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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함평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3,352	-2,805	1,697	4,502	10,547
인재양성기금	3,695	215	321	106	3,910
농산물안정기금	1,114	331	331	0	1,444
투자유치진흥기금	1,163	212	223	12	1,375
환경보전기금	545	39	179	140	584
사회복지기금	1,185	151	163	12	1,336
재난관리기금	634	315	339	24	949
식품진흥기금	75	2	9	7	77
통합관리기금	4,942	-4,071	131	4,202	871

▸ ’14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9,250	9,373	11,506	13,242	10,547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함평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0.38	76.59	103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7	8.14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조성액) 비율의 적정성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8	8.75	1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06	4.56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비율의 적정성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75	8.55	10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경상적 경비 비율	4.9	4.63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의 적정성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9	7.36	15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비율의 적정성
	일몰제 적용률	11	10.95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의 적정성
	채권 관리 적정성	15	11.74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2.67	11.8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11	3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실적 (동종단체평균산출 제외항목)

▸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4년 성과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