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5회계연도에 우리 함평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지방재정 조기집행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감액	법령위반과다지출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감액 60백만원
감액	재정투융자미심사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감액 188백만원
감액	수입징수태만	도로점·사용료, 과태료 등 부과 누락	감액 6백만원
감액	법령위반과다지출	현장기술 지도활동 지원사업 예산의 사용계획 변경·승인 절차 부적정	감액 3백만원
감액	법령위반과다지출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지원 부적정	감액 7백만원
감액	법령위반과다지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외 사용	감액 44백만원
증액	하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2015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1차평가 우수	증액 125백만원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