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통합부채 현황 및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15~’19)

2015. 12.

전라남도 함평군

부채관리관	정 재 을 (인)
담당자	윤 정 원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2실 10과 1의회 2직속 2사업소 1읍 8면 536명

** ‘15년 12월 현재

○ (예산) 3,766억원(일반 3,333  특별 315  기금 118)

** ‘15년 예산규모(3회추경예산 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7.91% ,  재정자주도 47.9%

** ‘15년 예산규모(3회추경예산 기준)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0개, 지방공단 0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해	당	없	음
지방공단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0개, 출연기관 0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해	당	없	음
출연기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금융부채
출자기관		해	당	없	음
출연기관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3년	‘14년
통합자산		17,122	17,688
통합부채		213	224
1. 유동부채		93	114
	․이자부금융부채	12	9
	․기타금융부채	20	40
	․비금융부채	61	65
2. 장기차입부채(금융)		49	40
3. 기타비유동부채		71	70
	․기타금융부채	49	47
	․비금융부채	22	23
통합자본		16,909	17,464

○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1. 자 산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106,093백만원(6.00%)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1,662,729백만원(94.00%)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25,290백만원(1.43%), 단기금융상품 71,883백만원(4.06%)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금은 2,407백만원,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외수입금은 3,760백만원, 재고자산 50백만원,

기타유동자산 1,463백만원이며 결손을 예상한 대손충당금이 302백만원입니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4,729백만원(0.27%), 일반유형자산 54,275백만원(3.07%),

주민편의시설 140,133백만원(7.92%), 사회기반시설 1,463,403백만원(82.73%),

기타비유동자산 188백만원(0.01%)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56,615백만원의 자산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유동자산의 총액은 106,093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6,759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단기금융상픔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비유동성 자산의 총액은 1,662,729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63,37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2. 부 채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11,458백만원(51.00%)이고, 장기차입부채가

4,000백만원(17.80%), 기타비유동부채가 7,011백만원(31.20%)으로 비유동부채가

총부채의 49.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1,173백만원의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유동부채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유동부채의 총액은 11,458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2,19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기타유동부채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비유동성 부채의 총액은  11,010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1,023백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장기차입금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3년	‘14년
통합자산		17,122	17,688
통합부채		213	224
1. 유동부채		93	114
	․이자부금융부채	12	9
	․기타금융부채	20	40
	․비금융부채	61	65
2. 장기차입부채(금융)		49	40
3. 기타비유동부채		71	70
	․기타금융부채	49	47
	․비금융부채	22	23
통합자본		16,909	17,464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550	550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550	550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 ‘14년 말 기준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14년 말 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550	-
전남 함평군	2013년	동함평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동함평산단개발(주)	550	-	NH 농협은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계		해	당	없	음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지원 방식*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기간	약정내용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⑥ 소송사건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소송가액 있음			소송가액 없음
		소송가액	내역	부채계상액	내역	부채계상액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5 상환)	1~2년 (‘15~’16 상환)	2~3년 (‘16~’17 상환)	3~4년 (‘17~’18 상환)	5년 이상 (‘19 이후 상환)
총계	49	4	-	-	-	45
전남 함평군	49	4	-	-	-	45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비율	100%	8%				92%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4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49
전남 함평군	전라남도 지역개발 기금	2007.7.31	4	증서차입	3.00%	2015년	함평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매입	V	전라남도
전남 함평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7.12.27	5	증서차입	3.00%	2019년	대동면 종합복지센터 신축
전남 함평군	기획재정부	2013.12.30	40	증서차입	3.77%	2024년	교부세 감액분 지원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금융부채	금리	‘14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1.96
전남 함평군	함평여객자동차 터미널부지매입	3.00%	0.27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V	전라남도
전남 함평군	대동면 종합복지 센터신축	3.00%	0.18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남 함평군	교부세 감액분 지원	3.77%	1.51	NH농협은행함평군지부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금융부채 잔액***	관련자산 규모*	부채발행원인분류**
				준공후3년초과여부(O, X)
계					49	54
전남 함평군	함평여객 자동차 터미널부지매입	2007~ 2007	2007년	○	4	20	①
전남 함평군	대동면종합복지센터 신축	2007~ 2008	2009년	○	5	34	①
전남 함평군	지방교부세감액분 보전	2010~ 2010	2010년	○	40	비용성	③

*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은 작성하지 않음

** ①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관련, ②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관련, ③ 기타 수익성 자산 관련 등 3가지 중 한 개로 구분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4,252	4,252	-	-
①경상수입	268	268	-	-
․지방세	115	115	-	-	자치단체지방세수입
․세외수입	153	153	-	-	자치단체세외수입
․매출액 등	-	-	-	-	공사공단및출자출연기관사업관련매출액,대행사업비등
②이전수입	2,611	2,611	-	-	국고보조금,교부세,운영비보전금등
③자본수입	-	-	-	-	자금차입,보유자산매각수입,추가출자금등
④기타	1,373	1,373	-	-	위에 해당되지않는 수입

※ 작성방법

① 세입결산서 기준 작성

② 총계기준 작성 (내‧외부 거래 무시)

※ 용어정의

① 경상수입 : 기관 고유의 능력 및 영업활동에 따른 세입(자치단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매출액, 대행사업비 등이 포함)

②	이전수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특별한 대가 없이 받는 지원금(국고보조금, 교부세, 공사공단의 특정 사업관련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 지원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보전금 등)

③ 자본수입 : 자금차입, 보유자산 매각, 출자기관으로부터의 자본금 수령 등 자본활동에 의한 수입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함평군)

< 재무분석 >

지표명	산식	2014년	2013년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비율	□ 현금창출자산 / 총부채	475.22%	547.75%
차입부채 대비 재정자금 비율	□ 재정자금 / 차입부채 × 100	981.44%	955.81%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925.97%	1,218.41%
주민 1인당 실질부채	□ 실질부채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640,303원	598,010원
주민 1인당 총수익	□ 총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8,793,749원	7,813,842원

< 최근 2년간 부채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		2013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계	22,468	100.00	21,295	100.00
유동부채1)	11,457	50.99	9,262	43.49
장기차입부채2)	4,000	17.80	4,900	23.01
기타비유동부채3)	7,011	31.20	7,133	33.50

최근 2년간의 재무비율, 부채총액 및 세부구성항목을 비교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특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음

② 지방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전남 함평군	유동성장기차입금	4	전라남도	함평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매입관련 지방채 차입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III. ‘15~‘19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5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5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24	224	-	-	471	471	-	-
유동	이자부금융	9	9	-	-	75	75	-	-
	기타금융	40	40	-	-	40	40	-	-
	비금융	65	65	-	-	65	65	-	-
비유동	이자부금융	40	40	-	-	225	225	-	-
	기타금융	47	47	-	-	43	43	-	-
	비금융	23	23	-	-	23	23	-	-

○ 내부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24	224	-	-	471	471	-	-
유동	이자부금융	9	9	-	-	75	75	-	-
	기타금융	40	40	-	-	40	40	-	-
	비금융	65	65	-	-	65	65	-	-
비유동	이자부금융	40	40	-	-	225	225	-	-
	기타금융	47	47	-	-	43	43	-	-
	비금융	23	23	-	-	23	23	-	-

※ 추정방법 설명

① 금융부채(유동, 비유동)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비금융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14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비금융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14년 잔액유지

* 추정치를 반영한 경우 추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추가 할 것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현황					‘15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550	550	-	-	-	420	420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550	550	-	-	-	420	420	-	-	-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5~’19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49	300	225	150	75	20
① 자치단체	49	300	225	150	75	20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5	4	3	2	1	0
① 자치단체	5	4	3	2	1	0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①-②)*		300	225	150	75	20
① 증가 소계		305	300	225	150	75
	동함평일반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민간투자 지분인수	260	260	190	120	50
	교부세감액분 지원	40	36	32	28	24
	대동면종합복지센터 신축	5	4	3	2	1
② 감소 소계		5	75	75	75	55
	동함평일반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민간투자 지분인수	-	70	70	70	50
	교부세감액분 지원	4	4	4	4	4
	대동면종합복지센터 신축	1	1	1	1	1

- ‘14년말 현재 일반채무는 49억원에서 ‘15년말 현재 300억원으로 다소

증가하나 이는 동함평일반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민간투자 지분인수를

위한 지방채(260억원) 발행에 의한 것임. 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4년말 현재 1.3%에서 ‘15년말 현재 7.9%로 다소 증가하는 수치이나

’16년 ~ ‘19년까지 지속적으로 급격히 감소될 계획임.

- 이 외에 BTL 관련 장기 미지급금 등 부채는 '15년 42억원인데 관련 부채를 지속 상환하여 ‘19년 32억원으로 감소 예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분 야	확 보 방 안
세출 구조조정	경상비 매년 5% 이상 절감
세수확충	동함평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취등록세 징수

투자유치 적극 추진으로 산업단지 분양을 통해 분양대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지방채 조기상환 예정임.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①-②)*1		해	당	없	음
1. oo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공단*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14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 기관자체노력과 자치단체 지원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①-②)*1		해	당	없	음
1. oo 출자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출연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출자기관*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14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 기관자체노력과 자치단체 지원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

□  우발부채(‘15~’19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550	420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550	420	-	-	-	-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 발생한 우발채무

(550억원)는 금번 2015년에 발행한 지방채 차입금(260억원)과 2016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 분양대금을 확보하여 미분양 산업용지를 인수하므로써

보증채무부담을 완전 해소할 계획임.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550	420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550	420	-	-	-	-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