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1 지방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도 현재액 (A)	증감액			09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천원) (E/F)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6,808	783	4,000	3,217	17,591	37,089	474
일반회계		14,885	1,308	4,000	2,692	16,193	37,089	436
특별회계	소 계	1,923	-525	0	525	1,398	37,089	38
	상수도 특별회계	1,910	-513	0	513	1,397	37,089	38
	주택관리업 특별회계	13	-12	0	12	1	37,089	0

☞ 연도별 비교표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채무현황	24,238	20,762	20,284	16,808	17,591

▶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하나인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말하는데 그 채무이행기간은 대개의 경우 1회계연도를 넘어

서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지방채 발행은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취합니다.

▶ 우리군의 채무현황은?

- 국ㆍ도비 부담이 75%를 차지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1건)

- 실수요자부담인 주택사업(1건)

- 순 군비 부담으로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1건), 상수도사업(3건), 함평여객자동차 터미널부지

매입, 대동면 종합복지센터 신축사업이 있으며,

∙ ‘08년말부터 금융시장 위축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내국세 감소로 ’09년

지방교부세가(87억원) 감액되어 세수결함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4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 그러나 2010~2019년까지(10년간) 매년 군 예산의 0.45%인 9억 8천여만원 정도

상환할 계획이므로 재정운영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②-2 일시 차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A=B-C)	발생액(B)	소멸액(C)
합 계	0	0	0
일 반 회 계	0	0	0
특 별 회 계	0	0	0
기 금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