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2. 2014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민간경상보조

- 민간행사보조

별지 #3. 2015년도 재정건전화 이행계획

참 고 자 료

별지 #1. ’14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별	집 행 내 역	금액	비고
총 계		217,746
소 계 : 47건		11,856
01월	군정홍보방안 협의에 따른 언론사 간담회 식비지급 등 7건	1,602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상황 현장점검 관계자 간담회 식비 등 7건	2,012
	지방하천관리 업무협조 유관기관관계자 지역특산품 지급 등 7건	1,405
	군정현안사업 업무협조 유관기관관계자 간담오찬 등 7건	1,687
	AI특별방역초소 비상근무 상근직원 격려품 구입 등 8건	1,988
	설맞이 일제대청소 실시에 따른 유관기관관계자 간담오찬 등 7건	2,230
	수도권 아파트단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관계자 격려물품 구입 등 4건	932
소 계 : 77건		20,608
02월	군정홍보 기여자에 대한 특산품 구입	1,120	단일건
	군정홍보 기여자에 대한 특산품 구입	1,856	단일건
	군정홍보방안 협의를 위한 간담회 식비 집행 등 5건	1,045
	2014년 현안사업 확보 중앙부처 방문에 따른 특산품 구입 등 18건	4,251
	AI특별방역초소 설연휴 비상근무 상근직원 격려품 구입 등 14건	3,007
	군정현안사업 홍보 업무협조관련 언론사 관계자 식비 등 11건	2,902
	국비예산 확보 등을 위한 우리군 홍보 특산품 구입 등 14건	3,756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사전상담 오찬 등 13건	2,671
소 계 : 78건		18,043
03월	2014년 현안사업 예산확보 관계자 간담회 식비 지급 등 10건	2,374
	업무추진 유관기관장 취임축하 화분 구입 등 11건	2,554
	현안업무추진 야간근무 관계자 격려오찬 등 9건	1,320
	AI 살처분 참가 상근직원 격려 간식제공 등 10건	2,257
	군정시책사업홍보 업무협조 언론사관계자 간담오찬 등 12건	4,001
	단호박 상품개발을 위한 벤치마킹에 따른 우리군 홍보 기념품 구입 등 17건	4,011
	민군기술 협력업체 대표자와의 기술 수요조사 설명 오찬 등 9건	1,526
소 계 : 79건		21,475
04월	지방재정균형집행 추진 담당자 격려 떡 구입 등 10건	2,734
	AI방역관련 업무추진 주무부서 상근직원 격려오찬 등 10건	2,966
	2015년 국고지원 현안사업 업무협조 중앙부처관계자 특산품 지급 등 11건	2,846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행사관계자 격려 오찬 등 9건	2,625
	2014년 유아숲체험 업무협약식 참석자 기념품 지급 등 11건	2,584
	대동 철성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관계자 간담오찬 등 17건	4,311
	국비예산 지원 확보차 중앙부처 방문 지역특산품 구입 등 11건	3,409
소 계 : 44건		8,967
05월	군정홍보방안 협의를 위한 간담회 식비집행 등 7건	1,198
	전라남도 예산업무 담당자 방문 특산품 지급 등 5건	1,527
	KBC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촬영팀 식비집행 등 9건	1,405
	2014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격려품 제공 등 8건	1,494
	상근소속직원 업무추진 격려 식사제공 등 5건	939
	유기농 가공식품 확대교육 참석업체 격려 식사 등 10건	2,405
소 계 : 50건		10,523
06월	관내 관광지 홍보방안 협의를 위한 간담회 식비 등 7건	1,460
	업무추진 유관기관 업무협조 우리군 방문관계자 지역특산품 지급 등 9건	2,868
	야구전문타운 조성 우리군 방문 야구협회관계자 식사비 등 7건	1,970
	AI발생농가 살처분 관련 업무협조 유관기관관계자 식비 등 11건	1,769
	국비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관계자 간담회 식사제공 등 8건	995
	AI관련 인접시군 업무협조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식사제공 등 8건	1,461
소 계 : 102건		23,331
07월	지방재정균형집행 추진부서 격려 간식구입 등 8건	2,019
	군정홍보 기여자에 대한 특산품 지급 등 14건	2,817
	전남 서부권 의장단회의 참석 우리군 방문관계자 오찬 및 기념품 지급	1,537	단일건
	원활한 해당화권역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식비 등 12건	2,277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유관기관관계자 격려 오찬 등 20건	4,580
	함평군 행복마을권 임대주택사업 업무협의 유관기관 관계자 식비 등 13건	3,118
	타깃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관계자 사업설명 식사제공 등 11건	1,652
	남도전통술품평회 입상업체 격려 화환 구입비 등 15건	4,274
	전남 서남권 지역발전포럼 관계자 격려 식사비 등 8건	1,058
소 계 : 59건		17,807
08월	지역현안사업 지원건의 전라남도청 방문 특산품 구입 등 11건	3,287
	지역현안사업 국비지원을 위한 국회방문 특산품 구입	1,140	단일건
	군정홍보방안 협의를 위한 간담회 식비 집행 등 10건	2,578
	국비예산확보 업무협조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관련 특산품 구입	2,400	단일건
	2015년도 국비예산확보 업무협조 국회관계자 특산품 지급 등 8건	2,449
	용천사와 함께하는 음악회 관계자 격려품 구입 등 16건	2,878
	기업유치 협조를 위한 유관기관장 축하화환 제공	1,340	단일건
	함평군 동함평산단 기업유치를 위한 도청관계자 화환제공 등 11건	1,735
소 계 : 99건		23,348
09월	청렴명예감사관 위촉식 및 간담회 식비 집행 등 13건	1,831
	군정 홍보협조에 따른 출입기자 특산품 구입	1,029	단일건
	2014 꽃무릇 큰잔치 취재팀 식비집행 등 9건	2,725
	국가하천 유지관리 업무협조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식비 등 9건	2,227
	거점학교 관련 교육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및 국회방문관련 특산품 구입	1,200	단일건
	한국의나방 사진전시회 준비에 따른 업무협의 간담회 식비 등 14건	4,725
	소방훈련에 따른 소방대원 격려 식사제공 등 16건	2,877
	추석대비 취약계층 방문에 따른 건강음료 구입 등 13건	1,147
	2014년 1차 농정협의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 식비 등 14건	4,013
	학교,함평농공단지 운영협의회 임원과의 간담회 만찬 등 9건	1,577
소 계 : 73건		19,965
10월	효율적인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식비집행 등 8건	1,898
	지역현안사업 국비지원 건의를 위한 국회방문 특산품 구입	1,140	단일건
	업무추진 유관기관 업무협조 우리군 방문관계자 지역특산품 지급 등 11건	2,839
	2015년도 지역현안사업 국비지원건의를 위한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에 따른 지역특산품 구입	2,500	단일건
	군정현안사업 업무협조 유관기관장 간담회 식비 등 10건	3,712
	2014 국향대전행사 프로그램 업무협의 유관기관장 간담회 식비 등 15건	2,367
	2015년 도비예산확보를 위한 관계공무원 면담후 식사제공 등 7건	1,487
	투자유치업무 추진직원 노고치하 및 격려 만찬 등 11건	1,803
	해보농공단지협의회 구성에 따른 협의 오찬 등 9건	2,220
소 계 : 92건		19,589
11월	전라남도 명예감사관과의 간담회 식비 등 18건	5,103
	국향대전 행사장 방문 유관기관관계자 지역특산품 지급 등 11건	2,666
	전남연합회장배 생활체육탁구대회 행사관계자 격려식비 등 17건	3,745
	국향대전 축제장방문 주요인사 지역특산품 제공 등 12건	1,401
	KBS생방송퀴즈쇼 남도가 좋다 촬영팀 식비 등 17건	3,553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조성관련 업무협의 오찬 등 10건	1,541
	화학제품제조업 대표자와의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입주상담 만찬 등 7건	1,581
소 계 : 92건		22,033
12월	함평군 투자심사위원회 관계자 식비지급 등 9건	1,884
	지역치안업무 협조 유관기관관계자 간담회 식비 등 7건	2,406
	국향대전 행사장 벤치마킹 방문에 따른 유관기관관계자 식비	1,121	단일건
	전국호남가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관계자 특산품 지급 등 9건	1,682
	군정홍보 업무협조 언론사관계자 간담회 식비 등 16건	3,498
	함평군 지역예산 편성관련 관계공무원 격려 식사제공 등 15건	2,494
	2014 국향대전 방송사 취재팀 식비 집행 등 11건	2,727
	군정홍보 방안협의 간담회 식비 집행 등 13건	3,633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분양 등 상담오찬 등 11건	2,589
소 계 : 1건		200
13월	동함평산단 기업유치 기업방문에 따른 지역특산품 제공 1건	200

별지 #2.  2014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 금액	최종 정산액
	총 계	9,273	9,188
4H회 시범영농지원사업	윤○○	2	2
6차산업화경영 컨설팅사업	(주)에리트경영연구소	25	25
HCCP 지도지원	임○○ 등	34	29
가축방역예방백신 지원	나주축산농협동물병원 등	291	291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김○○ 등	39	39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지원	나○○ 등	34	34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흙사랑영농조합법인 등	164	94
고품질 우유생산 장려금지원	나○○ 등	66	66
곤포제조용 비닐대 지원	함평축협	30	30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함평농협 친환경사업단	330	330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지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5	5
국민독서 경진 함평군대회	(사)함평군새마을회	7	7
국민운동 관련단체 지원	(사)함평군새마을회	10	10
국악분야예술강사지원	한국국안협회 전라남도지회	8	8
기부식품(푸드뱅크)제공사업 운영	함평기초푸드뱅크	10	10
나르다예술단 운영지원	함평나르다예술단	10	10
낙농파출(헬퍼)사업	함평축협	50	50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함평군농정지원단	95	95
농가도우미지원	김○○ 등	4	4
농어촌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	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20	20
농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박○○	16	16
농업경영인 육성	농업경영인회	24	24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혁신전략컨설팅 등	8	8
농업인마을 공동급식지원	모○○ 등	42	42
농작업 재해예방	이○○	50	50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	2	2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박○○	12	12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월야농협	5	5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지원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등	46	46
대한민국 난명품 대제전	함평난연합회	60	60
도지정 무형문화재 지원	남도노동요보존회	4	4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한○○	6	6
마을기업육성사업	월봉참영농조합법인 등	63	63
문화학교 지원	함평문화원	6	6
벌꿀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농업회사법인녹색벌꿀 등	55	55
법질서 확립 치안협의회 지원	(사)목포지역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0	10
불법어업단속	정○○	5	5
사료작물종자대지원	함평축협	184	184
사립미술관 운영지원	잠월미술관	20	20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	안○○	6	6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재)전남문화예술재단	13	13
사회적기업 육성	솔내음새송이공동체영농조합법인 등	383	383
생활개선회 육성	생활개선함평군연합회 등	6	6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함평군생활체육회	61	61
생활체육교실 운영	함평군생활체육회	8	8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함평군생활체육회	16	16
소규모번식농가 육성사업	함평축협	24	24
송아지생산 안정지원	함평축협	1	1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	김○○ 등	14	14
신생아 건강보험지원	함평군보건소	102	102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한국영농조합법인 등	100	100
신선채소 무농약 천적지원사업	이○○	4	4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함평군생활체육회	146	146
우량암소 선발 및 자질평가사업	(사)한국종축개량협회	5	5
우수농산물(GAP) 인증지원사업	함평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4	4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함평군지회	25	25
유기질비료 지원	함평군농정지원단	2,471	2,471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사업	외식업중앙회함평군지부	3	3
작은도서관 운영	해보작은도서관	8	8
잔류농약검사비 지원	나비골유기영농조합법인 등	38	38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사)한국국악협회함평군지부	16	16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함평군생활체육회	121	121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육성	함평해수찜갯벌정보화마을	20	16
조사료전문생산단지조성사업	함평축협 등	143	141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주)송현	8	8
지역체육시설 관리지원	함평군체육회	4	4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지원	배○○	64	64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잠월미술관 등	11	11
체육단체 육성지원	함평군생활체육회	64	64
초유 은행설치운영	임○○	20	20
축산공제 가입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9	8
축산시설 차단방역 강화	(주)LG유플러스 등	29	29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주)한국유용곤충연구소 등	107	107
친환경 청보리 사료제조용 발효제 공급	천해한우영농조합법인 등	39	39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이○○ 등	31	31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함평군농정지원단	1,213	1,213
통합RPC 시식용 샘플(포장재 포함) 제작	함평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58	58
평생교육원 평생학습 위탁교육	하백공예원 등	10	10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함평축협 등	510	508
학교우유급식 지원	서울우유함평대리점 등	137	137
한우등록사업	함평축협	15	15
함평군농악단 운영지원	(사)한국국악협회함평군지부 등	37	37
함평군 생태관광협회 결성운영	(사)함평생태관광협회	55	55
함평문화원 지원	함평문화원	85	85
함평쌀 고객확보 택배비 지원	월야농협 등	120	120
함평천지한우명품브랜드 지원사업	함평축협	200	200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전사업	함평축협	200	200
함평향교 활동지원	함평향교	29	29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지원	신○○	30	30
행복마을 지원사업	이○○	7	7
행복충전 건강대학 운영	임○○ 등	52	52
향토산업육성사업(단호박)	함평단호박향토산업사	540	540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액	최종 정산액
총 계			1,423	1,423
제8회 함평군 초중고 영어 경시대회 보조	9월~10월	(주)와이비엠시사	10	10
기미4.8만세운동 추모식 및 재현행사 보조	4월	해보면청년회	2	2
제59회 현충일추념식 행사보조	6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함평군지회	5	5
독립운동가 일강김철선생 추모식 보조	6월	김○○	5	5
제64주년 6.25기념식 보조	6월	함평군재향군인회	5	5
2014 함평군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전진대회 보조	11월	(사)함평군새마을회	15	15
군단위 체육행사 개최지원	1월~12월	함평군생활체육회	45	45
2014 꽃무릇큰잔치 보조	9월	해보면꽃무릇큰잔치 추진위원회	60	60
제18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보조	10월	대한노인회함평군지회	20	20
2014년 농업경영인 군대회 보조	3월	함평군농업경영인회	9	9
2014년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보조	3월	함평군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0	10
2014 대한민국 국향대전 보조	10월~11월	함평군축제추진 위원회	734	734
도단위 이상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보조	1월~4월	함평군체육회	164	164
제5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 보조	6월	함평군체육회	81	81
전국공무원야구대회개최 및 전국 비치발리볼대회 개최지원	8월~10월	함평군생활체육회	34	34
2014 함평군수기 전국궁도대회 보조	10월	함평군생활체육회	10	10
독서문학기행 보조	9월	(사)함평군새마을회	3	3
2014년 군민화합 한마당 큰잔치 보조	12월	함평군번영회	12	12
2014년 함평군 여성주간 기념행사 보조	7월	함평군여성단체협의회	11	11
2014 음식문화개선사업 일반 음식점 관련 선진지 견학 보조	4월	외식업중앙회함평군지부	3	3
2014년 정월대보름맞이 전통 세시풍속 재현행사 보조	1월	월야면축제추진위원회	10	10
제18회 학교면민의날 행사 보조	3월	학교면번영회	5	5
제13회 손불면민의날 행사 보조	4월	손불면번영회	5	5
제23회 해보면민의날 행사 보조	9월	해보면번영회	5	5
2014년 함평군지역아동센터 어울림한마당 보조	11월	함평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	5	5
2014년 갯벌생태체험학습장 운영에 따른 보조	7월	손○○	4	4
한국여성농업인 함평군연합회 군대회 보조	4월	한국여성농업인회	2	2
제16회 함평나비대축제 보조	5월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	133	133
제3회 전남명품한우 대축제행사 보조	10월	(사)전국한우협회	18	18

별지 #3.  2015년도 재정건전화 이행계획

	< 2015년도 >
재정건전화 이행계획

	《 개 요 》
○ 추진기간 : 2015 ~ 2016 (2개년) ○ 주요내용 - 재정수지의 개선 - 지방세징수 및 체납관리 개선 - 재정지표 절감노력도 제고

자치단체명

함  평  군

제출일자

2015년   5 월    일

제 출 자

(인)

함평군수

안병호

재정건전화 이행계획

Ⅰ		목표 및 기본방향

		목 표
건전재정 운용에 따른 지방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세입확충 노력에 따른 신성장 동력 확보 재정 효율화에 따른 지역민 소득증대 및 생활 안정

		기 본 방 향
자체세입 발굴 및 징수, 재원 증대기반 확충 경상비용 절감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 지방채무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Ⅱ		기본현황 및 재정운영계획

1. 기본현황

지역현황(2015년 현재)

○ 인    구 : 35,090명(17,489세대)

○ 면    적 :  392㎢

○ 행정구역 : 1읍 8면 272리 516반

○ 조    직 : 2실 10과 1단 , 2직속기관, 2사업소, 1의회, 1읍 8면

○ 공 무 원 : 총 534명(현원 530)  2015. 1 . 1. 현재

기반시설(2014 통계연보 기준)

○ 주택보급율 : 103.8%           ○ 도로포장률 : 81.9 %

○ 상수도보급율 : 58.4%           ○ 하천개수율 : 94.2%

○ 자동차보유 : 15,141대

지역적 특성

○ 저출산․초고령화로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고령화율이 32%에 달하여 매우 높은 수준으로 경제인력 불균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미흡

○ 해보농공단지 분양이 완료되고 동함평 일반산업단지가 곧 완공됨으로써 기업유치에 따른 3,600여개 일자리 창출, 1만1000여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됨

○ 장기요양 환자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함평공립요양병원   구축과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함평거점고등학교 설립과 함평골프고등학교 육성

○ 1개 광역시(광주), 1개 시(나주), 그리고 3개군(영광,장성,무안)과   접경을 이루고 있고 다도해상에 위치한 신안군과 무안군 등 전남  서해안의 섬지역으로부터 반도의 내부로 이어지는 교통로상의 관문으로 목포-인천간의 서해안고속도로, 광주-무안공항 고속도록, 목포-신의주간의 국도1호선, 정읍-순천간의 국도 22호선, 강진-천안간의  국도 23호선, 신안- 울산간의 국도 24호선 등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접근성 제고

○ 대동상류 상수원댐 주변의 빼어난 자연환경과 천년의 고찰 용천사에

관광새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곤봉산 일원에 함평천지 열매공원을 조성하여 일회성 관광을 탈피해 체험하는 관광, 체류하는  관광 산업 육성

○ 친환경농업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군 전역에 자운영을 재배하고 4년연속 퇴비증산 전국 평가에서 우수상 이상을 수상하는 등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인정 받고 있음

2. 재정현황(2015년)

○ 예산규모 : 313,942백만원

일반회계 :273,695백만원, 특별회계 : 40,247백만원

○ 일반회계 구조

	세 입				세 출
∙지 방 세 8,835(3.23%) ∙세 외 수 입 8,129(2.97%) ∙지방교부세 126,600(46.26%) ∙조정교부금 2,300(0.84%) ∙보 조 금 117,831(43.0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00(3.65%)				∙일반공공행정 12,248(4.47%) ∙공공질서및안전 7,970(2.91%) ∙교 육 1,689(0.62%) ∙문화 및 관광 11,379(4.16%) ∙환 경 보 호 46,466(16.98%) ∙사 회 복 지 56,128(20.51%) ∙보 건 5,621(2.05%) ∙농림해양수산 68,503(25.03%) ∙산업중소기업 4,766(1.74%) ∙수송 및 교통 6,094(2.23%) ∙국토및지역개발 11,334(4.14%) ∙과학기술 ( %) ∙예비비및기타 41,497(15.16%)

○ 기금 및 채무현황

기    금 : 8개 11,25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재양성 기 금	농 산 물 안정기금	투자유치 진흥기금	환경보전 기 금	사회복지 기 금	재난관리 기 금	식품진흥 기 금	통합관리 기 금
금액	4,318	1,784	1,336	733	1,214	874	90	907

채무현황 : 4,900백만원(원금기준)

3. 계획기간 중 세입세출 등 재정운영 계획

○ 세입전망

1. 총괄(일반 + 특별)

1) 회계별 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재정 규모	계	309,080	371,106	317,825	325,837	333,911
	일반회계	262,376	339,338	309,384	315,925	322,987
	특별회계	46,704	31,768	8,441	9,912	10,924

2)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309,080	371,106	317,825	325,837	333,911
지방세	9,180	9,486	9,676	9,869	10,067
세외수입	10,500	24,048	8,644	12,246	11,252
지방교부세	123,249	140,860	145,383	153,044	157,473
재정보전금	1,340	2,386	2,434	3,483	4,532
국고보조금	85,476	114,329	81,366	75,945	77,180
지특보조금	17,321	33,581	26,095	20,509	23,728
기금	4,146	4,448	4,321	4,576	5,261
도비보조금	17,902	19,050	16,073	19,241	19,229
지방채	30,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9,966	22,918	23,833	26,924	25,189

2.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262,376	339,338	309,384	315,925	322,987
지방세	9,180	9,486	9,676	9,869	10,067
세외수입	4,915	7,447	7,698	10,352	8,921
지방교부세	123,249	140,860	145,383	153,044	157,473
재정보전금	1,340	2,386	2,434	3,483	4,532
국고보조금	81,687	107,307	81,216	75,597	76,683
광특보조금	17,321	33,581	26,095	20,509	23,728
기금	3,946	4,248	4,121	4,376	5,061
도비보조금	16,536	17,677	15,593	18,683	18,660
지방채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201	16,345	17,168	20,011	17,862

3.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46,704	31,768	8,441	9,912	10,924
지방세
세외수입	5,585	16,600	946	1,894	2,331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3,790	7,022	149	348	497
광특보조금
기금	200	200	200	200	200
도비보조금	1,366	1,373	480	558	569
지방채	30,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5,763	6,573	6,666	6,912	7,327

○ 세출전망

1. 총괄(일반 + 특별)

(단위 : 백만원)

구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309,080	371,106	317,825	325,837	333,911
경상지출			45,901	47,392	48,463	54,692	56,605
	행정운영경비		38,578	39,364	40,166	40,972	41,839
		인력운영비	36,397	37,127	37,872	38,621	39,386
		기본경비	2,181	2,237	2,294	2,351	2,453
	재무활동		3,762	4,146	4,445	9,653	10,314
		내부거래지출	2,624	3,424	3,723	8,930	9,591
		보전지출	1,138	722	722	723	723
	예비비		3,562	3,881	3,852	4,067	4,453
가용자원			233,179	323,714	269,362	271,145	277,306

※ 2015년 부족재원 300억원은 지방채 발행

2.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262,376	339,338	309,384	315,925	322,987
경상지출			45,246	46,474	47,633	53,708	55,298
	행정운영경비		38,574	39,360	40,162	40,968	41,834
		인력운영비	36,393	37,123	37,868	38,617	39,381
		기본경비	2,181	2,237	2,294	2,351	2,453
	재무활동		3,762	4,146	4,445	9,653	10,314
		내부거래지출	2,624	3,424	3,723	8,930	9,591
		보전지출	1,138	722	722	723	723
	예비비		2,910	2,968	3,027	3,088	3,149
가용자원			217,130	292,864	261,751	262,217	267,689

3.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46,704	31,768	8,441	9,912	10,924
경상지출			656	918	829	984	1,308
	행정운영경비		4	4	4	4	4
		인력운영비	4	4	4	4	4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652	914	825	980	1,304
가용자원			16,048	30,850	7,612	8,928	9,616

※ 2015년 부족재원 300억원은 지방채 발행

Ⅲ		계획수립의 개요

추진기간 : 2015 ~ 2016년 (2년간)

추진배경

○ 2014년 지방재정분석결과에 따른 2015 ~ 2016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시행

주요 권고내용

○ 재정수지의 개선

• 재정지출의 개선

- 세입 확충은 자체재원을 확대하고 세출은 불요불급한 지출항목을          축소 또는 폐지

- 잉여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예산계획 및 예산집행단계부터 수지         관리를 실시하고 경기 변동 또는 특별한 상황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연도중 재정 모니터링 과정에서 실지수지 보유수준 관리

- 경상수익은 단기간내에 개선이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경상비

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자산수선유지비와 관련하여 주요 자산별 유지비용을 분석하고        운영관리비 절감 노력

○ 지방세 징수 및 체납관리 개선

• 지방세징수율 95% 이상 달성

- 자체세입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므로 지방세 징수율의 적극적인    제고노력이 필요하며 95%이상 목표를 달성하도록 추진

• 지방세 체납징수율이 30%(전국 평균) 이상목표 유지

•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30% 이상 목표 달성

- 체납 징수대책 수립 및 시행

○ 재정지출 절감노력의 제고

• 목표 설정에 기초한 경비 절감 추진

- 인건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의

절감을 위해 개선 목표 설정

- 인건비 절감을 위한 인력 및 조직 관리방안 마련

- 의회와의 협조를 통한 지방의회경비 절감

- 업무추진비 절감을 위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기준액보다 절감 추진

- 행사축제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및 신규 행사축제의 사전심사 등

행사축제 경비 절감

- 민간이전 경비 증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한도액 범위내 예산          편성

건전화계획 추진방법

○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2015년 ~ 2016년 계획 수립

○ 지적된 항목의 집중 개선 대책 수립

• 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년도, 과년도 징수율 제고

• 경상경비 절감 및 이월비율 축소

• 민간이전경비 축소에 따른 목표제 시행

• 지방채 총액한도액 준수 및 순세계잉여금 30%이상 원금상환

○ 관련 부서 전체 협조를 통해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 실과소 등 업무협조

• 재정 건전성, 효율성, 재정운용노력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Ⅳ		분야별 세부실천계획

□ 재정수지의 개선

		<권고사항 >
○ 재정지출관리 개선 필요 - 적정규모의 잉여금을 보유 할 수 있도록 예산계획 및 예산집행 단계부터 수지관리 실시 ○ 경상수지 비율 개선 - 경상수익중 지방세 및 경상세외수익 비중이 제한적이며 단기간 내에 개선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경상비에 대한 관리 강화 - 운영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자본적 지출과 수선유지비의 구분, 위탁대행사업비와 민간보조금의 구분등 운영관리비 절감노력

1. 기본방침

○ 경상경비 및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절감 목표제 시행

○ 계획적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관리 강화로 인한 이월액 축소

2. 세출별 세부계획

1) 경상경비 절감  2% 이상 목표제 시행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목표액)	2016년 (목표액)
경상경비	1,376	1,452	1,785	1,747	1,712
증가비율		5.5	22.9	-2.1	-2.0

가. 경상경비 연도별 현황                                 (억원, %)

나. 추진배경

○ 경상수지비율은 경상비용을 경상수익으로 나눈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경상수익을 올리기는 어려우며 경상경비   절감 목표 달성도가 미흡하므로 전년대비 5%이상 절감목표를   유지하도록 권고 받음

○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사회기반시설구축 및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다. 추진계획

○ 부서별 자체 예산절감 및 세수확충 계획제출,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소모성 및 과다한 적자가 예산되는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2)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절감 목표 운영

가. 자본시설유지관리비 현황 및 목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목표액)	2016년 (목표액)
합계	6,017	15,468	14,245	13,959	13,680
수선유지비	3,518	12,867	11,514	11,284	11,058
연료비	650	659	638	625	613
전기요금	1,849	1,938	2,092	2,050	2,009
증가비율		157.07	-7.91	-2.01	-2.0

나. 추진배경

○ 불요불급한 자본시설 설치에 대한 통제 및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절감 권고

다. 추진계획

○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 지역 주민들에 의한 자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강구

○ 자본시설 설치 결정시 엄격하고 실질적인 B/C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추진

○ 자본시설의 타당성 분석 시 수선유지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용 포함하여 검토

○ 운영비 관리를 위해 자본적 지출과 수선유지비의 구분, 위탁대행사업비와 민간보조금의 구분 등에 있어 행정자치부 규정을 준수하여 재무회계결산 실시

3) 이월비 10% 축소를 위한 점검 및 관리

가. 연도별 이월 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목표액)	2016년 (목표액)
이월예산	71,356	69,823	56,534	50,870	45,783
증가비율		-2.15	-19.03	-10.0	-10.0

(단위 : 백만원, %)

나. 추진배경

○ 적정규모의 잉여금을 보유 할 수 있도록 예산계획 및 예산 집행단계부터 적인 운영을 위해 이월비 축소가 필요한데,    2014년도에는 오히려 이월액이 증가하였으므로 2015년도의 경우 이월비를 전년대비 10% 이상 축소하도록 권고 받음

○ 예산편성 및 운영의 계획성과 효율성 제고

다. 추진계획

○ 사전 타당성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사업 우선 지원

○ 당해연도 30% 미만 집행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 미반영

○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및 토지보상협의 완료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

□ 지방세 징수 및 체납관리 개선

		<권고사항>
○ 지방세징수율 95% 이상 목표 달성 - 재정건전화 계획기간 동안에도 등급이 하락했던 바, 지방세징수율의 적극적인 제고노력이 필요하며 95%이상 목표를 달성하도록 추진 ○ 지방세체납징수율이 30%(전국 평균) 이상목표 유지 ○ 세외수입체납징수율 30% 이상 목표 달성 - 체납 징수대책 수립 시행

1. 기본방침

○ 자체세입 확보 강화를 통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원 확충노력

○ 구체적 목표 설정을 통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

2. 자체세입 확보 방안

1) 지방세 징수율(95% 이상) 현황 및 목표액 추진

(단위 : 백만원, %)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목표)	’16년(목표)
징수결정액(백만원)	10,335	11,697	14,171	8,835	8,800
수납액(백만원)	9,397	10,012	11,543	8,394	9,360
징수율	90.9	85.6	81.5	95	95

※ 재산매각수입의 세외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징수결정액 대폭 증가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목표)	’16년(목표)
지방세 (백만원)	징수결정액	573	695	1,599	2,407	2,400
	수납액	132	326	302	723	720
	징수율	23.0	46.9	18.9	30.0	30.0
세외수입 (백만원)	징수결정액	2,112	2,126	2,268	1,547	1,500
	수납액	166	121	442	465	450
	징수율	7.6	5.7	19.4	30.0	30.0

2)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30% 이상 목표제 추진

가. 추진배경

○ 지방세 징수율 및 지방세 체납액 축소노력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방세 징수율 및 체납액 축소 노력도 제고를 권고 받음

나. 추진계획

○ 탄력세율 적용세목 조례개정을 통한 자체세원 확보

- 년도별 균등분 주민세 조례개정을 통한 점증적 세원확보

: 2015년 7,000원, 2016년 10,000원

☞ 2014년 세대주별 주민세 부과액 : 80백만원(세대별 5,000원,         15,999세대) ⇒ 2015년 119백만원(2015.3월말 17,000세대 기준)     ⇒ 2016년 170백만원(17,000세대 기준)

○ 세목별․부과 담당자별 납기내 징수목표 설정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세목 납기내  85%이상     징수율 제고

- 지방소득세 철저한 자진신고 및 납부안내로 조기재원 확보

○ 2015회계 징수율올리기 기간 설정 운영으로 징수율 제고

- 정기분 지방세 납기경과 즉시 개별방문 독려 및 독촉장 발송으로        조기체납 일소

- 읍면별 목표관리제 시행 : 부과대비 징수목표 95% 설정

- 군과 읍·면 합동징수기동반 운영으로 효율적인 체납징수

○ 과년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설정 운영으로 체납징수율 제고

- 1개법인 체납 : 1,929백만원(2015.2월말 현재 군세)

∙ 2014년 8월 법정관리 신청, 2015년내 회생신청 승인 매각 시 완납

-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담당공무원 지정 : 13명, 2,047백만원(2015.2월말 현재)

- 50만원이상 체납자「징수독려반」운영으로 반드시 개별방문 독려

- 「체납처분반」운영으로 고질·상습체납자 압류 및 공매처분 확행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압류차량 공매처분 확행

- 읍면 징수목표제 시행 : 30%이상 목표설정, 소액체납자 개별    방문독려로 체납 일소

- 무재산·행불 등 실익없는 체납자 : 결손처분 확행

○ 「체납세 납부확인제」 실시

- 보조사업 및 수혜성 사업자 선정 시 ‘지방세 완납’ 확인 후       결정 및 교부

재정지출 절감노력의 제고

		<권고사항 >
○ 목표 설정에 기초한 경비 절감 추진 -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실적이 미흡한 인건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의 절감을 위해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적인 대책 마련 ○ 인건비 절감을 위한 인력 및 조직 관리 방안 마련 - 업무효율화에 필요한 적정 정원을 산정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력수급 계획 수립 ○ 의회와의 협조를 통합 지방의회 경비 절감 ○ 목적 및 효과를 고려한 업무추진비 사용 ○ 행사축제 경비의 절감 - 성과가 부진한 행사축제사업 등에 대해서는 축소/통폐합/폐지,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 행사 축제 경비를 적극 절감 ○ 민간이전경비 증가 원인분석에 근거한 맞춤형 절감대책의 강구

1. 기본방침

○ 인건비 ,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

경비등의 절감을 위해 목표 설정

○ 민간이전경비 증가 원인분석에 근거한 맞춤형 절감 대책 강구

2. 재정지출 세부적 계획

1) 인건비 총액인건비 반영대비 절감 목표제 시행

가. 연도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목표액)	2016년 (목표액)
인건비결산반영액	33,501	34,350	36,278	40,000	41,000
총액인건비반영액	33,727	35,221	36,778	41,265	42,265
총액인건비대비 인건비결산반영액 절 감 액	226	871	500	1,265	1,265
절감비율	-0.67	-2.47	-1.36	-3.07	-2.99

2)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추진지 절감 목표제 시행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목표액)	2016년 (목표액)
의회경비	109	112	110	107	106
증가비율		2.75	-1.79	-2.0	-2.0
업무추진비	369	374	371	364	356
증가비율		1.36	-0.80	-2.0	-2.0
행사추진비	3,364	4,320	3,340	3,273	3,207
증가비율		28.42	-22.69	-2.0	-2.0

3) 민간이전경비 총액관리제 시행(한도액 ☞ 14,954백만원)

가. 민간이전경비 현황 및 목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목표액)	2016년 (목표액)
민간이전경비	3,850	3,246	2,986	9,796	14,954
한도액초과여부	3,635(여)	3,279(부)	3,029(부)	14,954(부)	14,954(부)

나. 추진배경

○ 전년도 대비 지표값이 증가하였으며 동종단체 평균보다 높고,

민간이전경비증가율 역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재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으므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다. 추진계획

○ 민간이전 경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심의회 개최하여

공정하게 편성

○ 선심성, 낭비성 예산지원 지양하고 매년 정기적 성과평가 실시

○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예산편성 및 지원 배제

○ 한도액 초과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 미반영 및 금액 조정

Ⅴ		주요추진 전략

『지방재정건전화추진 대책반』구성 운영

○ 구    성

• 총괄반장 : 부군수

• 분야별 추진반장 : 기획감사실장,해당 실과소장

• 추진반원 : 추진 분야별 담당

○ 역    할

• 부서별 실천사항 점검 및 독려

• 추진과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제기능 수행

• 부서장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보고회 개최

<지방재정건전화추진대책반 구성>

							위 원 장
							부 군 수
														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분 야 별			세입분야			예산집행/지방채관리										경상경비절감
추진반장			재무과장			기획감사실장										전 실과소장
추진반원			부과담당			예산담당 및 주요사업부서										실과예산담당
			징수담당
			과표조사담 당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위한 회의개최

○ 월례조회시 실천과제 강조

• 시  기 : 월 1 회

• 대  상 : 전 공직자

• 방  법 : 훈시사항에 주요 과제에 대한 실천 사항을 삽입하여 강조

부서별 예산집행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 실시

○ 분야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 실시회수 : 연 2 회

• 점검대상 : 전 실과소

• 점검내용 : 계획 목표 대비 추진실적

• 결과조치 : 평가결과는 향후계획에 반영하고, 우수부서는 연말 부서

평가 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