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겸손, 배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행문화 정착   -

2018년 지방재정공시(예산)

	(기획감사실)

목    차

1

□ 2018년 함평군 재정공시(예산)	16

□ 공통공시 총괄	26

□ 예산규모	48

□ 재정여건	70

□ 재정운용계획	100

□ 재정운용성과	208

6

2018년 함평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 2.                                            함평군수(인)

◈ 우리 군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349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42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379억원)보다 30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10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745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0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0.16%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0.72%입니다.

◈ 우리 군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9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자체세원이 열악하여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세수증대 노력 및 중앙 재정지원 확보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김희성(061-320-1414)

▸ 재정자립도 : 세재 개편 전 : 10.16% 개편 후 : 6.88%

▸ 재정자주도 : 세재 개편 전 : 60.72% 개편 후 : 57.4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함평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349	3,207	142	3,379	3,071	308
	세출예산	3,349	3,207	142	3,379	3,071	308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10.16	10.35	△0.19	14.49	13.87	0.6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60.72	59.72	1	67.03	64.52	2.51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9.04	3.87	5.17	24.76	14.95	9.82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단체 분류(기초자치단체) 첨부

붙임1	유사단체 분류 (기초자치단체)

유형		자치단체명
시	시-(1) 15개 단체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시-(2) 21개 단체	경기 평택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시흥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안성시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시-(3) 19개 단체	경기 군포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구리시
		경기 포천시	경기 하남시	경기 여주시	강원 강릉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보령시	충남 서산시	충남 논산시	충남 당진시
		전남 목포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북 경산시
	시-(4) 20개 단체	경기 의왕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과천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충남 공주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군	군-(1) 21개 단체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전북 완주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고흥군
		전남 장흥군	전남 해남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안군
		경남 거창군
	군-(2) 20개 단체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영동군
		충북 진천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충남 태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화순군	전남 영암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창녕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합천군
	군-(3) 20개 단체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철원군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강원 고성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옥천군	충북 증평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보성군	전남 영광군	전남 장성군
		경북 청도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군-(4) 21개 단체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경북 고령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자치구	구-(1) 13개 단체	서울 중랑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구로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구-(2) 12개 단체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성북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금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동작구	서울 관악구
	구-(3) 22개 단체	부산 진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강서구
		부산 사상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구-(4) 22개 단체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인천 계양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함평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34,852	305,537	0	16,426	12,88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82,994	325,197	334,114	320,669	334,85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42,063	100.00	273,695	100.00	282,427	100.00	288,635	100.00	305,537	100.00
지 방 세	8,640	3.57	8,835	3.23	10,050	3.56	10,160	3.52	10,200	3.34
세외수입	6,003	2.48	8,129	2.97	11,830	4.19	9,705	3.36	10,818	3.54
지방교부세	117,646	48.60	126,600	46.26	119,000	42.13	140,000	48.50	152,000	49.75
조정교부금 등	0	0.00	2,300	0.84	2,500	0.89	2,500	0.87	2,500	0.82
보 조 금	99,974	41.30	117,831	43.05	127,047	44.98	116,270	40.28	120,010	39.28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800	4.05	10,000	3.65	12,000	4.25	10,000	3.46	10,010	3.28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함평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34,852	305,537	0	16,426	12,88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82,994	325,197	334,114	320,669	334,85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42,063	100.00	273,695	100.00	282,427	100.00	288,635	100.00	305,537	100.00
일반공공행정	11,504	4.75	12,248	4.47	10,141	3.59	11,360	3.94	13,640	4.46
공공질서 및 안전	7,320	3.02	7,970	2.91	12,624	4.47	13,494	4.68	9,160	3.00
교 육	2,017	0.83	1,689	0.62	1,808	0.64	1,510	0.52	1,562	0.51
문화 및 관광	12,926	5.34	11,379	4.16	12,472	4.42	15,869	5.50	12,903	4.22
환경보호	24,870	10.27	46,466	16.98	43,205	15.30	35,171	12.19	24,924	8.16
사회복지	50,330	20.79	56,128	20.51	54,621	19.34	57,542	19.94	64,581	21.14
보 건	4,943	2.04	5,621	2.05	5,074	1.80	5,417	1.88	6,036	1.98
농림해양수산	70,585	29.16	68,503	25.03	68,671	24.31	78,194	27.09	91,703	30.01
산업･중소기업	3,135	1.30	4,766	1.74	7,522	2.66	4,079	1.41	2,683	0.88
수송 및 교통	4,921	2.03	6,093	2.23	5,705	2.02	6,300	2.18	12,033	3.94
국토 및 지역개발	8,260	3.41	11,334	4.14	18,239	6.46	11,588	4.01	11,087	3.63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2,825	1.17	3,172	1.16	2,600	0.92	2,792	0.97	4,332	1.42
기 타	38,428	15.88	38,324	14.00	39,745	14.07	45,320	15.70	50,893	16.66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20,669	334,852	14,184	4.42
함평군	320,669	334,852	14,184	4.42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함평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0.1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0.16 (6.88)	305,537 (305,537)	31,028 (21,018)	274,510 (274,510)	-	- (10,01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10.10 (6.05)	9.85 (6.20)	12.00 (7.75)	10.35 (6.88)	10.16 (6.8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유사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이유는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적고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임.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함평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0.7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0.72 (57.45)	305,537 (305,537)	185,528 (175,518)	120,010 (120,010)	-	- (10,01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58.70 (54.65)	56.95 (53.29)	55.02 (50.77)	59.72 (56.25)	60.72 (57.4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주도가 유사지자체 평균보다 다소 낮은 이유는 지방세수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에 비해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율이 다소 높기 때문임.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함평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03,631	313,333	1,203	4,600	3,397	14,003	316,731	-13,100	904
일반회계	295,537	300,317	0	0	0	10,000	300,317	-4,779	5,221
기타 특별회계	7,917	11,826	1,203	4,600	3,397	4,003	15,223	-7,306	-3,303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177	1,191	0	0	0	0	1,191	-1,015	-1,015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7,251	-11,517	-15,378	-13,139	-13,100
통합재정수지 2	3,601	991	147	387	904

☞ 2018년 기준 통합재정규모는 3,167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1은      131억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9억원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함평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03,351	417,832	439,366	445,467	461,817	2,167,833	3.40
	자체수입	27,845	28,540	29,253	29,983	30,912	146,533	2.60
	이 전 수 입	326,854	340,390	360,045	364,786	379,713	1,771,788	3.80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8,652	48,902	50,068	50,698	51,192	249,512	1.30
세 출		403,351	417,832	439,366	445,467	461,817	2,167,833	3.40
	경 상 지 출	82,491	85,659	88,969	92,417	96,015	445,551	3.90
	사 업 수 요	320,860	332,173	350,397	353,050	365,801	1,722,281	3.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함평군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28	36,278
여성정책추진사업	17	65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80	32,95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1	2,666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함평군은 모델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89,825	83,834	모델2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합 계	100건	83,834
총무과	9건	2,957
총무과	공무원 교육 훈련	262
총무과	방범용 CCTV 전용회선 사용료	31
총무과	이장협의회 화합한마당행사	30
총무과	자율방범대원 야간 순찰 야식비 지원	33
총무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1,152
총무과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	130
총무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180
총무과	인구늘리기시책 추진 전입장려금 등 지원	19
총무과	영어경시대회 성적 우수학생 해외캠프참가 여비	120
민원봉사과	2건	391
민원봉사과	안전하고 활력있는 대동로 만들기사업	351
민원봉사과	주거환경 정비사업	40
지역경제과	6건	8,794
지역경제과	학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308
지역경제과	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463
지역경제과	손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182
지역경제과	대동 아차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300
지역경제과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61
지역경제과	함평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2,980
문화관광체육과	2건	1,800
문화관광체육과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	1,300
문화관광체육과	전남야구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500
환경상하수도과	16건	20,003
환경상하수도과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93
환경상하수도과	학교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000
환경상하수도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61
환경상하수도과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1,486
환경상하수도과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2,953
환경상하수도과	대동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500
환경상하수도과	대동댐 매입	647
환경상하수도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852
환경상하수도과	상수도 민간위탁대행사업	3,850
환경상하수도과	해보 하수관로 정비사업(2차)	2,682
환경상하수도과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893
환경상하수도과	구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73
환경상하수도과	이문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72
환경상하수도과	옥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686
환경상하수도과	월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29
환경상하수도과	해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026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친환경농산과	20건	23,513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	2,070
친환경농산과	우리밀 재배 생산장려금 지원	200
친환경농산과	고품질 나비쌀 육성 수매장려금 지원	180
친환경농산과	함평군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2,000
친환경농산과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2,660
친환경농산과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750
친환경농산과	함평 미니단호박 조기(후기)재배지원사업	30
친환경농산과	함평천지 쇼핑몰 마케팅 추진비	50
친환경농산과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1,943
친환경농산과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	313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582
친환경농산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85
친환경농산과	경관보전직불제사업	378
친환경농산과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570
친환경농산과	유기농종합보험 지원사업	75
친환경농산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87
친환경농산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고정직불금)	8,478
친환경농산과	밭농업직불제사업	2,289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524
친환경농산과	한국농어민신문보급	49
축수산과	21건	7,357
축수산과	낙농 전문 파출요원 지원	40
축수산과	한우 농가 전문파출(헬퍼)요원 지원 시범사업	30
축수산과	틈새 축산업 및 소규모 농가지원	400
축수산과	고품질 우유 생산 장려금	20
축수산과	초유 은행설치사업	20
축수산과	청보리 사료 제조용 발효제	39
축수산과	청보리 생산 및 이용장려	700
축수산과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659
축수산과	조사료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	140
축수산과	전문단지 종자대 지원사업	40
축수산과	축산환경개선제 공급	30
축수산과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83
축수산과	구제역(전업농) 예방백신 지원	328
축수산과	돼지 써코바이러스(PCV-2)백신 지원	141
축수산과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54
축수산과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82
축수산과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132
축수산과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	281
축수산과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거세 장려금 지급	240
축수산과	축산농장 악취저감제공급 시범사업	98
축수산과	함평 해수찜 치유센터 건립	3,800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안전건설과	10건	11,876
안전건설과	군도 3호선(향교~덕산)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390
안전건설과	수호지구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사업	344
안전건설과	향교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	852
안전건설과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	1,100
안전건설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250
안전건설과	대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2,190
안전건설과	해보 구계지구 종합재해예방사업	1,595
안전건설과	나산1지구 종합재해예방사업	596
안전건설과	2018 소하천 정비사업(보조)	2,280
안전건설과	CCTV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279
보건소	5건	2,590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493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563
보건소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원	648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	680
보건소	정신보건사업	206
농업기술센터	5건	830
농업기술센터	선도농업인 해외연수	54
농업기술센터	국화재배	370
농업기술센터	국향대전	326
농업기술센터	함평천 친수공간 자연체함장 조성	41
농업기술센터	부존자원 증식사업	39
산림공원사업소	4건	3,723
산림공원사업소	입목의 생산촉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2,288
산림공원사업소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519
산림공원사업소	임도시설사업	702
산림공원사업소	식지외보전기관운영	214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함평군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	72	158	213	321,963	307,988	13,975
본청	0	59	125	177	293,682	280,869	12,813
직속기관	1	7	19	20	11,620	10,775	845
사업소	0	5	12	14	11,042	11,170	-128
의회사무과	0	1	2	2	730	628	102
읍면사무소	0	0	0	0	4,890	4,546	343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0.16	60.72	21.14	24.23	57.38	190.4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58,875	52,800	△69,775
	부단체장		36,3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4,333	221,000	△3,333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42,742	50,100	△2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3,040
	의원국외여비		19,600
지방보조금		15,336,461	10,568,904	△4,767,557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18,010	918,01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10,000	910,000	0
공무원 일‧숙직비		60	60	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자치단체별 기준경비 기준 및 산출내역 등 아래표 참고

항목별		세 부 내 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가군) 52,800천원×1년
	부단체장	(가군) 36,300천원×1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행자부 기준액 통보 224,333천원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총한도액 내에서 자율편성 총한도액 = 〔의정공통운영경비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176) + 의원 국외여비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05)〕 ※ 단, 의원정수의 증감이 있는 경우는 자체 조정 가능하며, 최근 3년간 당초 예산액 평균으로 산정함이 곤란한 경우 등은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협의하여 조정가능 ※ 2018년도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한도액 : 142,742천원 의정운영공통경비 : 51,361천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73,006천원 의원 국외여비 : 18,375천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대상과목(6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보조금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 지원 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통장이장 : 기본수당 월 2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 20,000원(월 2회) - 반장 : 연 50,000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기준액 : 2018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29만원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공무원 일‧숙직비		- 기준액 1일당 일직비 50천원, 숙직비 50천원 ※ 다만, 기준액은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 - 2018년 본예산 1인 기준 60천원으로 편성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가 안됩니다.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1,764	4,684
인건비 절감	171	438
지방의회경비 절감	0	3
업무추진비 절감	5	31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333	599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91	2,665
지방청사 관리․운영	1,446	948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6,024	--994
지방세 징수율 제고	-1,871	19
지방세 체납액 축소	-3,158	-104
경상세외수입 확충	-1,789	571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698	-1,480
탄력세율 적용	96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7년에 우리 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7년에 우리군이 지방재정집행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90
재정집행우수	16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우수 선정	40
재정집행우수	17년 상반기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 선정	5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