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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함평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2 ( 7.75 )	282,427 ( 282,427 )	33,880 ( 21,880 )	248,547	-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7.99	7.90	10.10	9.85	12 (7.75)
최종예산	9.64	11.36	13.45	14.26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유사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이유는 지방세수 및 세외수입과 같은 자체세입은 적은 반면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임.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함평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5.0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5.02 ( 50.77 )	282,427 ( 282,427 )	155,380 ( 143,380 )	127,047	-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59.00	60.59	58.70	56.95	55.02 ( 50.77 )
최종예산	58.98	59.26	61.08	54.37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주도가 유사지자체 평균보다 다소 낮은 이유는 지방세수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에 비해 국고보조금 등의 비율이 다소 높기 때문임.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함평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96,401	312,289	1,011	500	-511	15,525	311,779	-15,378	147
일반회계	270,427	271,553	0	0	0	12,000	271,553	-1,126	10,874
기타 특별회계	25,717	39,043	1,011	500	-511	3,525	38,533	-12,816	-9,291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257	1,693	0	0	0	0	1,693	-1,436	-1,436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4,232	-3,370	-7,251	-11,517	-15,378
통합재정수지 2	2,532	3,283	3,601	991	147

☞ 우리군의 통합재정수지가 흑자인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다소 높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