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함평군의 2014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비과세･감면액 (A)		1,883	1,859	1,728	1,619	1,709
	비과세	1,555	1,417	1,305	1,113	1,228
	감면	328	442	423	505	482
지방세 징수액 (B)		9,797	9,504	9,397	10,012	11,543
비과세･감면율 (A/A+B)		16.12	16.36	15.53	13.92	12.90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3년도(A)		’14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619	100.00	1,709	100.00	90	5.59
일반공공행정	388	23.99	493	28.87	105	27.07
공공질서 및 안전	26	1.59	25	1.49	0	△0.95
교육	102	6.31	106	6.19	4	3.62
문화 및 관광	36	2.23	39	2.29	3	8.59
환경보호	0	0.00	0	0.00	0	4.38
사회복지	191	11.82	188	11.02	△3	△1.61
보건	5	0.31	5	0.30	0	3.19
농림해양수산	166	10.27	105	6.13	△61	△36.96
산업･중소기업	43	2.64	43	2.51	0	0.53
수송 및 교통	2	0.12	1	0.07	△1	△42.75
국토 및 지역개발	32	1.99	68	3.95	35	109.69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603	37.26	612	35.78	8	1.39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24	1.47	24	1.40	0	0.54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4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709	1,228	472	4	6	0
보통세	소 계	1,709	1,228	472	4	6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83	73	9	0	0	0
	재산세	1,387	1,104	274	3	6	0
	자동차세	239	50	188	1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