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진단 결과

지표별			적 정 기 준					함평군		전국 평균	동종단체 평균
		발전방향
			시	도	시	군	자치구
안 정 성 (4)	지방세수 안정도	↑	3.4%이상		1.7%이상			11.69 (적정)	적정	15.79	17.05
	지방세 징수율	100	96%이상					96.14 (적정)		96.62	96.66
	경상세외수입 안정도	↑	1.7%이상					0.56 (미흡)		17.38	22.88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100	98.5% 이상	99% 이상	98.5% 이상	99% 이상	98.5% 이상	99.64 (적정)		99.17	99.44
건 전 성 (4)	경상경비 비율	↓	13% 이하	10% 이하	25%이하		45% 이하	22.90 (적정)	적정	27.11	24.85
	인건비 비율	↓	8%이하		15%이하		30% 이하	14.39 (적정)		16.56	14.65
	지방채무상환비 비율	↓	15%이하		10%이하			1.82 (적정)		1.68	1.37
	지방채무잔액 지수	↓	60%이하		40%이하			7.26 (적정)		11.19	8.19
효 율 성 (4)	행사축제경비 비율	↓	0.5% 이하	0.3% 이하	1.0%이하		0.7% 이하	1.15 (미흡)	적정	0.84	1.14
	민간이전경비 비율	↓	3% 이하	2% 이하	8%이하		15% 이하	5.58 (적정)		7.57	4.78
	투자비 비율	↑	50% 이상	80% 이상	70%이상		50% 이상	72.82 (적정)		68.74	73.50
	연말지출 비율	↓	1.5%이하		4.5% 이하	3.5% 이하	5.5% 이하	3.44 (적정)		2.71	2.42
계 획 성 (4)	중기재정계획 반영 비율	100	110%이하 90%이상		115%이하 85%이상			117.07 (미흡)	적정	105.88	103.47
	투융자심사사업예산 편성비율	100	60%이상		30%이상			44.08 (적정)		68.42	74.33
	세입예산 반영비율	100	105%이하 95%이상					98.51 (적정)		97.73	98.26
	세입세출 충당비율	100	100%이하 80%이상					93.10 (적정)		91.07	91.78

▶ 2008년도 지방재정 분석결과 안전성,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의 4개 분야에서

모두 적정 등급을 받아 재정운영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나,

- 16개 지표중 경상세외수입 안정도가 미흡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 행사축제경비 비율은 다소 높은편에 속하나 함평군의 축제는 지역축제 가운데

가장 성공한 축제로 평가 받고 있으며, 직ㆍ간접 수입 등 투자대비 몇배의

수익을 올리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볼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소규모 축제의 통폐합 등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에 있어서는 향후 계획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지표분야별 비교

Ⅰ. 안정성 분야

☞ 지표값이 높을수록 적정

◈ 지방세 징수율 및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지표는 동종 단체 평균 수준인 반면, 지방세수 안정도와 경상세외수입 안정도 지표에 있어서는 동종 단체 평균 이하로 향후 세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여 안정적인 세외수입 성장을 유도

Ⅱ. 건전성 분야

☞ 지표값이 낮을수록 적정

◈ 경상경비비율과 인건비비율은 동종 단체 평균 이상으로 그동안 경상경비 절감

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인건비 비율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이며,  지방채무상환비율은 동종단체 평균에 미치지는 못하나, 지방채무잔액에 있어 세입규모 대비 총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동종 단체 평균 이하로 전반적인 채무관리는 잘 되고 있음.

Ⅲ. 효율성 분야

☞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 연말지출비율은 지표값이 낮고, 투자비비율은 높을수록 적정

◈ 행사․축제경비비율 (전년 1.12% ⇒ 1.15%)은 약간 상승하여 적정기준보다 다소 높은편에 속하나, 함평군의 축제경비는 지역축제 가운데 가장 성공한 축제로 평가받고 있으며, 직ㆍ간접 수입 등 투자대비 몇배의 수익을 올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볼때 행사ㆍ축제 경비 지출항목은 적정한다고 판단되나, 소규모 축제의 통폐합 등의 지속적인 노력은 필요하고, 민간이전경비비율은 적정기준 이하이나, 세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사업에 대한 보조기준 강화로 민간이전경비를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비비율(전년  72.72% ⇒ 금년 72.82%)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므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연말지출비율(전년 2.52% ⇒ 금년 3.44%)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고, 적정기준 지표값에 비해서는 적정수준이나 낭비성 지출을 감안 개선이 필요함.

Ⅳ. 계획성 분야

☞ 지표값이 100에 근접할수록 적정

◈ 지방재정의 거시적 계획성을 높이기 위한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적정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하고 있으나,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에 있어서는 향후 투융자심사사업과 예산편성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