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7~’21)

2017. 11.

함평군청

부채관리관	정 재 을 (인)
담당자	임 세 청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2실 10과 1의회 2직속 2사업소 1읍 8면 535명

* ’16년말 기준

○ (예산) 3,080억원        * ’17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6.88%, 재정자주도 56.25%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0개, 지방공단 0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해	당	없	음
지방공단

* ’16년말 기준    ** ’17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0개, 출연기관 0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해	당	없	음
출연기관

* ’16년말 기준    ** ’17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자기관		해	당	없	음
출연기관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18,668	19,581
통합부채		434	354
1. 유동부채		71	82
	․이자부금융부채	5	5
	․기타유동부채	66	77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295	200
3. 기타비유동부채		67	73
통합자본		18,235	19,227

○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1. 자산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88,104백만원(4.50%)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1,870,009백만원(95.50%)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16,665백만원(0.85%), 단기금융상품 67,044백만원(3.42%)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금은 440백만원,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외수입금은 2,582백만원, 재고자산 36백만원, 기타유동자산 1,297백만원이며 결손을 예상한 대손충당금이 380백만원입니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8,259백만원(0.42%), 일반유형자산 54,698백만원(2.79%), 주민편의시설 143,707백만원(7.34%), 사회기반시설 1,660,269백만원(84.79%), 기타비유동자산 3,075백만원(0.16%)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91,272백만원의 자산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유동자산의 총액은 88,104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3,829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비유동성 자산의 총액은 1,870,009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95,10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2. 부채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8,176백만원(23.07%)이고, 장기차입부채가 20,000백만원(56.43%), 기타비유동부채가 7,269백만원(20.51%)으로 비유동부채가 총부채의 76.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7,934백만원의 부채가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장기차입부채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유동부채의 총액은 8,176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1,04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비유동성 부채의 총액은 27,269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8,974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장기차입부채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함평군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18,668	19,581
통합부채		434	354
1. 유동부채		71	82
	․이자부금융부채	5	5
	․기타유동부채	66	77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295	200
3. 기타비유동부채		67	73
통합자본		18,235	19,227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계	해	당	없	음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내역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세부내용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7년 상환)	2년 (’18년 상환)	3년 (’19년 상환)	4년 (’20년 상환)	5년 이상 (‘21년 이후 상환)
총계	205			3	170	32
지방자치단체	205			3	170	32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비율	100%			1.46%	82.93%	15.61%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6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 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205
전남 함평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7.12.27.	3	증서 차입	3.00%	2019년	대동면 종합복지센터신축
	기획재정부	2013.12.30.	32	증서 차입	2.75%	2024년	교부세 감액분 지원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2015.12.28.	170	증서 차입	3.00%	2020년	일반산업단지조성	√	전라남도 지역개발 기금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재무분석 >

지표명	산식	2015년	2016년
현금창출자산 대비 총부채비율	총부채 / 현금창출자산 × 100	47.35%	38.33%
재정자금 대비 차입부채 비율	차입부채 / 재정자금 × 100	39.76%	28.27%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7.76%	9.28%
주민 1인당 실질부채	실질부채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1,243,808원	1,030,475원
주민 1인당 총수익	총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9,379,360원	10,330,750원

< 최근 3년간 부채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43,379	100.00	35,445	100.00
유동부채1)	7,136	16.45	8,176	23.07
장기차입부채2)	29,500	68.01	20,000	56.43
기타비유동부채3)	6,743	15.55	7,269	20.51

1)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성지방채증권 등

2) 장기차입금, 지방채 증권 등

3)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 비유동 부채 등

☞ 최근 2년간의 재무비율, 부채총액 및 세부구성항목을 비교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특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음

②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억원)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전남 함평군	220100 장기차입금	170	전남지역 개발기금	일반산업 단지조성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함평군	해	당	없	음

III. ’17~’21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17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7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354	354	-	-	230	230	-	-
1. 유동부채		82	82	-	-	82	82	-	-
	․이자부금융부채	5	5	-	-	5	5	-	-
	․기타유동부채	77	77	-	-	77	77	-	-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200	200	-	-	75	75	-	-
3. 기타비유동부채		73	73	-	-	73	73	-	-

○ 내부거래 내용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354	354	-	-	230	230	-	-
1. 유동부채		82	82	-	-	82	82	-	-
	․이자부금융부채	5	5	-	-	5	5	-	-
	․기타유동부채	77	77	-	-	77	77	-	-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200	200	-	-	75	75	-	-
3. 기타비유동부채		73	73	-	-	73	73	-	-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현황					’17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7~’21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①+②+③)	205	80	25	20	16	12
① 자치단체	205	80	25	20	16	12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 ‘16~‘19년까지 2개 사업은 매년 부채 5억원씩 상환(대동면종합복지센터 신축사업 1억원 + 교부세감액분 지원 4억원)하고,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70억원은 2017년 120억, 2018년 50억 조기상환하여 2018년까지 전액 상환 계획임.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①+②+③)	173	52	1	0	0	0
① 자치단체	173	52	1	0	0	0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  2016년 : 대동면종합복지센터 신축 부채 3억원+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채 170억원

-  2017년 : 대동면종합복지센터 신축 부채 2억원+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채 50억

-  2018년 : 대동면종합복지센터 신축 부채 1억원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①-②)*		△125	△55	△5	△4	△4
① 증가 소계		0	0	0	0	0
② 감소 소계		125	55	5	4	4
	동함평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120	50	-	-	-
	교부세 감액분 지원	4	4	4	4	4
	대동면 종합복지센터 신축	1	1	1	-	-

- 16년 말 현재 일반채무는 205억으로 대동면 종합복지센터 신축(3억), 교부세 감액분 지원(32억), 그리고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170억)로 인한 지방채입니다. 대동면 종합복지센터 신축사업, 교부세 감액분 지원으로 지방채는 상환계획에 맞춰 1억, 4억씩 상환하고있으며,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는 2017년 120억, 2018년에 50억 조기상환하여 전액 상환할 예정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6년말 현재 5.1%에서 17년 말 현재 2.0%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18년~’21까지 지속적으로 급격히 감소될 예정임.

- 이 외에 BTL 관련 장기 미지급금 등 부채는 '16년 39억원인데, 관련 부채를 지속 상환하여 ‘20년 30억원으로 감소 예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분 야	확 보 방 안
세출 구조조정	불필요한 경상비 절감
세수확충	산업단지 조기완료 및 분양수입금 회수 체납세금 징수활동 강화

투자유치 적극 추진으로 산업단지 분양을 통해 분양대금을 최대한

확보 지방채 조기상환 예정임.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①-②)*1		해	당	없	음
1. oo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공단*2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16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①-②)*1		해	당	없	음
1. oo 출자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출연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출자기관*2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16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해당없음

□ 우발부채(‘17~’21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함평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0.80	81.14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9.00	11.57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1.00	12.33	15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25	4.44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1.80	11.47	15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00	4.98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0.00	9.24	10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00	14.63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3.75	11.77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1.00	0.71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2.35%	5.52%	5.23%
	2. 경상수지비율	61.36%	68.14%	68.26%
	3. 관리채무비율	5.23%	9.33%	2.07%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38.33%	53.74%	21.34%
	5. 통합유동부채비율	9.28%	26.10%	8.68%
	6. 공기업부채비율	0.00%	57.93%	9.73%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59%	-3.01%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2.91%	24.11%	5.62%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6.45%	11.54%	9.65%
	9. 경상세외수입비율	1.37%	1.78%	1.23%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7.11%	6.23%	7.04%
	10. 지방세징수율	96.31%	97.30%	95.07%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10	0.9997	1.0071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5%	1.87%	0.56%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10.93%	21.36%	23.38%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57%	1.23%	0.61%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65.79%	12.37%	16.59%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0000	0.9994	0.9995
	14. 지방보조금비율	11.38%	7.55%	11.69%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15.32%	3.71%	4.30%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00%	2.48%	1.77%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99.60%	0.64%	28.31%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97.85%	91.76%	85.66%
	17.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91.82%	79.72%	86.11%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0.67%	0.45%	1.06%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23.68%	2.26%	-0.31%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0.37%	-5.97%	-2.35%
Ⅲ. 책임성	20. 재정법령 준수
	21. 재정공시 노력도
	22. 재정분석 대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