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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함평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6.8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0.35% (6.88%)	288,635 (288,635)	29,865 (19,865)	258,770	-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함평군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1.6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1.63 (7.22)	343,766 (343,766)	39,981 (24,834)	303,786	-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7.90	10.10 (6.05)	9.85 (6.20)	12.00 (7.75)	10.35 (6.88)
최종예산	11.36	13.45 (6.27)	14.26 (7.93)	11.63 (7.22)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유사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이유는 지방세수 및 세외수입과 같은

자체세입은 적은 반면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임.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함평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6.2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9.72 (56.25)	288,635 (288,635)	172,365 (162,365)	116,270	-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함평군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57.3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7.37 (52.97)	343,766 (343,766)	197,227 ( 182,081)	146,539	-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60.59%	58.70 (54.65)	56.95 (53.29)	55.02 (50.77)	59.72 (56.25)
최종예산	59.26%	61.08 (53.90)	54.37 (48.04)	57.37 (52.97)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주도가 유사지자체 평균보다 다소 낮은 이유는 지방세수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에 비해 국고보조금 등의 비율이 다소 높기 때문임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함평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88,759	299,301	1,203	3,800	2,597	13,526	301,898	-13,139	387
일반회계	278,635	282,217	0	0	0	10,000	282,217	-3,582	6,418
기타 특별회계	9,918	15,540	1,203	3,800	2,597	3,526	18,138	-8,220	-4,694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206	1,543	0	0	0	0	1,543	-1,337	-1,337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3,370	-7,251	-11,517	-15,378	-13,139
통합재정수지 2	3,283	3,601	991	147	387

☞ 2017년 기준 통합재정규모는 3,019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1은      131억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3.9억원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