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함평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6. 2.                                         함평군수 (인)

◈ 우리 함평군의 ‘16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3,341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8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 (2,874억원) 보다 467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19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485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120억원입니다.

◈ 우리 함평군의 ’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2 %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5.02%입니다.

◈ 우리 함평군의 ‘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함평군의 재정은
세원이 열악하여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세수증대를 위한 자구노력과 중앙지원 재원확보 노력으로 군정수행에 차질 없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http://www.hampyeong.go.kr/2013_hpp/sub/01/hpp010503_2016.php)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이보라(061-320-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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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함평군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341	3,252	89	2,874	2,777	97
	세출예산	3,341	3,252	89	2,874	2,777	97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2	9.85	2.15	13.91	12.93	0.98
	재정자주도	55.02	56.95	△1.93	64.4	64.69	△0.29
	통합재정수지	1	10	△9	7	23	△16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단체 :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우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함평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34,114	282,427	0	39,556	12,13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33,827	253,436	282,994	325,197	334,11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13,216	100	228,321	100	242,063	100	273,695	100	282,427	100
지 방 세	8,380	3.93	8,465	3.71	8,640	3.57	8,835	3.23	10,050	3.56
세외수입	8,651	4.06	9,578	4.20	6,003	2.48	8,129	2.97	11,830	4.19
지방교부세	107,168	50.26	118,688	51.98	117,646	48.60	126,600	46.26	119,000	42.13
조정교부금 등	1,600	0.75	1,600	0.70	0	0.00	2,300	0.84	2,500	0.89
보 조 금	87,417	41.00	89,989	39.41	99,974	41.30	117,831	43.05	127,047	44.98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9,800	4.05	10,000	3.65	12,000	4.25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함평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34,114	282,427	0	39,556	12,13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33,827	253,436	282,994	325,197	334,11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13,216	100	228,321	100	242,063	100	273,695	100	282,427	100
일반공공행정	9,474	4.44	10,197	4.47	11,504	4.75	12,248	4.47	10,141	3.59
공공질서 및 안전	9,295	4.36	9,144	4.01	7,320	3.02	7,970	2.91	12,624	4.47
교 육	1,854	0.87	1,958	0.86	2,017	0.83	1,689	0.62	1,808	0.64
문화 및 관광	9,594	4.50	11,876	5.20	12,926	5.34	11,379	4.16	12,472	4.42
환경보호	16,541	7.76	17,224	7.54	24,870	10.27	49,466	16.98	43,205	15.30
사회복지	37,768	17.71	50,885	22.29	50,330	20.79	56,128	20.51	54,621	19.34
보 건	4,414	2.07	5,179	2.27	4,943	2.04	5,621	2.05	5,074	1.80
농림해양수산	73,138	34.30	65,432	28.66	70,585	29.16	68,503	25.03	68,671	24.31
산업･중소기업	1,965	0.92	2,379	1.04	3,135	1.30	4,766	1.74	7,522	2.66
수송 및 교통	4,528	2.12	5,154	2.26	4,921	2.03	6,093	2.23	5,705	2.02
국토 및 지역개발	4,764	2.23	9,071	3.97	8,260	3.41	11,334	4.14	18,239	6.46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5,309	2.49	2,803	1.23	2,825	1.17	3,172	1.16	2,600	0.92
기 타	34,571	16.21	37,019	16.21	38,428	15.88	38,324	14.00	39,745	14.07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함평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41,770	363,404	364,405	364,750	369,416	1,803,745	2.00
	자체수입	25,411	27,380	31,759	30,637	25,653	140,840	0.20
	의존수입	287,814	307,167	297,522	300,094	307,562	1,500,159	1.70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8,545	28,856	35,124	34,109	36,200	162,744	6.10
세 출		341,770	363,404	364,405	364,750	369,416	1,803,745	2.00
	경 상 지 출	53,394	50,621	55,500	57,974	59,198	276,687	2.60
	사 업 수 요	288,376	312,783	308,905	306,776	310,217	1,527,057	1.8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25,197	334,114	8,917	2.74
함평군	325,197	334,114	8,917	2.74
공사‧공단	-	-	-	-
출자‧출연기관	-	-	-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hampyeong.go.kr/2013_hpp/sub/01/hpp010502_2016.php)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함평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2 ( 7.75 )	282,427 ( 282,427 )	33,880 ( 21,880 )	248,547	-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7.99	7.90	10.10	9.85	12 (7.75)
최종예산	9.64	11.36	13.45	14.26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유사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이유는 지방세수 및 세외수입과 같은 자체세입은 적은 반면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임.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함평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5.0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5.02 ( 50.77 )	282,427 ( 282,427 )	155,380 ( 143,380 )	127,047	-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59.00	60.59	58.70	56.95	55.02 ( 50.77 )
최종예산	58.98	59.26	61.08	54.37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주도가 유사지자체 평균보다 다소 낮은 이유는 지방세수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에 비해 국고보조금 등의 비율이 다소 높기 때문임.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함평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96,401	312,289	1,011	500	-511	15,525	311,779	-15,378	147
일반회계	270,427	271,553	0	0	0	12,000	271,553	-1,126	10,874
기타 특별회계	25,717	39,043	1,011	500	-511	3,525	38,533	-12,816	-9,291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257	1,693	0	0	0	0	1,693	-1,436	-1,436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4,232	-3,370	-7,251	-11,517	-15,378
통합재정수지 2	2,532	3,283	3,601	991	147

☞ 우리군의 통합재정수지가 흑자인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다소 높기 때문임.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함평군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41	53,685
여성정책추진사업	24	1,50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84	46,71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3	5,465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hampyeong.go.kr/2013_hpp/sub/01/hpp010502_2016.php)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함평군은 모델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21,983	122,146	모델 2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함평군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부서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6	99	223	277	321,983	313,941	8,041
기획감사실	1	2	10	7	4,305	5,067	△762
주민복지실	1	10	22	24	54,643	54,768	△124
총무과	1	5	9	14	43,169	42,112	1,057
전략경영과	1	5	9	10	39,774	40,739	△966
민원봉사과	1	4	15	10	3,288	4,584	△1,297
재무과	1	3	9	8	1,525	1,905	△379
지역경제과	1	6	9	15	10,773	14,229	△3,456
문화관광체육과	1	7	9	16	8,327	8,455	△128
환경상하수도과	1	7	15	17	47,820	51,584	△3,765
친환경농산과	1	2	8	15	34,807	31,967	2,840
축수산과	1	2	6	14	17,483	14,914	2,569
안전건설과	1	11	16	22	29,774	14,641	15,134
보건소	1	4	10	9	5,322	5,835	△512
농업기술센터	1	3	9	10	5,276	6,054	△778
산림공원사업소	1	3	7	10	7,926	10,509	△2,583
엑스포공원사업소	1	1	4	3	2,686	1,335	1,351

21(단위 : 개, 백만원)

부서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의회사무과	1	1	2	2	667	652	15
함평읍	1	2	7	6	634	715	△81
손불면	1	2	6	9	503	531	△28
신광면	1	2	7	7	385	410	△25
학교면	1	3	3	10	460	468	△8
엄다면	1	3	7	8	370	352	19
대동면	1	2	8	8	476	520	△44
나산면	1	3	6	8	494	504	△10
해보면	1	3	7	7	547	553	△6
월야면	1	3	3	8	548	539	9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hampyeong.go.kr/2013_hpp/sub/01/hpp010502_2016.php)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7.75	50.77	19.34	20.8	61.23	133.9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hampyeong.go.kr/2013_hpp/sub/01/hpp010502_2016.php)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2,800	52,800	0
	부단체장	36,300	36,300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2,456	221,000	△1,456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39,600	39,600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67,200	62,080	△5,120
	의원국외여비	17,500	17,500	0
지방보조금		15,337,610	7,634,912	△7,702,698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17,960	917,96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10,000	910,000	0
공무원 일‧숙직비		60	60	0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아래 표 참고

항목별		세 부 내 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2,800천원 * 1년
	부단체장	36,300천원 * 1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행자부 기준액 통보 222,456천원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준액 4,800천원 * 7인 예결특위 위원 1,000천원 * 6회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장활동비 23,880천원 부의장활동비(1인) 12,600천원 상임위원장활동비(3인) 23,040천원 예결위원장 활동비 7,680천원
	의원국외여비	기준액 2,000천원 * 7인 - 기준액은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기준액의 25%(3,500천원) 범위 내에서 자율 조종할 수 있음.
지방보조금		2016년 지방보조금 한도액 20,072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총 6과목 - 보조금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 지원 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 2016년 본예산 지방보조금 편성액 총 33,467백만원 중 순지방비 예산은 총 7,635백만원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기본수당 월 200천원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천원(월2회)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기준액 : 농촌형 기초단체 함평군 1인당 평균 965천원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 1일당 일직비 50천원, 숙직비 50천원 ※ 다만, 기준액은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 - 2016년 본예산 1인 기준 60천원으로 편성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6,271	-910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3,650	6,271
인건비 절감	0	14
지방의회경비 절감	9	11
업무추진비 절감	1	3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728	1,110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932	5,133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2,383	-910
지방세 징수율 제고	-1,202	43
지방세 체납액 축소	-1,654	-1,999
경상세외수입 확충	744	60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77	602
탄력세율 적용	-191	-160
지방세 감면액 축소	-3	0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함평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12
법령위반 과다지출	해양마리나시설 설계용역 발주업무 등 부당 처리	12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우리 함평군이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125
재정집행 우수	2015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우수 선정	125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