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진단 결과

분 야			함평군	전국평균	동종단체 평 균
I. 세 입 구 조	지방세	1. 지방세수안정도(37.5점)	19.71	19.40	18.76
		2. 지방세징수율(45.0점)	29.25	36.63	37.05
		3. 지방세징수율증감율(37.5점)	12.55	19.22	18.75
		4. 지방세체납징수율(37.5점)	35.63	28.16	28.87
		5. 지방세 과오납비율(30.0점)	16.50	20.88	20.02
		6. 지방세수예측도(37.5점)	35.63	25.88	24.51
	세외수입	7. 경상세외수입안정도(37.5점)	24.28	19.32	18.76
		8. 경상세외수입징수율(37.5점)	35.63	34.05	35.01
		9. 경상세외수입징수율증감율(30.0점)	12.15	15.41	15.00
		10. 세외수입체납징수율(37.5점)	20.63	24.73	24.85
		11. 세외수입 과오납비율(30.0점)	16.50	22.43	24.35
II. 세출관리		12. 경상경비비율(45.0점)	19.72	18.55	18.75
		13. 인건비비율(30.0점)	20.18	18.50	18.75
		14. 행사축제경비비율(37.5점)	19.38	19.42	18.77
		15. 민간이전경비비율(37.5점)	18.74	19.38	18.75
		16. 투자비비율(45.0점)	23.81	23.30	22.50
		17. 연말지출비율(37.5점)	18.33	19.35	18.75
Ⅲ. 재정관리)		18. 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37.5점)	24.38	33.71	34.36
		19.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37.5점)	28.13	31.72	31.44
		20. 추경예산편성비율(37.5점)	25.16	27.37	26.79
		21. 세입예산반영비율(45.0점)	42.75	40.14	41.02
		22. 순세계잉여금비율(30.0점)	16.17	15.46	15.00
Ⅳ. 채무관리		23. 지방채무상환비비율(45.0점)	42.75	41.43	41.97
		24. 지방채무잔액지수(37.5점)	19.43	19.42	18.75
Ⅴ. 재정투명성		25. 재정정보공개성의 적정성(35.0점)	35.00	32.52	33.06
		26.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35.0점)	33.00	29.90	30.44
Ⅵ . 국가정책이행		27. 사업별예산제도도입정착노력(7.0점)	8.00	6.88	6.80
		28. 복식부기제도도입정착노력(7.0점)	6.50	6.56	6.34
		29. 사회복지예산증감율(6.0점)	4.68	3.95	4.00
		30. 재정지출주민만족도(10.0점)	4.21	3.96	4.01

□ 분석지표별 점수가 높을수록 우수단체

□ 지방재정분석 진단결과

□ D등급(전년도A등급)

□ 우수사례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지방세체납징수율	30.92	-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징수노력이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경상세외수입안정도	36.83	- 전년대비 경상세외수입의 증가율이 동종 자치단체 중에서 상당히 높은 편임
세입예산반영비율	99.88	- 세입예산반영비율이 거의 100%에 가까우며, 이는 세입예산 운영의 계획성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 주는 수치임
재정정보공개의 적정성	35.0	- 재정정보공개의 적정성이 전국 최고수준으로 재정의 투명성이 매우 높은 수준임
사업예산제도의 도입정착노력	8.0	- 사업예산제도의 도입□정착노력이 전국 최고수준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음

□ 미흡사례

지표명	지표값	핵 심 사 항
지방세징수율	93.07	- 거액의 소득할주민세 결손처분으로 인해 지방세 징수율이 동종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지방세과오납비율	1.44	- 지방세과오납비율이 동종 자치단체 중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세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경상세외수입징수율	99.14	- 경상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동종 자치단체중에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상세외수입의 효과적인 징수 관리가 요구됨
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	137.02	- 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이 동종 자치단체 중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운영의 거시적 계획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추경예산편성비율	17.92	- 추경예산편성비율이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편으로 예산편성관리의 계획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함평군 의견

-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기존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가고

부진사례에 대해서는 사유를 명확히 분석하고 개선 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및 계획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

Ⅰ. 세입구조분야

가. 지방세 분야

나. 세외수입 분야

Ⅱ. 세출관리분야

Ⅲ. 재정관리분야

Ⅳ. 채무관리분야

Ⅴ. 재정투명성분야

Ⅵ. 국가정책이행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