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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함평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6.2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6.20	273,695	16,964	246,731	-	10,000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8.10	7.99	7.90	6.05	6.20
최종예산	11.27	9.64	11.36	6.27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동종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이유는 지방세수 및 세외수입과 같은 자체세입은 적은 반면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임.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함평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3.2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3.29	273,695	145,864	117,831	-	10,000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57.07	59.00	60.59	54.65	53.29
최종예산	57.28	58.98	59.26	53.90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주도가 동종지자체 평균보다 다소 낮은 이유는 지방세수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에 비해 국고보조금 등의 비율이 다소 높기 때문임.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5년 함평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95,897	307,259	744	900	156	12,508	307,414	-11,517	991
일반회계	263,695	266,479	0	400	400	10,000	266,879	-3,184	6,816
기타 특별회계	31,914	39,734	744	500	-244	2,508	39,490	-7,576	-5,068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288	1,046	0	0	0	0	1,046	-757	-757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5,355	-4,232	-3,370	-7,251	-11,517
통합재정수지 2	1,955	2,532	3,283	3,601	991

☞ 우리군의 통합재정수지가 흑자인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다소 높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