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함평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4,675	4,665	10		4,563	4,140	423
	세출결산	3,912	3,904	8		3,319	3,094	225
	기금운영현황	124	125	△1		81	84	△3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122	354	△233		199	231	△32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0	0	0		8	11	△3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205	△205		28	47	△19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6	5	1		9	9	△0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5	8	△3
	채권현황	93	46	47		61	83	△23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8	18	0		20	19	1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413	388	25		412	386	26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	3	△0		3	3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4	4	△0		4	4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9	9	0		8	8	0
	연말지출비율	162	164	△2		155	141	15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23	121	2		135	131	4
	지방세지출현황	21	20	1		23	22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32	29	4		24	24	0

재정운영 결과			함평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590	549	41		489	461	28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330	428	△98		273	348	△75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13	12	0		17	17	1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5,176	5,381	△204		8,146	7,857	289
	물품 현재액		59	53	6		61	54	7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0	0	0		21	20	1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20,314	19,581	733		17,453	16,639	814
		부채총계	122	354	△233		199	231	△32
		수익총계	3,548	3,553	△6		3,244	2,945	299
		비용총계	2,549	2,539	10		2,437	2,258	178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68	59	10		102	89	13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4) - 21개 단체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경북 고령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함평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7년도 우리 함평군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67,468	412,635	-	40,539	14,295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402,371	440,263	466,459	466,497	467,468

▸ 결산 총계기준

세입 결산액 연도별 추이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63,987	100	378,817	100	383,924	100	401,065	100	412,635	100
지 방 세	10,012	2.75	11,543	3.05	14,204	3.70	12,098	3.02	12,284	2.98
세외수입	103,523	28.44	15,262	4.03	15,637	4.07	14,784	3.69	15,114	3.66
지방교부세	132,748	36.47	142,989	37.75	129,994	33.86	152,747	38.09	180,610	43.77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3,104	0.85	3,208	0.85	3,779	0.98	4,702	1.17	5,576	1.35
보 조 금	110,600	30.39	114,944	30.34	146,770	38.23	151,615	37.80	132,931	32.22
지 방 채	4,000	1.1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90,872	23.98	73,540	19.16	65,119	16.23	66,119	16.02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세입재원별 현황('17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세 결산액	10,011,785	11,542,920	14,204,278	12,097,831	12,284,134
인구수(명)	35,610	35,090	34,876	34,397	34,328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281	329	407	352	358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함평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91,198	348,049	0	28,855	14,295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301,798	351,765	389,768	390,432	391,198

▸ 결산 총계기준

세출 결산액 연도별 추이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3,114	100	305,278	100	318,805	100	334,945	100	348,049	100
일반공공행정	16,254	5.95	13,234	4.34	12,445	3.90	11,913	3.56	15,018	4.31
공공질서･안전	15,261	5.59	9,452	3.10	11,761	3.69	17,105	5.11	15,989	4.59
교 육	2,071	0.76	2,005	0.66	1,549	0.49	2,652	0.79	1,601	0.46
문화 및 관광	18,790	6.88	14,271	4.67	13,460	4.22	17,349	5.18	18,250	5.24
환경보호	19,788	7.25	29,751	9.75	45,352	14.23	43,151	12.88	39,846	11.45
사회복지	47,364	17.34	58,384	19.12	57,850	18.15	54,867	16.38	58,995	16.95
보 건	4,775	1.75	5,375	1.76	5,708	1.79	5,916	1.77	5,487	1.58
농림해양수산	86,456	31.66	92,083	30.16	88,672	27.81	89,451	26.71	98,069	28.18
산업･중소기업	2,468	0.90	10,763	3.53	8,508	2.67	17,708	5.29	19,932	5.73
수송 및 교통	8,273	3.03	9,843	3.22	8,858	2.78	7,879	2.35	11,348	3.26
국토･지역개발	14,759	5.40	21,383	7.00	23,898	7.50	26,056	7.78	20,255	5.82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36,857	13.50	38,732	12.69	40,744	12.78	40,898	12.21	43,257	12.43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세출규모('17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일반회계)	273,114,470	305,277,573	318,804,901	334,945,339	348,048,712
인구수(명)	35,610	35,090	34,876	34,397	34,328
주민 1인당 세출액	7,670	8,700	9,141	9,738	10,13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함평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2,515	-97	1,779	1,877	12,418
인재양성기금	4,489	321	420	99	4,810	~2024년 12월
농산물안정기금	2,119	332	332	0	2,451	~2025년 12월
투자유치진흥기금	1,629	-129	337	466	1,500	~2021년 12월
환경보전기금	643	-174	173	347	469	~2024년 12월
사회복지기금	1,400	44	53	9	1,444	~2020년 12월
재난관리기금	1,280	-496	429	925	784	의무적 기금
식품진흥기금	84	4	22	17	89	의무적 기금
통합관리기금	871	0	13	13	871	2025년 12월

▸ ’17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13,242	10,547	11,444	12,515	12,418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함평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22개/1개	445,994	369,724	76,270	2,031,413	12,190	0.6
자치단체(a)	22개/1개	445,994	369,724	76,270	2,031,413	12,190	0.6
지방공공기관(b)
교육재정(c)
내부거래(A+B)

함평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8.94 %	8.94 %	0.00 %	0.00 %	0.00 %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06.10 %	106.10 %	0.00 %	0.00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1.00 %	1.00 %	0.00 %	0.00 %	0.00 %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4 %	0.14 %	0.00 %	0.00 %	0.00 %	0.00 %
	세입결산액 계	445,994	445,994	0	0	0	0
	자체수입	37,561	37,561	0	0	0	0
	세출결산액 계	369,724	369,724	0	0	0	0
	인건비결산액	39,852	39,852	0	0	0	0
	행사관련경비	3,681	3,681	0	0	0	0
	업무추진비	528	528	0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60 %	0.60 %	0.00 %	0.00 %	0.00 %	0.00 %
	▪부채/환금자산	13.08 %	13.08 %	0.00 %	0.00 %	0.00 %	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자산	2,031,413	2,031,413	0	0	0	0
	부채	12,190	12,190	0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93,224	93,224	0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87,817	87,817	0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우리 함평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3.1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3.14 ( 7.42 )	369,038 ( 369,038 )	48,494 ( 27,398 )	320,544 ( 320,544 )	- ( - )	- ( 21,096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	-	-	11.97	13.1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우리 함평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3.9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3.98 ( 58.26 )	369,038 ( 369,038 )	236,106 ( 215,010 )	132,931 ( 132,931 )	- ( - )	- ( 21,096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	-	-	57.05	63.9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우리 함평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359,317	329,376	422	17,544	17,122	346,498	12,819
일반회계	347,942	316,248	0	0	0	316,248	31,694
기타 특별회계	10,792	11,264	422	17,544	17,122	28,386	-17,594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금	583	1,863	0	0	0	1,863	-1,281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	-	-	8,287	12,819

‣ 통합재정수지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함평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통합자산		1,958,113
통합부채		35,445
	유동부채	8,176
	장기차입부채	20,000
	기타비유동부채	7,269

▸ ‘17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함평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1개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없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자산(A)	1,958,113	2,031,413	73,300
부채(B)	35,445	12,190	-23,255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81	0.6	-1.21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6, 201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함평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함평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계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0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 ‘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함평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0,500	-20,500	0	20,500	0
일 반 회 계		3,500	-3,500	0	3,500	0
특별회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7,000	-17,000	0	17,00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을 운용해 2년 연속 알뜰살림 전국 최우수군에 선정돼 받은 교부세 인센티브 재원과 분양대금 등으로 2017년 말 기준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무현황	6,050	4,900	30,000	20,500	0
인구수	35,610	35,090	34,876	34,397	34,328
주민 1인당채무(천원)	170	140	860	596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채발행한도액(A)	6,088	7,100	6,100	7,100	6,400
발행액(B)	0	0	26,000	0	0
발행비율(B/A*100)	0	0	426.23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함평군은 2017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함평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합 계	478	563	85
BTL 임대료 및 운영비	임대료 : 478 운영비 : -	임대료 : 478 운영비 : 85	임대료 : - 운영비 : 85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16, 2017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7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BTL 사업	함평군공립요양병원 BTL사업	13,200	2013.2.~ 2033.1	563	239	-	324	-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8~‘22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8.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함평군이 2017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0	0	0	0	0	0
일반회계		0	0	0	0	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0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0	0	0	0	0	0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93,388	338,005	379,195	378,788	379,651
보증채무현재액	55,000	55,000	16,000	0	0
비율	18.75	16.27	4.22	0	0

보증채무 세부내역(별지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1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55,000	2016.11.13	동함평산단 개발(주)	3년	0	NH농협은행

※ 결산서 첨부서류 (제15호 서식) 참고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함평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7,183	2,118	2,441	323	9,301
일 반 회 계		4,454	1,574	1,574	0	6,028
특별회계	소 계	2,729	544	867	323	3,273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2,709	544	858	314	3,253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20	0	9	9	20

▸ ’17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권현황	5,731	5,158	4,615	4,567	9,301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함평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48,049	1,844	0.53
일반운영비		884	0.25
여 비		768	0.22
업무추진비		191	0.06
직무수행경비		0	0
자산취득비		1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73,114	305,278	318,805	334,945	348,049
기본경비	1,993	1,988	1,755	1,810	1,844
비율	0.73	0.65	0.55	0.54	0.53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함평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618m2이 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단위 : ㎡, 백만원)

함평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함평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147	3,765	-618	0

▸ ｢201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함평군의 2017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48,049	41,282	11.86
인건비(101)		32,893	9.45
직무수행경비(204)		963	0.28
포상금(303)		1,370	0.39
연금부담금 등 (304)		6,056	1.74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273,114	305,278	318,805	334,945	348,049
인건비(B)	34,303	36,035	38,559	38,773	41,282
인건비비율(B/A)	12.56	11.8	12.09	11.58	11.86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함평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48,049	337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55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83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73,114	305,278	318,805	334,945	348,049
업무추진비	374	372	371	349	337
비율	0.14	0.12	0.12	0.1	0.1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1 참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7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01-10~02-05	제10회 영어경시대회 성적우수학생 해외연수 현지 인솔	캐나다, 미국	1	7
02-14~02-18	전남일보 주관 2017년 광주전남 홍보담당 일본연수	일본	1	1
03-20~03-24	로컬푸드직매장 참여농가 일본 벤치마킹	일본	2	2
03-21~03-30	2017년도 도-시군 노사합동 국외정책연수	미국	1	4
03-30~04-07	인사 복무제도 및 평가시스템 구축 국외 정책연수	파리,스위스,이탈리아	1	4
05-15~05-19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해외연수단	타이완	7	14
05-21~06-01	영산강 생태환경보전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해외연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3	16	단체장
05-23~06-04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제22기 중견 리더과정 국외연수	러시아,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러시아, 모스크바	2	10
05-25~06-05	지방세체납액징수유공공무원국외정책연수	파리,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2	10
06-03~06-11	2017년 공무원 국외여행	핀란드,덴마크,노르웨이	14	35
06-22~06-30	2017년도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해외연수	오스트리아,헝가리,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체코	1	4
06-29~07-06	선도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인솔	로스엔젤레스,샌프란시스코	1	3
08-28~09-03	2017 미래전문가양성과정(갈등관리협상) 연구과제 수행 국외연수	홍콩, 말레이시아	1	2
09-03~09-08	2017 미래전문가양성과정(숲속의 전남 만들기) 연구과제 수행 국외연수	일본	1	2
09-07~09-15	2017 미래전문가양성과정(지진 및 재난 안전) 연구과제 수행 국외연수	일본	1	2
09-19~09-26	선진공원 녹지 정책 우수사례 비교시찰	프랑스, 독일, 네델란드	1	4
10-09~10-19	2017. 함평군 공무원 국외연수	아랍에미리트, 스페인	16	40
10-10~10-21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제23기 중견 리더과정 국외연수(중앙유럽팀)	독일,체코,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헝가리	1	5
10-10~10-21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제23기 중견 리더과정 국외연수(북미팀)	뉴욕,캐나다	1	5
10-14~10-18	축산농가 해외선진지 견학	일본	2	3
11-07~11-11	2017 국화동호회 해외연수단	일본	4	8
11-13~11-17	역량강화를 위한 2017년도 함평군의회 국외연수	중국	3	4
11-15~11-24	2017 함평군 공무원 국외 선진견학(3팀)	아랍에미리트, 스페인	16	40
11-24~12-02	2017년 지자체 생산성대상 국외연수	캐나다, 미국	1	4
12-26~12-30	청사시설물의 효율적관리를 위한 국외연수	일본	1	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체장 포함 시 비고란에 반드시 표시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함평군의 2017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48,049	351	0.1	7	50,101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73,114	305,278	318,805	334,945	348,049
의회경비	353	349	361	366	351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3	0.11	0.11	0.11	0.1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0,361	49,892	51,567	52,261	50,101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0	7	1,376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7.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11.13.~11.17.	우호교류기관 덩펑시 방문 및 문화유적 보존, 관리, 운영실태 파악 등 관련자료 수집	중국 정주, 상해	6(3)	9,634

※ 2017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7년 우리 함평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85명	348,049	894	0.26	1,13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7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7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인원 (A)	709	710	692	731	785
세출결산액 (B)	273,114	305,278	318,805	334,945	348,049
맞춤형 복지비 (C)	890	910	859	856	894
비율(C/B)	0.33	0.30	0.27	0.26	0.26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255	1,282	1,241	1,172	1,139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함평군에서 2017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89,770	16,163	18
시설비 (401-01)	87,159	15,990	18.35
감리비 (401-02)	2,305	112	4.86
시설부대비 (401-03)	261	54	20.6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46	7	14.5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17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68,549	75,073	88,205	94,143	89,770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1,425	14,757	20,786	16,391	16,163
비율(B/A)	31.26	19.66	23.57	17.41	18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함평군의 2017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55	18	19	19
제1금고	농협은행	‘16.1.1.~ ‘18.12.31.	45	15 (본예산)	15	15 (‘17.4.24)
제2금고	광주은행	‘16.1.1.~ ‘18.12.31.	10	3 (본예산)	4	4 (‘17.4.26)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000백만원(당초 또는 ~ 회추경), 세입처리액 : 000백만원(세입처리시기)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문화관광체육과	함평나비대축제 개최	문화및관광	관광	행사운영비	19	19	-	나비대축제 홍보용도 경비지원

※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작성

※ 사업명 및 예산편성액란은 예산서상의 사업명과 분야･부문･통계목･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그 대상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간략히 기재

- 비고란 작성 예시) ① 000 지원사업(000주관 000행사에 00용도의 경비 지원, 000단체 등에 00용도의 경비지원, 000재단에 000용도로 출연 등), ② 000 설치･제작･조성사업(000기념 000조형물 제작, 000를 위한 시설물 설치, 000를 위한 공간 조성 등) 등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함평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2,284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11,543	14,204	12,098	12,284	100	2.1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661	1,746	2,284	2,057	16.75	7.39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305	342	474	552	4.49	21.87
지방소득세	1,808	2,220	2,613	3,540	28.82	25.1
재 산 세	1,530	2,627	1,973	2,236	18.2	13.48
자동차세	5,936	5,023	4,464	3,638	29.62	-15.06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302	2,246	291	261	2.12	-4.75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7) 금액 / 최초연도(ex : 2014)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함평군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1,619	1,709	1,963	2,020	2,117
	비과세	1,113	1,228	1,412	1,345	1,475
	감면	505	482	551	675	641
지방세 징수액 (B)		10,012	11,543	14,204	12,098	12,284
비과세･감면율 (A/A+B)		13.92%	12.90%	12.14%	14.31%	14.70%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020	100.00%	2,117	100.00%	97	4.81%
일반공공행정	570	28.23%	634	29.97%	64	11.29%
공공질서 및 안전	36	1.76%	34	1.63%	△1	△3.03%
교육	126	6.24%	133	6.27%	7	5.30%
문화 및 관광	42	2.09%	44	2.08%	2	4.19%
환경보호	0	0.00%	0	0.00%	0	8.17%
사회복지	197	9.74%	194	9.17%	△3	△1.33%
보건	3	0.17%	4	0.19%	0	13.88%
농림해양수산	115	5.71%	113	5.33%	△2	△2.04%
산업･중소기업	48	2.40%	37	1.74%	△11	△23.76%
수송 및 교통	1	0.06%	1	0.06%	0	4.61%
국토 및 지역개발	178	8.82%	184	8.71%	6	3.49%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672	33.27%	709	33.51%	37	5.58%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31	1.52%	28	1.33%	△2	△7.85%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117	1,475	637	3	1	0
보통세	소 계	2,117	1,475	637	3	1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04	96	8	0	0	0
	레저세	1,772	1,329	439	2	1	0
	지방소비세	240	50	190	1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함평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874	3,233	359
지방세	587	653	66
세외수입	2,287	2,580	29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4,008	4,607	2,672	2,874	3,233
지방세	1,685	2,628	653	587	653
세외수입	2,323	1,979	2,019	2,287	2,58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함평군이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58,996	8,371	7,747	7,108	33,749	922	506	0	591
국 비	33,861	5,082	2,866	2,897	22,200	342	0	0	473
시･도비	7,953	633	1,461	2,362	3,239	182	28	0	47
시･군･구비	17,182	2,656	3,420	1,849	8,310	398	478	0	7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273,114	305,278	318,805	334,945	348,049
사회복지분야(B)	47,364	58,384	57,850	54,867	58,995
사회복지분야비율(B/A)	17.34	19.12	18.15	16.38	16.95
인구수 (C)	35,610	35,090	34,876	34,397	34,328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330	1,664	1,659	1,595	1,71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함평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48,049	32,985	9.48
민간경상보조 (307-02)		10,295	2.96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334	0.1
민간행사보조 (307-04)		2,393	0.69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7,689	2.2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4,241	1.22
민간자본보조 (402-01)		8,033	2.3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 참고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73,114	305,278	318,805	334,945	348,049
지방보조금(민간)	51,085	45,057	50,522	42,784	32,985
비율	18.7	14.76	15.85	12.77	9.48

※ ’13 ~ ’16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함평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 참고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함평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평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함평군이 2017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48,049	1,286	0.3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73,114	305,278	318,805	334,945	348,049
행사･축제경비	1,947	1,907	1,860	1,247	1,286
비율	0.71	0.62	0.58	0.37	0.3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함평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554,723	538,074	1,727	17,095	2,548	37,532	2,553,902	517,637
토 지	27,612	166,417	1,696	16,012	2,532	36,230	26,776	146,199
건 물	439	98,121	12	746	16	1,302	435	97,566
입목죽	2,522,925	9,094	4	4	0	0	2,522,929	9,098
공작물	3,687	264,110	14	291	0	0	3,701	264,401
선 박	1	11	0	0	0	0	1	11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57	249	0	0	0	0	57	249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1	10	0	0	0	0	1	10
회원권	1	62	1	41	0	0	2	103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591	5,303	62	671	9	58	644	5,916
구 매	734	6,245	61	669	1	12	794	6,902
관리전환	-	-	-	-	-	-	-	-
양 여	-	-	-	-	-	-	-	-
기 타	-143	-942	1	2	8	46	-150	-986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공유재산	391,515	419,478	428,847	538,074	517,637
물 품	4,006	4,510	5,159	5,303	5,916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함평군의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91,198	0	0	8	0
일 반 회 계	348,049	0	0	8	0
특 별 회 계	28,855	0	0	0	0
기 금	14,295	0	0	0	0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301,798	351,765	389,768	390,432	391,198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230	268	7	7	8
출연금 비율 (D/A)	0.08	0.08	0	0	0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17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8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2	함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제4조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 출연금
	일반회계	한국지역진흥재단	6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4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출연금

※ 회계별 출자･출연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법･조례명 등) 및 내용 등 기재

※ 별지작성 가능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함평군 출자·출연기관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함평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함평군은 본 회계연도의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6개)-정책사업목표(102개)-단위사업(230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02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2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함평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6	102	223	11	137	53	376,903	375,864	1,039
본청	12	66	135	10	98	27	347,327	346,642	683
직속기관	2	7	20	1	17	2	11,158	12,300	-1,143
사업소	2	5	12	0	8	4	12,690	11,841	848
의회사무과	1	1	2	0	2	0	574	612	-39
읍면	9	23	54	0	12	20	5,157	4,466	690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hampyeong.go.kr/contentsView.do?pageId=www420)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958,113	2,031,413	73,300
부채 총계	35,445	12,190	-23,255
비용 총계	253,920	254,943	1,024
수익 총계	355,347	354,776	-57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www.hampyeong.go.kr/contentsView.do?pageId=www420)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함평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100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5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5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0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미회수채권 비율)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8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2. 예정)

☞ 분석 지표별 또는 개별 기금별 분석결과 설명 또는 자치단체별 자체성과분석결과를 별첨 또는 링크(지방재정365 링크 아님)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2. 경상수지비율
	3. 관리채무비율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5. 통합유동부채비율
	6. 공기업부채비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9. 경상세외수입비율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0. 지방세징수율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4. 지방보조금비율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17.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8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2. 예정)

☞ 우수･부진 지표에 대한 사유 등을 설명하고, 분석결과 내용 중 특이사항 및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은 부가적으로 설명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과세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부과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재정진단 결과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한 자치단체는 건전화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과 이행 사항을 명기하고 이에 대한 자치단체 의견 기술

⇒ 별도의 첨부형태로 게시(HWP 등)

☞ 우리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함평군의 2017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57,787	55,621	96.25
여성정책추진사업	466	350	75.0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7,840	46,897	98.03
자치단체 특화사업	9,480	8,374	88.33

▸ 2017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hampyeong.go.kr/contentsView.do?pageId=www420)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함평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7)	13	2,137,283	9	2,120,651	331,712	4	16,631	16,631
전년도(‘16)	20	1,749,120	10	1,705,076	40,363	10	44,044	44,044
증감	△7	388,163	△1	415,576	291,350	△6	△27,413	△27,413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17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a)	사업수익(b)	순원가 (c)=(a)-(b)
1	⑥	함평나비대축제	2017.04.28.~2017.05.07.	○ 사업내용 - 축제기반시설 조성 - 나비？곤충 생태체험장 운영 (나비생태관 및 나비？곤충표본전시관) - 야외 나비날리기, 농촌사회문화 등 각종 체험장 운영 - 인터넷, 트위터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축제 홍보 -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등	846,251	987,473	-141,222	문화관광체육과	061-320- 1783
2	⑥	대한민국국향대전	2017.10.20.~2017.11.05.	풍요로운 늦가을 정취와 어울리는 다양한 국화 작품 전시 및 체험	640,433	801,466	-161,033	문화관광체육과	061-320- 1783
3	⑥	꽃무릇 큰잔치	2017.09.23.~2017.09.24.	해보면민의날 기념식, 면민노래자랑, 체험행사 등	65,000	0	65,000	문화관광체육과	061-320- 1783
4	⑥	군립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2017.01.01.~2017.12.31.	오물락조물락 DIY성인토탈공예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화양방앗간	3,198	0	3,198	문화관광체육과	061-320- 2265
5	④	함평군립미술관 전시/행사 운영	2017.01.01.~2017.12.31.	함평군립미술관 전시 및 행사 운영	399,966	0	399,966	문화관광체육과	061-320- 1774
6	⑥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2017.01.01.~2017.12.31.	찾아가는 독서교실 운영(샛별유치원, 손불어린이집, 해보어린이집)	3,623	0	3,623	문화관광체육과	061-320- 2265
7	②	향토음식발굴경진대회	2017.10.28.~2017.10.28.	우리 군 특산물 활용 전국 명품 함평한우와 단호박요리 대회 함평한우와 단호박 요리에 관심있는 전국 20개팀 참가	20,210	0	20,210	민원봉사과	061-320- 1643
8	⑥	구강보건 주간 행사 운영	2017.06.12.~2017.06.12.	어린이집 방문 구강검진 및 교육 구강건강관리 캠페인 무료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4,810	0	4,810	보건소	061-320- 2511
9	⑥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시군 체험 홍보관 설치	2017.10.20.~2017.10.26.	한의약 검사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우리군 특산물 홍보 전시 보건사업 홍보 및 홍보물품 배부 등	5,000	0	5,000	보건소	061-320- 2414
10	⑥	대한민국난명품대제전	2017.10.21.~2017.10.22.	한국춘란전시 256점 전시 및 시상 116점 춘란유통인 합동 판매전 개최 춘란재배요령교육 등	59,982	0	59,982	산림공원사업소	061-320- 2856
11	⑥	뱀장어 잡기 체험행사	2017.07.22.~2017.08.15.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뱀장어 잡기 체험행사	12,910	0	12,910	축수산과	061-320- 1944
12	②	한우경진대회	2017.11.03.~2017.11.03.	한우 우수축 선발 등 경진대회, 부대행사 등	65,000	0	65,000	축수산과	061-320- 1933
13	②	큰(슈퍼)호박 선발대회	2017.10.13.~2017.10.13.	○ 출품가능 품종 : 순소 호박의 모든 품종만 출품 가능 ○ 심사기준 : 호박 순수 무게만 계측(물 또는 물질 주입여부 등 검사, 부패․상처가 있는 호박은 심사 제외) ○ 시상내역 : 33명 - 대상 : 1명(2,000천원) - 우수상 2명(각 1,000명) - 장려상 : 3명(각 500천원) - 출품상 : 22명(각 200천원) - 특별상 : 5명(각 200천원)	10,900	0	10,900	친환경농산과	061-320- 1874

2018년(2017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함평나비대축제

전라남도 함평군, 문화관광체육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한민국 대표적인 봄 축제인 나비축제를 관광객 위주의 생태 체험 확대 및 실질직인 군민

소득 증대를 통한 돈 버는 경제 축제 정착과 소득연계형 관광산업 기반 구축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7.04.28∼05.07(10일간) / 1999년 / 19회

□ 사업내용

- 축제기반시설 조성,

- 나비,곤충 생태체험장 운영(나비생태관 및 나비 곤충표본전시관)

- 야외 나비날리기, 농촌사회문화 등 각종 체험장 운영

- 인터넷, 트위터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축제 홍보

-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주최)/ 수탁기관(주관) / 후원기관

: 함평군 / (함평군축제 추진위원회) /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축제(○)

□ 행사·축제 유형(택1) :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7년	‘16년
예 산 액	900,000 (도비 15,000, 군비 885,000)	900,000
집 행 액	846,251 (도비 15,000, 군비 831,251)	846,251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0%*
계			846,251	0	846,251	계		987,473	-141,222
인건비			18,060	0	18,06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318,447	0	318,447
		인쇄비	14,958	0	14,958
		소모품비	16,427	0	16,427
		제세공과금	0	0	0
		보험료	0	0	0
							시도비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287,063	0	287,063
						서비스요금	사용료 수익	987,473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10,305	0	10,305
	시설 장비비	소 계	250,427	0	250,427
							기타 수익	0
		행사관련 시설비	222,102	0	222,102
		임차료	28,325	0	28,325
	참가자 보상비	소 계	9,020	0	9,020
		외빈초청여비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9,020	0	9,020
감가상각비			0	0	0
기 타			239,992	0	239,992	**수탁기관 자체수입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지역경제파급효과 : 13,000,000 천원 □ 고용유발효과 : 250 명 □ 유료입장객 수 : 300,000명 □ 입장수익 : 987,473천원	□ 지역경제파급효과 : 12,643,654천원 □ 고용유발효과 : 248명 □ 유료입장객 수 : 203,332명 □ 입장수익 : 987,473천원 (근거) 2017년 제19회 함평나비대축제 평가용역결과보고서참고

	대한민국 국향대전

전라남도 함평군, 문화관광체육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풍요로운 늦가을의 정취에 어울리는 국화 작품 및 경관 연출로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축제를

개최하여 관광 함평이미지 제고를 통한 군민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7.10.20 ~ 2017.11.05 (17일)  /  2004  /  14

□ 사업내용 : 풍요로운 늦가을 정취와 어울리는 다양한 국화 작품 전시 및 체험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주최)/ 수탁기관(주관) / 후원기관

: 함평군 /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 /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축제(○)

□ 행사·축제 유형(택1) :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7년	‘16년
예 산 액	740,000 (군비 740,000)	740,000
집 행 액	640,433 (군비 640,433)	550,044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0%*
계			640,433	0	640,433	계		801,466	-161,033
인건비			32,310	0	32,31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125,081	0	125,081
		인쇄비	26,272	0	26,272
		소모품비	16,666	0	16,666
		제세공과금	0	0	0
		보험료	0	0	0
							시도비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82,143	0	82,143
						서비스요금	사용료 수익	801,466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43,726	0	43,726
	시설 장비비	소 계	120,867	0	120,867
							기타 수익	0
		행사관련 시설비	77,617	0	77,617
		임차료	43,250	0	43,25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15,015	0	15,015
		외빈초청여비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15,015	0	15,015
감가상각비			0	0	0
기 타			303,434	0	303,434	**수탁기관 자체수입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지역경제파급효과 : 8,000,000 천원 □ 고용유발효과 : 250 명 □ 유료입장객 수 : 250,000명 □ 입장수익 : 850,000 천원	□ 지역경제파급효과 : 7,708,770천원 □ 고용유발효과 : 212명 □ 유료입장객 수 : 178,932명 □ 입장수익 : 801,466천원 (근거) 2017 대한민국 국향대전 평가용역 결과보고서 참고 (동신대학교)

	꽃무릇 큰잔치

전라남도 함평군, 문화관광체육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4계절 관광함평의 입지를 다지기 위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7.09.23 ~ 2017.09.24 (2일)  /  2000  /  18

□ 사업내용 : 해보면민의날 기념식, 면민노래자랑, 체험행사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주최)/ 수탁기관(주관) / 후원기관

: 해보면  /  (해보면꽃무릇큰잔치추진위원회) /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축제()

□ 행사·축제 유형(택1) :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7년	‘16년
예 산 액	65,000 (군비 65,000)	60,000
집 행 액	65,000 (군비 65,000)	60,00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0%*
계			65,000	0	65,000	계		801,466	65,000
인건비			0	0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3,900	0	3,900
		인쇄비	3,500	0	3,500
		소모품비	400	0	400
		제세공과금	0	0	0
		보험료	0	0	0
							시도비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 수익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6,584	0	6,584
	시설 장비비	소 계	49,462	0	49,462
							기타 수익	0
		행사관련 시설비	1,362	0	1,362
		임차료	48,100	0	48,10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 타			5,054	0	5,054	**수탁기관 자체수입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근거 :	□ 근거 : 꽃무릇큰잔치는 무료입장 행사임 □ 관광객 인원 : 61,200명

	군립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전라남도 함평군, 문화관광체육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7.01.01 ~ 2017.12.31 (365일)  /  2008  /  10

□ 사업내용 : 오물락조물락, DIY성인토탈공예,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화양방앗간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주최)/ 수탁기관(주관) / 후원기관

: 함평군  /  /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축제()

□ 행사·축제 유형(택1) :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7년	‘16년
예 산 액	3,200 (군비 3,200)	3,730
집 행 액	3,198 (군비 3,198)	3,724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0%*
계			3,198	3,198	0	계		801,466	3,198
인건비			2,000	2,000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1,198	1,198	0
		인쇄비	0	0	0
		소모품비	1,198	1,198	0
		제세공과금	0	0	0
		보험료	0	0	0
							시도비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 수익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0	0	0
	시설 장비비	소 계	0	0	0
							기타 수익	0
		행사관련 시설비	0	0	0
		임차료	0	0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 타			0	0	0	**수탁기관 자체수입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기타 :	□ 기타 :

	함평군립미술관 전시/행사 운영

전라남도 함평군, 문화관광체육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군민과의 화합 및 문화생활 향유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7.01.01 ~ 2017.12.31 (365일)  /  2011  /  9

□ 사업내용 : 함평군립미술관 전시 및 행사 운영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주최)/ 수탁기관(주관) / 후원기관

: 함평군  /   /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축제()

□ 행사·축제 유형(택1) : ④ 전통문화 계승․보전․홍보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7년	‘16년
예 산 액	83,756 (군비 83,756)	83,756
집 행 액	83,756 (군비 83,756)	83,756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0%*
계			399,966	399,966	0	계		801,466	399,966
인건비			38,239	38,239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132,157	132,157	0
		인쇄비	372	372	0
		소모품비	19,108	19,108	0
		제세공과금	37,633	37,633	0
		보험료	15,511	15,511	0
							시도비	0
		출장비	2,240	2,24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57,294	57,294	0
						서비스요금	사용료 수익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10	10	0
	시설 장비비	소 계	1,296	1,296	0
							기타 수익	0
		행사관련 시설비	0	0	0
		임차료	1,296	1,296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4,511	4,511	0
		외빈초청여비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4,511	4,511	0
감가상각비			142,626	142,626	0
기 타			81,127	81,127	0	**수탁기관 자체수입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기타 :	□ 기타 :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전라남도 함평군, 문화관광체육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7.01.01 ~ 2017.12.31 (365일)  /  2017  /  1

□ 사업내용 : 찾아가는 독서교실 운영(샛별유치원, 손불어린이집, 해보어린이집)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주최)/ 수탁기관(주관) / 후원기관

: 함평군  /  /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축제()

□ 행사·축제 유형(택1) :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7년	‘16년
예 산 액	4,478 (군비 4,478)	0
집 행 액	3,623 (군비 3,623)	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0%*
계			3,623	3,623	0	계		801,466	3,623
인건비			300	300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3,323	3,323	0
		인쇄비	0	0	0
		소모품비	3,323	3,323	0
		제세공과금	0	0	0
		보험료	0	0	0
							시도비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 수익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0	0	0
	시설 장비비	소 계	0	0	0
							기타 수익	0
		행사관련 시설비	0	0	0
		임차료	0	0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 타			0	0	0	**수탁기관 자체수입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기타 :	□ 기타 :

	향토음식발굴경진대회

전라남도 함평군, 민원봉사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우리 군 특산물인 함평한우와 단호박의 어울림 등 특색음식 발굴

○ 대표 특산물 홍보 강화로 농가 소득창출 및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7.10.28 ~ 2017.10.28 (1일)  /  2017  /  1

□ 사업내용 : 우리 군 특산물 활용 전국 명품 함평한우와 단호박요리 대회

함평한우와 단호박 요리에 관심있는 전국 20개팀 참가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주최)/ 수탁기관(주관) / 후원기관

: 함평군  /  (함평군)  /  (사)한국외식업중앙회전남함평군지부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축제()

□ 행사·축제 유형(택1) :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7년	‘16년
예 산 액	20,210 (군비 20,210)	0
집 행 액	20,210 (군비 20,210)	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0%*
계			20,210	20,210	0	계		801,466	20,210
인건비			0	0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6,132	6,132	0
		인쇄비	0	0	0
		소모품비	5,572	5,572	0
		제세공과금	0	0	0
		보험료	0	0	0
							시도비	0
		출장비	560	56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 수익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0	0	0
	시설 장비비	소 계	3,278	3,278	0
							기타 수익	0
		행사관련 시설비	0	0	0
		임차료	3,278	3,278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10,800	10,800	0
		외빈초청여비	1,100	1,100	0
		행사실비 보상비	9,700	9,700	0
감가상각비			0	0	0
기 타			0	0	0	**수탁기관 자체수입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근거 : 지역특산물 한우 및 단호박 판매 및 홍보 효과 확대	□ 근거 : 한우 판매 및 소비율 증가 (전년도 대비 20%) 단호박 판매 및 소비율 증가 (전년도 대비 10%)

	구강보건 주간 행사 운영

전라남도 함평군, 보건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구강보건의 날(6월 9일) 맞이 행사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7.06.12 ~ 2017.06.12 (1일)  /  2009  /  9

□ 사업내용 : 어린이집 방문 구강검진 및 교육, 구강건강관리 캠페인, 무료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주최)/ 수탁기관(주관) / 후원기관

: 함평군  /  (함평군)  /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축제()

□ 행사·축제 유형(택1) :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7년	‘16년
예 산 액	4,810 (군비 4,810)	4,810
집 행 액	4,810 (군비 4,810)	4,81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0%*
계			4,810	4,810	0	계		0	4,810
인건비			0	0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4,810	4,810	0
		인쇄비	0	0	0
		소모품비	0	0	0
		제세공과금	0	0	0
		보험료	0	0	0
							시도비	0
		출장비	1,200	1,20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3,610	3,610	0
						서비스요금	사용료 수익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0	0	0
	시설 장비비	소 계	0	0	0
							기타 수익	0
		행사관련 시설비	0	0	0
		임차료	0	0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 타			0	0	0	**수탁기관 자체수입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기타 :	□ 기타 :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시군 체험 홍보관 설치

전라남도 함평군, 보건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시군 보건소 건강체험관을 운영하여 미래

의학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7.10.20 ~ 2017.10.26 (7일)  /  2010  /  8

□ 사업내용 : 한의약 검사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우리군 특산물 홍보 전시, 보건사업 홍보 및 홍보물품 배부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주최)/ 수탁기관(주관) / 후원기관

: 전라남도, 장흥군  /  ((재)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회)  /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축제()

□ 행사·축제 유형(택1) :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7년	‘16년
예 산 액	5,000 (군비 5,000)	5,000
집 행 액	5,000 (군비 5,000)	5,00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0%*
계			5,000	5,000	0	계		0	5,000
인건비			0	0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5,000	5,000	0
		인쇄비	0	0	0
		소모품비	545	545	0
		제세공과금	0	0	0
		보험료	0	0	0
							시도비	0
		출장비	1,260	1,26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3,195	3,195	0
						서비스요금	사용료 수익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0	0	0
	시설 장비비	소 계	0	0	0
							기타 수익	0
		행사관련 시설비	0	0	0
		임차료	0	0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 타			0	0	0	**수탁기관 자체수입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기타 :	□ 기타 :

	대한민국난명품대제전

전라남도 함평군, 산림공원사업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국춘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난문화 저변확대와 난산업화를 통한 친환경생물산업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7.10.21 ~ 2017.10.22 (2일)  /  2005년도  /  12회

□ 사업내용 : 한국춘란전시 256점 전시 및  시상 116점, 춘란유통인 합동 판매전 개최, 춘란재배요령교육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주최)/ 수탁기관(주관) / 후원기관

: 함평군  /  함평난연합회(이병석)(대한민국난명품대제전추진위원회(함평난연합회))  /  농림축산식품부외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축제()

□ 행사·축제 유형(택1) :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7년	‘16년
예 산 액	60,000 (군비 60,000)	60,000
집 행 액	60,000 (군비 60,000)	60,00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0%*
계			59,982	59,982	0	계		0	59,982
인건비			0	0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26,740	26,740	0
		인쇄비	17,370	17,370	0
		소모품비	0	0	0
		제세공과금	0	0	0
		보험료	0	0	0
							시도비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9,370	9,370	0
						서비스요금	사용료 수익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15,242	15,242	0
	시설 장비비	소 계	0	0	0
							기타 수익	0
		행사관련 시설비	0	0	0
		임차료	0	0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 타			18,000	18,000	0	**수탁기관 자체수입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지역경제파급효과 : 150,000 천원 ○ 유료입장객 수 : 50,000 명 ○ 근거 : 난대전 행사 지원비 관내 이용 시상품및 홍보현수막 등 ○ 기타 : 난 전시회 관람은 전국적으로 무료로 추진되고 있음.	○ 지역경제파급효과 : 150,000 천원 ○ 유료입장객 수 : 0명

	뱀장어 잡기 체험행사

전라남도 함평군, 축수산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관광객 유치로 군민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7.07.22 ~ 2017.08.15 (25일)  /  2008  /  10

□ 사업내용 :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뱀장어 잡기 체험행사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주최)/ 수탁기관(주관) / 후원기관

: 전라남도 함평군  /  함평군 석두(돌머리) 어촌 체험마을(함평군 석두(돌머리) 어촌 체험마을)  /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축제()

□ 행사·축제 유형(택1) :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7년	‘16년
예 산 액	12,910 (군비 12,910)	12,910
집 행 액	12,910 (군비 12,910)	12,91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0%*
계			12,910	12,910	0	계		0	12,910
인건비			0	0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12,500	12,500	0
		인쇄비	0	0	0
		소모품비	0	0	0
		제세공과금	0	0	0
		보험료	0	0	0
							시도비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12,500	12,500	0
						서비스요금	사용료 수익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410	410	0
	시설 장비비	소 계	0	0	0
							기타 수익	0
		행사관련 시설비	0	0	0
		임차료	0	0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 타			0	0	0	**수탁기관 자체수입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지역경제파급효과 : 9,800 천원 ○ 고용유발효과 : 35명 ○ 유료입장객 수 : 680명 ○ 입장수익 : 6,800천원 ○ 근거 : 2016년 석두어촌체험마을 운영실적	○ 지역경제파급효과 : 10,200 천원 ○ 고용유발효과 : 35명 ○ 유료입장객 수 : 800명 ○ 입장수익 : 8,500천원 ○ 근거 : 2017년 석두어촌체험마을 운영실적

	한우경진대회

전라남도 함평군, 축수산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량 한우사육기반 확대를 위한 우수혈통 발굴

고급육 생산을 통한 차별화로 한우 경쟁력 확보

한우산업의 중요성과 한우의 우수성 소비자 홍보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7.11.03 ~ 2017.11.03 (1일)  /  2017  /  1

□ 사업내용 : 한우 우수축 선발 등 경진대회, 부대행사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주최)/ 수탁기관(주관) / 후원기관

: 전라남도  /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함평군)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축제()

□ 행사·축제 유형(택1) :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7년	‘16년
예 산 액	65,000 (도비 50,000, 군비 15,000)	0
집 행 액	65,000 (도비 50,000, 군비 15,000)	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0%*
계			65,000	0	65,000	계		0	65,000
인건비			0	0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65,000	0	65,000
		인쇄비	0	0	0
		소모품비	0	0	0
		제세공과금	0	0	0
		보험료	0	0	0
							시도비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65,000	0	65,000
						서비스요금	사용료 수익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0	0	0
	시설 장비비	소 계	0	0	0
							기타 수익	0
		행사관련 시설비	0	0	0
		임차료	0	0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 타			0	0	0	**수탁기관 자체수입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기타 :	○ 기타 :

	큰(슈퍼)호박 선발대회

전라남도 함평군, 친환경농산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향대전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우리군 특산품인 호박의 상품을 홍보하고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7.10.13 ~ 2017.10.13 (1일)  /  2010  /  8

□ 사업내용 : ○ 출품가능 품종 : 순소 호박의 모든 품종만 출품 가능

○ 심사기준 : 호박 순수 무게만 계측(물 또는 물질 주입여부 등 검사, 부패․상처가 있는

호박은 심사 제외)

○ 시상내역 : 33명

- 대상 : 1명(2,000천원)

- 우수상 2명(각 1,000명)

- 장려상 : 3명(각 500천원)

- 출품상 : 22명(각 200천원)

- 특별상 : 5명(각 200천원)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주최)/ 수탁기관(주관) / 후원기관

: 함평군 /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축제()

□ 행사·축제 유형(택1) :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7년	‘16년
예 산 액	10,900 (군비 10,900)	10,900
집 행 액	10,900 (군비 10,900)	10,90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0%*
계			10,900	10,900	0	계			10,900
인건비			0	0	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0	0	0
		인쇄비	0	0	0
		소모품비	0	0	0
		제세공과금	0	0	0
		보험료	0	0	0
							시도비	0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 수익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0	0	0
	시설 장비비	소 계	0	0	0
							기타 수익	0
		행사관련 시설비	0	0	0
		임차료	0	0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0	0	0
감가상각비			0	0	0
기 타			10,900	10,900	0	**수탁기관 자체수입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기타 :	○ 기타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함평나비대축제

해당연도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해당연도(2017년)			직전연도(2016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100%*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100%*
계				846,251	0	846,251	870,730	0	870,730
인건비				18,060	0	18,060	26,763	0	26,763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318,447	0	318,447	457,038	0	457,038
			인쇄비	14,958	0	14,958	12,297	0	12,297
			소모품비	16,427	0	16,427	44,824	0	44,824
			제세공과금	0	0	0	0	0	0
			보험료	0	0	0	0	0	0
			출장비	0	0	0	0	0	0
			연구개발비	0	0	0	0	0	0
			업무추진비	0	0	0	0	0	0
			연료비	0	0	0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287,063	0	287,063	399,917	0	399,917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10,305	0	10,305	14,164	0	14,164
	시설 장비비		소 계	250,427	0	250,427	166,542	0	166,542
			행사관련 시설비	222,102	0	222,102	129,694	0	129,694
			임차료	28,325	0	28,325	36,848	0	36,848
	참가자 보상비		소 계	9,020	0	9,020	11,729	0	11,729
			외빈초청여비	0	0	0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9,020	0	9,020	11,729	0	11,729
감가상각비				0	0	0	0	0	0
기 타				239,992	0	239,992	194,493	0	194,493
사업수익(수익) ⓑ				금액	-	-	금액	-	-
계				987,473			908,921
보조금		국비		0			0
		시도비		0			0
서비스 요금		사용료 수익		987,473			908,921
		기타 수익		0			0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0			0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141,222			-38,191

□ 효과(결과)

해당연도(2017년)	직전연도(2016년)
□ 지역경제파급효과 : 12,643,654천원 □ 고용유발효과 : 248명 □ 유료입장객 수 : 203,332명 □ 입장수익 : 987,473천원 □ 근거 : 2017년 제19회 함평나비대축제 평가용역결과보고서 참고	□ 지역경제파급효과 : 11,130,979천원 □ 고용유발효과 : 226명 □ 유료입장객 수 : 201,146명 □ 입장수익 : 908,921천원 □ 근거 :2016년 함평나비대축제 평가보고서(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국향대전

해당연도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해당연도(2017년)			직전연도(2016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100%*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100%*
계				640,433	0	640,433	550,044	0	550,044
인건비				32,310	0	32,310	36,666	0	36,666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125,081	0	125,081	243,513	0	243,513
			인쇄비	26,272	0	26,272	24,995	0	24,995
			소모품비	16,666	0	16,666	14,810	0	14,810
			제세공과금	0	0	0	0	0	0
			보험료	0	0	0	0	0	0
			출장비	0	0	0	0	0	0
			연구개발비	0	0	0	0	0	0
			업무추진비	0	0	0	0	0	0
			연료비	0	0	0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82,143	0	82,143	203,708	0	203,708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43,726	0	43,726	37,362	0	37,362
	시설 장비비		소 계	120,867	0	120,867	43,964	0	43,964
			행사관련 시설비	77,617	0	77,617	32,482	0	32,482
			임차료	43,250	0	43,250	11,482	0	11,482
	참가자 보상비		소 계	15,015	0	15,015	22,208	0	22,208
			외빈초청여비	0	0	0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15,015	0	15,015	22,208	0	22,208
감가상각비				0	0	0	0	0	0
기 타				303,434	0	303,434	166,331	0	166,331
사업수익(수익) ⓑ				금액	-	-	금액	-	-
계				801,466			755,792
보조금		국비		0			0
		시도비		0			0
서비스 요금		사용료 수익		801,466			755,792
		기타 수익		0			0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0			0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161,033			-205,748

□ 효과(결과)

해당연도(2017년)	직전연도(2016년)
□ 지역경제파급효과 : 7,708,770천원 □ 고용유발효과 : 212명 □ 유료입장객 수 : 178,932명 □ 입장수익 : 801,466천원 □ 근거 : 2017년 제19회 함평나비대축제 평가용역결과보고서 참고	□ 지역경제파급효과 : 8,866,755천원 □ 고용유발효과 : 147명 □ 유료입장객 수 : 159,282명 □ 입장수익 : 755,792천원 □ 근거 :2016년 함평나비대축제 평가보고서(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꽃무릇 큰잔치

해당연도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해당연도(2017년)			직전연도(2016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100%*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100%*
계				65,000	0	65,000	60,000	0	60,000
인건비				0	0	0	0	0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3,900	0	3,900	55,900	0	55,900
			인쇄비	3,500	0	3,500	7,900	0	7,900
			소모품비	400	0	400	0	0	0
			제세공과금	0	0	0	0	0	0
			보험료	0	0	0	0	0	0
			출장비	0	0	0	0	0	0
			연구개발비	0	0	0	0	0	0
			업무추진비	0	0	0	0	0	0
			연료비	0	0	0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0	0	0	48,000	0	48,00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6,584	0	6,584	0	0	0
	시설 장비비		소 계	49,462	0	49,462	4,100	0	4,100
			행사관련 시설비	1,362	0	1,362	2,000	0	2,000
			임차료	48,100	0	48,100	2,100	0	2,10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0	0	0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0	0	0	0	0	0
감가상각비				0	0	0	0	0	0
기 타				5,054	0	5,054	0	0	0
사업수익(수익) ⓑ				금액	-	-	금액	-	-
계				0			0
보조금		국비		0			0
		시도비		0			0
서비스 요금		사용료 수익		0			0
		기타 수익		0			0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0			0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65,000			60,000

□ 효과(결과)

해당연도(2017년)	직전연도(2016년)
□ 근거 : 꽃무릇큰잔치는 무료입장 행사임 꽃무릇큰잔치 관광객 인원 : 61,200명

군립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해당연도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해당연도(2017년)			직전연도(2016년)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0%*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0%*
계				3,198	3,198	0	3,724	3,724	0
인건비				2,000	2,000	0	0	0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1,198	1,198	0	3,724	3,724	0
			인쇄비	0	0	0	0	0	0
			소모품비	1,198	1,198	0	2,684	2,684	0
			제세공과금	0	0	0	0	0	0
			보험료	0	0	0	0	0	0
			출장비	0	0	0	0	0	0
			연구개발비	0	0	0	0	0	0
			업무추진비	0	0	0	0	0	0
			연료비	0	0	0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0	0	0	1,040	1,040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0	0	0	0	0	0
	시설 장비비		소 계	0	0	0	0	0	0
			행사관련 시설비	0	0	0	0	0	0
			임차료	0	0	0	0	0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0	0	0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0	0	0	0	0	0
감가상각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사업수익(수익) ⓑ				금액	-	-	금액	-	-
계				0			0
보조금		국비		0			0
		시도비		0			0
서비스 요금		사용료 수익		0			0
		기타 수익		0			0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0			0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3,198			3,724

□ 효과(결과)

해당연도(2017년)	직전연도(2016년)
□ 근거 :

함평군립미술관 전시/행사 운영

해당연도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해당연도(2017년)			직전연도(2016년)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0%*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0%*
계				399,966	399,966	0	83,756	83,756	0
인건비				38,239	38,239	0	0	0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132,157	132,157	0	59,496	59,496	0
			인쇄비	372	372	0	17,655	17,655	0
			소모품비	19,108	19,108	0	27,351	27,351	0
			제세공과금	37,633	37,633	0	0	0	0
			보험료	15,511	15,511	0	1,590	1,590	0
			출장비	2,240	2,240	0	0	0	0
			연구개발비	0	0	0	0	0	0
			업무추진비	0	0	0	0	0	0
			연료비	0	0	0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57,294	57,294	0	12,901	12,901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10	10	0	20,504	20,504	0
	시설 장비비		소 계	1,296	1,296	0	0	0	0
			행사관련 시설비	0	0	0	0	0	0
			임차료	1,296	1,296	0	0	0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4,511	4,511	0	3,756	3,756	0
			외빈초청여비	0	0	0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4,511	4,511	0	3,756	3,756	0
감가상각비				142,626	142,626	0	0	0	0
기 타				81,127	81,127	0	0	0	0
사업수익(수익) ⓑ				금액	-	-	금액	-	-
계				0			0
보조금		국비		0			0
		시도비		0			0
서비스 요금		사용료 수익		0			0
		기타 수익		0			0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0			0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399,966			83,756

□ 효과(결과)

해당연도(2017년)	직전연도(2016년)
□ 근거 :	□ 근거 :

구강보건 주간 행사 운영

해당연도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해당연도(2017년)			직전연도(2016년)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0%*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0%*
계				4,810	4,810	0	4,810	4,810	0
인건비				0	0	0	0	0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4,810	4,810	0	4,810	4,810	0
			인쇄비	0	0	0	0	0	0
			소모품비	0	0	0	0	0	0
			제세공과금	0	0	0	0	0	0
			보험료	0	0	0	0	0	0
			출장비	1,200	1,200	0	1,200	1,200	0
			연구개발비	0	0	0	0	0	0
			업무추진비	0	0	0	0	0	0
			연료비	0	0	0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3,610	3,610	0	3,610	3,610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0	0	0	0	0	0
	시설 장비비		소 계	0	0	0	0	0	0
			행사관련 시설비	0	0	0	0	0	0
			임차료	0	0	0	0	0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0	0	0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0	0	0	0	0	0
감가상각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사업수익(수익) ⓑ				금액	-	-	금액	-	-
계				0			0
보조금		국비		0			0
		시도비		0			0
서비스 요금		사용료 수익		0			0
		기타 수익		0			0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0			0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4,810			4,810

□ 효과(결과)

해당연도(2017년)	직전연도(2016년)
□ 근거 :	□ 근거 :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시군 체험 홍보관 설치

해당연도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해당연도(2017년)			직전연도(2016년)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0%*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0%*
계				5,000	5,000	0	5,000	5,000	0
인건비				0	0	0	0	0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5,000	5,000	0	5,000	5,000	0
			인쇄비	0	0	0	0	0	0
			소모품비	545	545	0	99	99	0
			제세공과금	0	0	0	0	0	0
			보험료	0	0	0	0	0	0
			출장비	1,260	1,260	0	2,040	2,040	0
			연구개발비	0	0	0	0	0	0
			업무추진비	0	0	0	0	0	0
			연료비	0	0	0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3,195	3,195	0	2,861	2,861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0	0	0	0	0	0
	시설 장비비		소 계	0	0	0	0	0	0
			행사관련 시설비	0	0	0	0	0	0
			임차료	0	0	0	0	0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0	0	0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0	0	0	0	0	0
감가상각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사업수익(수익) ⓑ				금액	-	-	금액	-	-
계				0			0
보조금		국비		0			0
		시도비		0			0
서비스 요금		사용료 수익		0			0
		기타 수익		0			0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0			0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5,000			5,000

□ 효과(결과)

해당연도(2017년)	직전연도(2016년)
□ 근거 :	□ 근거 :

대한민국난명품대제전

해당연도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해당연도(2017년)			직전연도(2016년)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0%*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0%*
계				59,982	59,982	0	60,000	60,000	0
인건비				0	0	0	0	0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26,740	26,740	0	25,760	25,760	0
			인쇄비	17,370	17,370	0	5,260	5,260	0
			소모품비	0	0	0	0	0	0
			제세공과금	0	0	0	0	0	0
			보험료	0	0	0	0	0	0
			출장비	0	0	0	0	0	0
			연구개발비	0	0	0	0	0	0
			업무추진비	0	0	0	0	0	0
			연료비	0	0	0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9,370	9,370	0	20,500	20,500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15,242	15,242	0	29,200	29,200	0
	시설 장비비		소 계	0	0	0	4,700	4,700	0
			행사관련 시설비	0	0	0	4,700	4,700	0
			임차료	0	0	0	0	0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0	0	0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0	0	0	0	0	0
감가상각비				0	0	0	0	0	0
기 타				18,000	18,000	0	340	340	0
사업수익(수익) ⓑ				금액	-	-	금액	-	-
계				0			0
보조금		국비		0			0
		시도비		0			0
서비스 요금		사용료 수익		0			0
		기타 수익		0			0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0			0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59,982			60,000

□ 효과(결과)

해당연도(2017년)	직전연도(2016년)
□ 지역경제파급효과 : 150,000천원	□ 지역경제파급효과 : 0원

뱀장어 잡기 체험행사

해당연도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해당연도(2017년)			직전연도(2016년)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0%*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0%*
계				12,910	12,910	0	12,940	12,940	0
인건비				0	0	0	0	0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12,500	12,500	0	12,500	12,500	0
			인쇄비	0	0	0	0	0	0
			소모품비	0	0	0	0	0	0
			제세공과금	0	0	0	0	0	0
			보험료	0	0	0	0	0	0
			출장비	0	0	0	0	0	0
			연구개발비	0	0	0	0	0	0
			업무추진비	0	0	0	0	0	0
			연료비	0	0	0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12,500	12,500	0	12,500	12,500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410	410	0	440	440	0
	시설 장비비		소 계	0	0	0	0	0	0
			행사관련 시설비	0	0	0	0	0	0
			임차료	0	0	0	0	0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0	0	0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0	0	0	0	0	0
감가상각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사업수익(수익) ⓑ				금액	-	-	금액	-	-
계				0			0
보조금		국비		0			0
		시도비		0			0
서비스 요금		사용료 수익		0			0
		기타 수익		0			0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0			0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12,910			12,940

□ 효과(결과)

해당연도(2017년)	직전연도(2016년)
□ 지역경제파급효과 : 10,200천원 □ 고용유발효과 : 35명 □ 유료입장객 수 : 800명 □ 입장수익 : 8,500천원 □ 근거 : 2017년 석두어촌체험마을 운영실적	□ 지역경제파급효과 : 9,800천원 □ 고용유발효과 : 35명 □ 유료입장객 수 : 680명 □ 입장수익 : 6,800천원 □ 근거 : 2016년 석두어촌체험마을 운영실적

큰(슈퍼)호박 선발대회

해당연도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해당연도(2017년)			직전연도(2016년)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0%*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0%*
계				10,900	10,900	0	10,900	10,900	0
인건비				0	0	0	0	0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0	0	0	0	0	0
			인쇄비	0	0	0	0	0	0
			소모품비	0	0	0	0	0	0
			제세공과금	0	0	0	0	0	0
			보험료	0	0	0	0	0	0
			출장비	0	0	0	0	0	0
			연구개발비	0	0	0	0	0	0
			업무추진비	0	0	0	0	0	0
			연료비	0	0	0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0	0	0	0	0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0	0	0	0	0	0
	시설 장비비		소 계	0	0	0	0	0	0
			행사관련 시설비	0	0	0	0	0	0
			임차료	0	0	0	0	0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0	0	0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0	0	0	0	0	0
감가상각비				0	0	0	0	0	0
기 타				10,900	10,900	0	10,900	10,900	0
사업수익(수익) ⓑ				금액	-	-	금액	-	-
계				0			0
보조금		국비		0			0
		시도비		0			0
서비스 요금		사용료 수익		0			0
		기타 수익		0			0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0			0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10,900			10,900

□ 효과(결과)

해당연도(2017년)	직전연도(2016년)
□ 기타 :	□ 기타 :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 우리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2017년 준공된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함평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566	95,289	318	6,815	20.31	7.1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의계약 실 적	건수	308	684	157	304	318
	금액	9,096	24,877	2,552	5,864	6,815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함평군	기타시설	기타시설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2014.10.21.	2,964.53	85,000
	기타시설	기타시설	엑스포공원	2008.04.01.	16,807	556,087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양서 파츙류생태공원	직영	8	128,575	19,500	473	1,104	18,396	40	575	241	-334
엑스포공원	직영	18	608,544	25,083	677	9,765	15,318	40	3,743	2,457	-1,286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7.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해	당	없	음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해당없음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0%,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0%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1,947	1,071	1,236	63.48	115.41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함평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전라남도 (종합감사)	2017.05.10.	부가가치세 환급 등 신고업무 소홀 (부동산 임대목적으로 시설 투자한 사업비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 137,625천 원을 공제 또는 환급신청도 하지 않음)	시정/ 137,625천 원 (환급신청)	환급완료
전라남도 (종합감사)	2017.05.10.	수당 지급업무 소홀 - 부양가족 변동사항 확인을 소홀히 하여 13명에게 총 112만 원의 가족수당 부당 지급 - 장기교육 파견으로 미근무 중인 26명에게 정액분 시간외 수당 5,085천 원 부당 지급	시정/6205천 원(회수)	회수완료
전라남도 (종합감사)	2017.05.10.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2014~2015년 국·도비 보조사업 13건의 집행 잔액 계 75,569천 원 미반환)	시정/75,569천 원(반환)	반환완료
전라남도 (종합감사)	2017.05.16.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소홀 (가설건축물 미신고분 취득세 부과 등 지방세 49건 87,856,050원 미부과)	시정/87,856천 원(부과)	부과완료
전라남도 (종합감사)	2017.05.16.	피복 대신 아웃도어 의류교환 상품권 지급 등 부적정 (감독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피복비 지급, 다른 통계목에서 피복비를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목적과 다르게 피복비 집행)	시정/16,577천 원(회수)	회수완료

※ ’17 ~ ’18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17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함평군에서 ‘17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6년까지 집행사업비	2017년 소요사업비	2018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	3,969	-	457	3,512	2019	2016	20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14,512	13,662	668	182	2019	2014	97
함평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3,020		20	3,000	2018.9	2017	80%
종자산업기반구축	3,000	1,505.1	1,494.9		완료	2016	100
향토산업육성사업	3,000	684	555	1,761	2019	2015	40
2017농산물산지 유통시설지원사업	3,000		3,000			2016	100
함평군농산물종합 가공지원센터건립	3,000		1,000	2,000	2018	2016	40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	20,500	2,839	1,939	15,722	2020	2015	10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지방도)	8,000	0	356	7,644	2024	2017	10
추사김정희 관련 작품기증유치	3,500	2,000	1,500	-	2017	2015	100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	9,200	310	1,756	7,134	2020	2015	22.5
함평군 다목적 국민체육센터 건립	3,500	-	200	3,300	2019	2015	10
함평 내교지구 상습침수지역 정비	8,100	2,069	2,450	3,581	2019	2016	55
해보 농공단지 진입로 포장공사	2,500	1,000	1,500	-	2018	2016	100
구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921	3,439	2,009	473	2018	2014	95
손불·신광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8,700	3,357	3,357	1,486	2018	2014	95
학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5,300	2,357	2,943	0	2018	2014	95
함평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개발	8,500	6,700	1,800		2017	2014	100%
함평해수찜 치유센터	4,600		1,200	3,400	2018	2016	37%
명품 천일염 가공공장 건립	2,000	-	-	2,000	2019	2016	30%

‣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7년에 추진한 사업

※ 총사업비는 투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17년말 기준으로 작성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총사업비는 투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경우 ‘17년말 기준으로 작성

※ 담당자 연락처, 필요성, 사업개요, 총사업비(재원별), 추진상황, 향후계획, 사업변경 내역 등 순서에 따라 필히 기재

※ 대상사업 중 “의뢰심사”(광역은 중앙, 기초는 중앙 및 시도 의뢰)사업은 의무공시, “자체심사”사업은 사업규모(금액)이 크거나 중요한 사업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 공시(최소 10건 이상)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담당자

지역경제과 천병인(☎320-173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통시장 시설의 노후화로 이용객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시설 전면 교체 시급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 2019년

○ 위 치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시장길 105 일원

○ 규 모 : 시장 재건축(상가 4동, 아케이드 설치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96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3,969	-	-	457	3,512
국 비	2,778	-	-	320	2,458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1,191	-	-	137	1,054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16. 10. 13. : 사업확정

○ ‘17.  5. 24.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향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 완료             : 2018. 11.

○ 임시시장 개설                              : 2019.  2.

○ 공사 착공                                  : 2019.  2.

○ 공사 준공                                  : 2019. 11.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사업명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담당자

지역경제과 박재환(☎320-173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정하고 편리한 천연가스를 공급하여 환경개선 및 군민편익증대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4년 ~ 2019년

○ 위 치 : 함평읍, 학교면, 대동면

○ 규 모 : 도시가스 배관 29km 설치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4,51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14,512	13,662	668	92	90
국 비		-
시 도 비	400	300	100
시군구비	7,256	6,881	284	46	45
지 방 채	-	-	-	-
민간자본	-	-	-	-
기 타	6,856	6,481	284	46	45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7%)

○ ‘14.12.17. : 도시가스 최초 공급(거송라뷔랑아파트)

○ ‘16.12.31. : 도시가스배관 28.3km 설치

○ ‘18.06.20. : 도시가스배관 34km 설치, 약1,600세대 가스공급

□ 향후계획

○ 명암농공단지 배관(0.7km) 설치                  : ‘18. 12.

○ 학교면 문화마을 공급노선 설치 검토 및 시행   : ‘19. 01.

○ 추가사업 대상지 선정 및 공사완료             : ‘19. 11.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사업명

함평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담당자

지역경제과 정기태(☎320-175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함평읍 시가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시가지 주차난 해소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전통시장‧상가 등 이용객의 주차편의 증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10 ~ 2018. 9

○ 위 치 :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216-4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 2,388㎡(주차면 67면), 주차차단시설 1식, 가로등 6개소,                    CCTV 9개소, 화장실 1동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2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3.020		20	3,000
국 비	1,500			1,500
시 도 비
시군구비	1,520		20	1,5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토목공사 80%)

○ 부지매입 완료, 건축물 철거 완료

○ 토목공사 추진 중

□ 향후계획

○ 화장실 설치, 가로등 및 CCTV 설치, 주차장 포장공사

○ 준공예정일 : 2018. 9. 29일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담당자

친환경농산과 임순섭(☎320-187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식량, 원예, 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자(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 장비) 지원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 2017년

○ 위 치 : 함평군 학교면 후동길 18

○ 규 모 : 버섯 재배사 신축, 자동화 설비 및 액체 배양용 용기 구입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3,000	1,505.1	1,494.9
국 비	1,500	750	750
시 도 비	270	135	135
시군구비	480	165	315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750	455.1	294.9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사업신청 : 2015. 10. 17.

○ 사업계획서 발표 : 2015. 10. 22.

○ 사업대상자 확정 : 2015. 11. 02.

○ 2016년도 사업비 집행 : 2016. 12. 22.

○ 2017년도 사업비 집행(사업완료) : 2017. 03. 30.

□ 향후계획

○ 버섯종균 재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향토산업육성사업

(함평생비빔밥융복합화사업)

담당자

친환경농산과 홍성오(☎320-188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어촌지역에 부존(賦存)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1차․2차․3차  산업 및

관광·서비스분야와 연계 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증진

○ 지역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비빔밥의 식재료를 관내 농산물과       연계 경쟁력확보 및 농가소득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2019(4년)

○ 위 치 : 함평읍 일원

○ 규 모 : 2종

- 경상분야 : 홍보․마케팅, 역량강화, 연구개발 등

- 자본분야 : 식재료유통센터 건립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3,000	684	555	1,357	404
국 비	1,500	100	541	759	100
시 도 비	180	96	1	59	24
시군구비	1,260	458	3	529	270
지 방 채	0
민간자본	0
기 타	60	30	10	10	1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0%)

○ 2017. 4.~7.  : 홍보상징물 설치, 지주간판 설치 완료

○ 2017. 1.~12. : 비빔밥전용그릇 공급, 축제 및 박람회 참가, 식재료유통센터 준공

□ 향후계획

○ 2018. 8. 식재료유통센터 운영.

○ 2018. 12. 비빔밥 스토리텔링 개발, 메뉴표준화, 각종 매체 홍보 추진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2017년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담당자

친환경농산과홍성오(☎320-188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 위 치 :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761-3번지

○ 규 모 : 3,107㎡/2동

- 가공시설 860㎡/1동, 집하선별(1297㎡),저온창고(860㎡)/1동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3,000		3,000
국 비	900		900
시 도 비	270		270
시군구비	630		63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1,200		1,2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농산물가공공장 완료 : 860㎡/1동

○ 집하선별(1297㎡) 및 저온창고(898㎡) : 2247㎡/1동

○ 양파탈피기, 감자탈피기, 지게차, 파레트, 부산물압축기 등

□ 향후계획

○ 양파저장 및 농산물 가공 등 사업장 정상 운영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

담당자

친환경농산과홍성오(☎320-188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산물종합 가공시설 조성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가공품        생산으로 농산물의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7~2018(2년)

○ 위 치 :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1073-3번지

○ 규 모 : 956㎡/1동, 생산설비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3,000		18	2,982
국 비	1,000		9	991
시 도 비
시군구비	2,000		9	1991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0%)

○ 실시설계 완료

○ 함평군 건설기술의 완료

○ 전라남도 계약심사 중

□ 향후계획

○ 2018.  8. 공사착공

○ 2018. 12. 사업완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

담당자

안전건설과 박상균(☎320-196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태풍, 해일 등 유사시에는 재난도로로,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농·어업 기반 시설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 관광자원과의 연계와 접근성 제고 및 지역 교통여건 개선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 2020년

○ 위    치 :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 손불면 학산리

○ 규    모 : 도로개설 L=8.75km B=9.5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0,500	2,839	1,939	4,147	11,575
국 비
시 도 비	14,350	2,839	1,939	1,610	7,962
시군구비	6,150			2,537	3,613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2017. 12. 14. : 공사계약 체결

○ 2018. 06. 26. :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체결

□ 향후계획

○ 3공구(함평읍 석성리) 구간 우선 추진

○ 1, 2공구(손불면 월천리, 학산리) 토지보상 협의 후 년차별 추진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지방도)

담당자

안전건설과 박상균(☎320-196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함평읍 석성리 구간과 손불면 월천리, 학산리 일원 농어촌도로(해안도로) 개설계획과 병행하여 지방도 811호선 구간(L=2.07km)을 함께 연결함으로서 사업 효과 극대화

○ 관광자원과의 연계와 접근성 제고 및 지역 교통여건 개선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 2024년

○ 위    치 : 손불면 석창리 일원

○ 규    모 : 도로개설 L=2.07km B=9.5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8,000	0	356	1,644	6,000
국 비
시 도 비	4,000		356	644	3,000
시군구비	4,000			1,000	3,0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2018. 05. 25. : 공사계약 체결

○ 2018. 06. 26. :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체결

□ 향후계획

○ 년차별 시행계획에 의거 공사 추진

○ 2024. 12. : 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추사김정희 관련 작품기증유치

담당자

문화관광체육과

류아라(☎320-177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추사 김정희 작품 구입 및 수증으로 학생들에게 문화체험, 교육의 기회로 활용하고 군민에게 문화교육 향유의 기회 제공을 통한 문화예술 확충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12. ~ 2017. 12.

○ 위  치 : 전남 함평군 함평읍 곤재로 27

○ 사업량 : 추사 김정희 관련 작품 80점 구입 및 수증(구입 30, 수증 5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3,500	2,000	1,500
국 비	-	-	-
군 비	3,500	2,000	1,500
민간자본	-	-	-

□ 추진상황(진도 : 100%)

○ 박물관 건립 및 기증관련 업무협약 체결 : 2015. 3.

○ 지방재정 투자심사 : 2015. 9.

○ 전문가 자문단 운영 : 2015. 9. ~ 2015. 10.

○ 기증관련 추사작품 특별기획전 및 세미나 : 2015. 10. ~ 2015. 11.

○ 2016~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5. 12.

○ 1차 작품구입(500백만원) : 2016. 3.

○ 2차 작품구입(1,500백만원) : 2016. 6.

○ 3차 작품구입(1,500백만원) : 2017. 1.

□ 향후계획

○ 해당없음

□ 사업변경 내역

○ 작품내역 : <당초> 69점 ⇒ <변경> 80점(구입 30점, 수증 50점)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

담당자

문화관광체육과

김온(☎320-179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부족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꽃무릇 등 주변 경관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용천사권역을 서해안 힐링 관광명소로 육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1. ~ 2020. 12.

○ 위 치 : 전남 함평군 해보면 광암리 일원

○ 규 모 : 283,858㎡

- 치유센터 및 정원, 주차장, 음식점 등 상가시설 기반 조성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9,200	310	1,756	1,300	5,834
국 비	4,640	-	600	780	3,260
군 비	4,160	310	1,156	520	2,174
민간자본	400	-	-	-	400

□ 추진상황(진도 : 22.5%)

○ 기본계획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 2014. 12. ~ 2015. 10.

○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7. 3.

○ 편입토지 보상 및 군관리계획 변경 추진 : 2017. 10. ~ 2018. 7.

□ 향후계획

○ 군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고시 : 2018. 10.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2018. 11.

○ 사업 착공 및 준공 : 2018. 12. ~ 2020. 12.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사업기간(년) : (당초) 2016 ~ 2018 (변경) 2016 ~ 2020

○ 사업비(백만원) : (당초) 9,000백만원 (국비 4,400, 군비 4,200, 민자 400)

(변경) 9,200백만원 (국비 4,640, 군비 4,160, 민자 400)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함평군 다목적국민체육센터건립

담당자

문화관광체육과

이송도(☎320-180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 할 실내형 종합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필요해 체육공간 확보 및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건립이 필요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1. ~ 2019. 12.

○ 위 치 : 전남 함평군 대동면 함장로 1377(공설운동장내)

○ 규 모 : 2,000㎡

- 다목적 체육관 900㎡, 체력측정실 100㎡, 헬스장 150㎡,다목적실 400㎡,        기타부대시설 250 설 기반 조성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3,500	-	200	3,300	0
국 비	3,300	-	200	3,100	0
군 비	200	-	0	200	0
민간자본	0	-	-	-	0

□ 추진상황(진도 : 10%)

○ 기본계획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 2015. 9.

○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5.11.

○ 2017년 국민체육진흥기금지원사업 공모선정 : 2017.4.

○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 2017.11.

□ 향후계획

○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18. 9.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2018. 10.

○ 사업 착공 및 준공 : 2018. 11. ~ 2019. 12.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기간(년) : (당초) 2016. ~ 2018. (변경) 2017. ~ 2019.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함평 내교지구 상습침수지역 정비

담당자

전략경영과 민채범(☎320-159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공시설 등 건축행위가 활발하게 진행중이나 도로망 구축이 취약하여        도시개발 및 지역발전 저해

○ 상습 침수지역의 정비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 2019년(5년)

○ 위    치 :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하나로마트, 보링장주변)일원

○ 규    모 : 배수로 L=1.6㎞, 도로 L=1.0㎞(도로 5개 노선, 주차장)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1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8,100	2,069	2,450	1,700	1,881
국 비	500		500
시 도 비	4,000	1,469	850	850	831
시군구비	3,600	600	1,100	850	1,05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

○ 1단계 공사 현공정율 84%

○ 2단계 공사 현공정율 5%

□ 향후계획

○ 1단계 공사 준공(예정) : 2018. 10. 28.

○ 2단계 공사 준공(예정) : 2019.  9.  6.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해보 농공단지 진입로 포장공사

담당자

전략경영과 박덕용(☎320-160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공단지 물류수송 원활과 도로환경 개선으로 안전사고 미연 방지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 2018(4년간)

○ 위    치 :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910번지 일원

○ 규    모 : 진입로 확포장 L=1.3km B=17.5m(2차선→4차선)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500	1,000	1,500
국 비
시 도 비	1,000	1,000
시군구비	1,500		1,5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실시설계용역   : 2015. 9. ~ 2016.  4.

○ 편입 토지 보상 : 2016. 6. ~ 2017.  6.

○ 공사 착공      : 2017. 1. 28.

○ 공사 준공      : 2018. 6.

□ 향후계획

○ 해당없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구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담당자

환경상하수도과 박정준(☎320-184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마을단위 생활하수의 체계적인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 2018(4년간)

○ 위 치 :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덕림리 일원

○ 규 모 : 하수처리시설 65톤/일, 오수관로 9.01㎞, 배수설비 173가구,

맨홀펌프장 5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92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5,921	3,439	2,009	473	-
국 비	4,145	2,408	1,406	331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1,776	1,031	603	142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5%)

○ 2016.  6. 27. : 총괄 및 1차분 공사 착공

○ 2017.  2. 16. : 2차분 공사 착공

○ 2017. 10. 19. : 1차분 공사 완료

□ 향후계획

○ 2018. 10. : 2차분 공사 완료

○ 2018. 11. :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총사업비 : (당초) 5,449백만원 ⇒ (변경) 5,921백만원(증 472백만원)

○ 사 업 량 : (당초) 오수관로 6.4㎞, 펌프장 4개소

⇒ (변경) 오수관로 9.0㎞, 펌프장 5개소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손불․신광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담당자

환경상하수도과 서향수(☎320-18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어촌지역 미 급수 지역에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 상수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 2018(4년간)

○ 위 치 : 함평군 손불면, 신광면 일원

○ 규 모 : 급․배수관로 L=87.2km, 가압장 2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7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8,700	3,357	3,857	1,486	-
국 비	6,090	2,350	2,700	1,040	-
시 도 비	783	302	347	134	-
시군구비	1,827	705	810	312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5%)

○ 2015. 11. 24. : 총괄 및 1차분 공사 착공

○ 2016.  9. 30. : 1차분 준공

○ 2016. 12. 23. : 2차분 준공

○ 2017. 12. 20. : 3차분 준공

○ 2018.  5. 31. : 4차분 준공

□ 향후계획

○ 2018.  9. : 잔액분으로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19.  6. : 사업 준공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학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담당자

환경상하수도과 서향수(☎320-18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어촌지역 미 급수 지역에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 상수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 2018(4년간)

○ 위 치 : 함평군 학교면, 대동면면 일원

○ 규 모 : 급․배수관로 L=40.2km, 가압장 2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3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5,300	2,357	2,943	-	-
국 비	3,710	1,650	2,060	-	-
시 도 비	477	212	265	-	-
시군구비	1,113	495	618	-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5%)

○ 2016.  6. 15. : 총괄 및 1차분 공사 착공

○ 2017.  8.  6. : 1차분 준공

○ 2018.  8.  1. : 2차분 준공

□ 향후계획

○ 해당없음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함평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개발

담당자

축수산과 김광덕(☎320-19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천혜의 자원자원을 갖고 있는 돌머리        해변을 4개절형 관광지로 육성과 나비축제, 국화축제등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10. ~ 2017. 12.

○ 위 치 :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돌머리 해변) 일원

○ 규 모

- 1단계 : 해변탐방로 L=612m, b=6.0m

- 2단계 : 해수풀장, 오토캠핑장, 갯벌탐방로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8,500	-	6,700	1,800
국 비	4,250	-	3,350	900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4,250	-	3,350	900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국민 여가 휴양시설 조성 기본계획(국토해양부)   : 2011. 11.

○ 지방재정 중앙 투자 심사                        : 2014. 3.

○ 공사추진 및 준공                               : 2014. 3. ~ 2017. 10.

□ 향후계획

○ 시설물 관리 및 운영                            : 2017. 11. ~ 현재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함평 해수찜 치유센터 건립

담당자

축수산과 김광덕(☎320-19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해수찜 치유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함평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수요층 확대 및 함평 돌머리 지구 연안유휴지를       활용하여 국민 여가·휴양시설 조성으로 해양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2. ~ 2018. 12.

○ 위 치 :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523-6번지

○ 규 모 : 연면적 993㎡, 지하1층, 지상2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4,600	-	-	1,200	3,400
국 비	2,300	-	-	600	1,700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2,300	-	-	600	1,700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7%)

○ 토지매입 완료                            : 2014.  2.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5. 4. ~ 2015. 12.

○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 2016.  2.

○ 예산확보                                 : 2017.  1.

□ 향후계획

○ 공사 추진                                 : 2017. 5. ~ 2018. 12.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명품 천일염 가공공장 설립

담당자

축수산과 이수현(☎320-194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관내․외 소금 가공품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 및 최신 천일염가공시설       건립을 통한 생산‧판매‧유통 기능 강화로 지역 경쟁력 확보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4. ~ 2019. 6.

○ 위 치 :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759-1

○ 규 모 : 부지 3,991㎡, 건축 1,928㎡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000	-	-	2,000
국 비	600	-	-	600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600	-	-	600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800	-	-	800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2017년 지특회계 사업신청(전남도)          : 2016.  1. 30.

○ 부지 확보 및 군 투자심사 완료               : 2016.  8.  1.

○ 사업성 검토(전남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원)  : 2017.  6. 14.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확정        : 2017.  7. 14.

○ 대상자 확정 통보                            : 2017.  7. 26.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통보                : 2018.  7. 17.

□ 향후계획

○ 보조금 교부결정                          : 2018.  8. 20.

○ 건축공사 착공                            : 2018.  9. 10.

○ 사업완료 및 정산                         : 2019.  5. 10.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함평군에서 ‘17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10-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우리 함평군에서 ‘17년에 추진한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함평군에서 ‘17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6년까지 부담액	’17년 부담액	’18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L	함평군공립 요양병원 BTL사업	함평웰빙(주)	13,200	2,253	563	10,384	2013.2~ 2033.1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7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8년 이후는 추정액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작성요령은 투자심사사업에 준하며, 총사업비, 최소수익보장 등 계약조건, 지금까지 임대료 및 운영비 부담액, 향후 부담예정액, 계약조건변경 사항 등을 필히 기재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사업별로 별지 작성

사업명

함평군공립요양병원 BTL사업

담당자

보건소 소정선(☎320-240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중증질환 및 치매 등 노인성환자 급증에 따른 의료복지시설 확충

□ 사업개요

○ 기      간 : 2013.2. ~ 2033.1.   ○ 위    치 : 학교면 화산길 16-29

○ 민간사업자 : 함평웰빙(주)       ○ 총사업비 : 13,200백만원

○ 사업규모 : 1동 4층 3,757㎡ 174병상

□ 재정부담 현황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13,200	2,253	563	660	9,724
국 비	4,800	901	239	240	3,420
시 도 비	-
시군구비	8,400	1,352	324	420	6,304
기 타

□ 추진단계

○ 운영 중

□ 향후계획

○ 시설 유지관리 및 의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관리

□ 사업변경 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