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1 지방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0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천원) (E/F)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7,591	△3,430	0	3,430	14,161	36,702	386
일 반 회 계		16,193	△2,916	0	2,916	13,277	“	362
특별회계	소 계	1,398	△514	0	514	884	“	24
	상수도	1,397	△513	0	513	884	“	24
	주택관리사업	1	△1	0	1	0	“	0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채무현황	20,762	20,284	22,713	17,591	14,161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하나인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말하는데 그 채무이행기간은 대개의 경우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지방채 발행은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취합니다.

▶ 우리군의 채무현황은?

-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1건)은 국ㆍ도비 부담이 85%를 차지하며,

- 순 군비 부담으로 상환해야할 채무는

∙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1건), 함평여객자동차 터미널부지매입(1건),

대동면종합복지센터 신축(1건), 상수도사업(3건)에 10,161백만원이고,

∙ 2009년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85억원) 감액으로 세수결함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기금 4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 2010년 지방채 발행액은 0원입니다.

∙ 2011~2024년까지(14년간) 매년 군 예산의 0.5%인 12억4천여만원 정도 상환할 계획으로 재정운영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②-2 일시 차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B)	소멸액(C)
합 계	0	0	0
일 반 회 계	0	0	0
특 별 회 계	0	0	0
기 금 회 계	0	0	0

▶ 일시차입금이란?

-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하여 쓰고 당해 연도내의 수입으로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일시차입금은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지급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