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함평군은 모델 2를 채택 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268,147	107,754	모델 2

▸ 2014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4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당초예산 기준)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07,754
주민복지실	손불노인복지센터 건립	1,387
총 무 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910
〃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	128
〃	통합 온나라시스템 구축	400
〃	교육환경 발전지원	500
〃	초․중 무상급식 지원	397
〃	계약학과 평생교육 운영비 지원	30
전략경영과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	1,143
〃	해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	2,000
〃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	714
〃	동함평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1,000
〃	함평지구 주거환경개선	2,249
지역경제과	도시가스 공급	4,825
〃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00
〃	(예비)마을기업 육성	200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361
〃	칠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1,731
〃	해당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879
〃	주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2,382
〃	나산 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	720
〃	엄다 오선박주권역 종합정비	808
〃	함평공영터미널 신축	1,250
〃	농어촌버스 업체재정지원	335
〃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2,000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문화관광체육과	함평나비대축제 추진	1,577
〃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최	998
〃	꽃무릇큰잔치 개최	60
〃	대동제 상류 생태수목원 조성	2,000
〃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운영	559
〃	전통한옥 개보수 지원	10
〃	야구장 시설보강 및 선수합숙소 건립	900
〃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오수처리시설 개선	19
환경상하수도과	하천쓰레기 정화	145
〃	해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400
〃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긴급개설	181
〃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697
〃	대동댐 매입	608
〃	대동댐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	200
〃	상수도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지원	4,115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741
〃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557
〃	엄다하수관거 정비	223
〃	손불 하수관거 정비	3,668
〃	학교 하수관거 정비	714
〃	손불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5,455
〃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로조사 및 보수	50
〃	함평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50
〃	월암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1,776
〃	주포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1,571
〃	상곡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714
〃	함평천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714
〃	함평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718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친환경농산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456
〃	경관보전 직불제사업 지원	116
〃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운영지원	510
〃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792
〃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1,213
〃	유기질비료 지원	2,578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116
〃	규산질비료 공동살포비 지원	600
〃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522
〃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38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1,026
〃	친환경무농약이상 인증벼 장려금지원	2,970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3,225
〃	고품질쌀 생산 못자리용 상토공급지원	444
〃	우리밀 재배 생산장려금 지원	73
〃	주요곡물기반 조성	800
〃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64
〃	원예작물수출 인프라 구축지원	800
〃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	650
〃	친환경 유망소득작목 육성지원	300
〃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301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지원	7,178
〃	밭농업직불제사업 지원	1,476
〃	함평쌀 고객확보 택배비 지원	90
〃	잡곡 및 친환경재배단지 택배비 지원	30
〃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499
〃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420
〃	향토산업(단호박) 육성	904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축수산과	초유은행 설치운영	20
〃	돼지 써코백신 지원	139
〃	구제역(전업농) 예방백신 지원	172
〃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	42
〃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98
〃	축산물 HACCP 컨설팅 농가지원	112
〃	학교 우유급식 지원	119
〃	함평천지한우명품브랜드 육성	200
〃	함평천지한우브랜드유통 활성화	29
〃	함평천지한우 우량정액공급	200
〃	우량암소 선발 및 자질평가	29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36
〃	가축분뇨 액비발효제 지원	33
〃	돌머리지구 연안 유휴지 조성	2,560
안전건설과	군도9호선(신흥지구) 도로확포장공사	150
〃	향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857
〃	농촌생활환경 정비	714
〃	소하천 정비	4,300
〃	학교천 생태하천 정비	2,560
〃	대동천 생태하천 정비	1,146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200
보 건 소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BTL사업 시설운영	749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470
〃	방역사업	218
〃	나비고을출생아 양육지원금 지원	434
〃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102
〃	정신보건사업	190
〃	풍요와 행복을 드리는 이동진료차량 운영	102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농업기술센터	귀농정착지원	200
〃	농기계임대사업(분점-보조)	1,000
〃	고사리 단지조성 및 상품성 향상	178
〃	맞춤형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206
〃	국화재배	387
산림공원사업소	도시산림공원 조성	1,295
〃	생태숲 조성	440
〃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923
〃	산림자원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1,834
〃	남부권 표고버섯 톱밥배지센터 조성	1,400
〃	등산로 조성	402
〃	2014년 대한민국 난명품 대제전	66

▸ 백만원 단위로 추출한 내용으로 세부사업별 합계액과 총액간에 차이 발생

(백만원 단위 미만에 대한 절상 또는 절하 처리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