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2009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분석지표)			함평군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재정건전성	안정성	1. 통합재정수지	0.15	0.02	0.09
		2. 경상비용비율	46.02	51.66	51.61
		3. 지방채무잔액지수	4.74	15.67	5.74
		4. 장래세대부담비율	1.60	3.74	1.49
	성장성	5. 자체세입증감률
		5-1. 지방세증감률	2.01	6.13	8.05
		5-2. 경상세외수입증감률	16.25	11.75	20.65
		6. 일반순자산증감률	32.84	3.64	17.99
재정효율성	생산성	7. 행사축제경비비율	0.82	0.61	0.99
		8. 민간이전경비비율	5.60	5.13	5.33
		9. 정책사업투자지출비율	57.28	47.47	64.98
		10. 자체세입징수율
		10.1 지방세징수율	93.89	96.43	96.30
		10.2 경상세외수입징수율	99.33	98.83	99.60
		11. 자체세입체납징수율
		11.1지방세체납징수율	24.30	18.99	26.49
		11.2 세외수입체납징수율	4.50	8.78	9.15
	계획성	12.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4.28	118.18	113.89
		13. 예산집행률	70.37	80.46	70.17
비계량분야		14. 지방세지출예산 추진실적	15.00	17.42	18.72
		15.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	45.00	37.48	38.20

▶ 자원 3무(三無) 지역인 함평은, 세계나비ㆍ곤충엑스포 국제행사를 통해 행사축

제경비 353억 원 대비 행사기간중 방문객 126만명, 지역내 직간접수입 650억

원을 이루어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커서 우수축제의 사례라 할 수 있음

▶ 경상비용비율과 채무관리는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세와 경상세

외수입의 증가율은 동종단체에 비해 다소 부진한 실정임

▶ 지방세 및 경상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은 동종단체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

으로 계획적인 지방세정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분야별 분석

◎ 안정성분야

지표별	적정기준	함평군	동종단체	비고
통합재정운영수지	↑	0.15	0.09
경상비용비율	↓	46.02	51.61
지방채무잔액지수	↓	4.74	5.74
장래세대부담비율	↓	1.60	1.49

○ 퇴직급여 등 인건비와 상ㆍ하수도시설, 하천정비 등 사회기반시설비 증가로 전년대비 경상비용증감율이 동종단체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 국ㆍ도비, 세입세출외현금, 수익자가 부담할 채무가 70%, 함평군이 부담할 채무액이 30% 수준으로 재정수입(일반재원수입) 대비 채무잔액지수가 낮아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음.

◎ 성장성분야

지표별	적정기준	함평군	동종단체	비고
지방세 증감율	↑	2.01	8.05
경상세외수입 증감율	↑	16.25	20.65
일반순자산 증감율	↑	32.84	17.99

○ 자체세입 증감율(지방세, 경상세외수입)이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편으로 세원발굴 및 기업유치가 필요하나, 농어촌 지역여건상 지방세원 발굴에 한계가 있음. 반면 경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885백만원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 생산성분야

지표별	적정기준	함평군	동종단체	비고
행사축제경비 비율	↓	0.82	0.99
민간이전경비 비율	↓	5.60	5.33
정책사업투자지출비율	↑	57.28	64.98
자체세입징수율(지방세)	↑	93.89	96.30
자체세입징수율(경상세외)	↑	99.33	99.60
자체세입체납징수율(지방세)	↑	24.30	26.49
자체세입체납징수율(세외수입)	↑	4.50	9.15

○ 행사축제경비비율은 ‘08년도에 추진한 함평세계나비ㆍ곤충엑스포 행사

준비 등으로 최근 2년간 분석결과 “미흡”이었으나 금년에는 나비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 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양호한 수준임.

○ 지방세징수율 및 세외수입체납징수율이 전반적으로 동종단체 평균에

비해 미진한 편으로 지방세징수율과 세외수입체납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관심과 징수관리가 필요함.

◎ 계획성분야

지표별	적정기준	함평군	동종단체	비고
중기재정계획반영 비율	100%	114.28	113.89
예산집행율	↑	70.37	70.17

○ 중기재정계획의 사업예산반영비율 및 예산편성 대비 집행실적이 동종단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우수 및 미흡 재정지표】

□ 우수 지표값

지 표 명	지표값	핵심사항
경상비용비율	46.02	경상비용을 줄이고 투자사업에 투입하여 경상비용비율이 동종단체중 양호하고 건전 재정운영에 노력함
일반순자산증감율	32.84	당해연도 실질적인 가용재원의 증감율이 동종단체 중에서 높은 수준으로 장기적 성장가능성이 기대됨
행사축제경비비율	0.82	동종단체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나 재정지출이 효율적이고 행사축제에 따른 직접수입 및 간접수입의 파급효과는 크게 나타남

□ 미흡 지표값

지 표 명	지표값	핵심사항
지방세증감율	2.01	동종단체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 지방세 기반확충을 위한 다각도의 세원 발굴 및 기업유치가 필요함
지방세징수율	93.89	지방세징수실적이 동종단체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 효과적인 징수관리가 필요하여 다양한 징수시책의 도입 추진이 필요함
세외수입체납징수율	4.50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이 낮은 수준이어서 체납액 정리기간, 체납징수반 운영 등으로 체납액 정리실적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