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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함평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03,351	417,832	439,366	445,467	461,817	2,167,833	3.40
	자체수입	27,845	28,540	29,253	29,983	30,912	146,533	2.60
	이 전 수 입	326,854	340,390	360,045	364,786	379,713	1,771,788	3.80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8,652	48,902	50,068	50,698	51,192	249,512	1.30
세 출		403,351	417,832	439,366	445,467	461,817	2,167,833	3.40
	경 상 지 출	82,491	85,659	88,969	92,417	96,015	445,551	3.90
	사 업 수 요	320,860	332,173	350,397	353,050	365,801	1,722,281	3.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함평군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28	36,278
여성정책추진사업	17	65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80	32,95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1	2,666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함평군은 모델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89,825	83,834	모델2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합 계	100건	83,834
총무과	9건	2,957
총무과	공무원 교육 훈련	262
총무과	방범용 CCTV 전용회선 사용료	31
총무과	이장협의회 화합한마당행사	30
총무과	자율방범대원 야간 순찰 야식비 지원	33
총무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1,152
총무과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	130
총무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180
총무과	인구늘리기시책 추진 전입장려금 등 지원	19
총무과	영어경시대회 성적 우수학생 해외캠프참가 여비	120
민원봉사과	2건	391
민원봉사과	안전하고 활력있는 대동로 만들기사업	351
민원봉사과	주거환경 정비사업	40
지역경제과	6건	8,794
지역경제과	학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308
지역경제과	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463
지역경제과	손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182
지역경제과	대동 아차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300
지역경제과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61
지역경제과	함평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2,980
문화관광체육과	2건	1,800
문화관광체육과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	1,300
문화관광체육과	전남야구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500
환경상하수도과	16건	20,003
환경상하수도과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93
환경상하수도과	학교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000
환경상하수도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61
환경상하수도과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1,486
환경상하수도과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2,953
환경상하수도과	대동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500
환경상하수도과	대동댐 매입	647
환경상하수도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852
환경상하수도과	상수도 민간위탁대행사업	3,850
환경상하수도과	해보 하수관로 정비사업(2차)	2,682
환경상하수도과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893
환경상하수도과	구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73
환경상하수도과	이문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72
환경상하수도과	옥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686
환경상하수도과	월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29
환경상하수도과	해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026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친환경농산과	20건	23,513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	2,070
친환경농산과	우리밀 재배 생산장려금 지원	200
친환경농산과	고품질 나비쌀 육성 수매장려금 지원	180
친환경농산과	함평군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2,000
친환경농산과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2,660
친환경농산과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750
친환경농산과	함평 미니단호박 조기(후기)재배지원사업	30
친환경농산과	함평천지 쇼핑몰 마케팅 추진비	50
친환경농산과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1,943
친환경농산과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	313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582
친환경농산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85
친환경농산과	경관보전직불제사업	378
친환경농산과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570
친환경농산과	유기농종합보험 지원사업	75
친환경농산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87
친환경농산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고정직불금)	8,478
친환경농산과	밭농업직불제사업	2,289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524
친환경농산과	한국농어민신문보급	49
축수산과	21건	7,357
축수산과	낙농 전문 파출요원 지원	40
축수산과	한우 농가 전문파출(헬퍼)요원 지원 시범사업	30
축수산과	틈새 축산업 및 소규모 농가지원	400
축수산과	고품질 우유 생산 장려금	20
축수산과	초유 은행설치사업	20
축수산과	청보리 사료 제조용 발효제	39
축수산과	청보리 생산 및 이용장려	700
축수산과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659
축수산과	조사료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	140
축수산과	전문단지 종자대 지원사업	40
축수산과	축산환경개선제 공급	30
축수산과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83
축수산과	구제역(전업농) 예방백신 지원	328
축수산과	돼지 써코바이러스(PCV-2)백신 지원	141
축수산과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54
축수산과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82
축수산과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132
축수산과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	281
축수산과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거세 장려금 지급	240
축수산과	축산농장 악취저감제공급 시범사업	98
축수산과	함평 해수찜 치유센터 건립	3,800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안전건설과	10건	11,876
안전건설과	군도 3호선(향교~덕산)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390
안전건설과	수호지구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사업	344
안전건설과	향교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	852
안전건설과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	1,100
안전건설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250
안전건설과	대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2,190
안전건설과	해보 구계지구 종합재해예방사업	1,595
안전건설과	나산1지구 종합재해예방사업	596
안전건설과	2018 소하천 정비사업(보조)	2,280
안전건설과	CCTV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279
보건소	5건	2,590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493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563
보건소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원	648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	680
보건소	정신보건사업	206
농업기술센터	5건	830
농업기술센터	선도농업인 해외연수	54
농업기술센터	국화재배	370
농업기술센터	국향대전	326
농업기술센터	함평천 친수공간 자연체함장 조성	41
농업기술센터	부존자원 증식사업	39
산림공원사업소	4건	3,723
산림공원사업소	입목의 생산촉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2,288
산림공원사업소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519
산림공원사업소	임도시설사업	702
산림공원사업소	식지외보전기관운영	214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함평군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	72	158	213	321,963	307,988	13,975
본청	0	59	125	177	293,682	280,869	12,813
직속기관	1	7	19	20	11,620	10,775	845
사업소	0	5	12	14	11,042	11,170	-128
의회사무과	0	1	2	2	730	628	102
읍면사무소	0	0	0	0	4,890	4,546	343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0.16	60.72	21.14	24.23	57.38	190.4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58,875	52,800	△69,775
	부단체장		36,3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4,333	221,000	△3,333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42,742	50,100	△2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3,040
	의원국외여비		19,600
지방보조금		15,336,461	10,568,904	△4,767,557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18,010	918,01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10,000	910,000	0
공무원 일‧숙직비		60	60	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자치단체별 기준경비 기준 및 산출내역 등 아래표 참고

항목별		세 부 내 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가군) 52,800천원×1년
	부단체장	(가군) 36,300천원×1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행자부 기준액 통보 224,333천원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총한도액 내에서 자율편성 총한도액 = 〔의정공통운영경비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176) + 의원 국외여비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05)〕 ※ 단, 의원정수의 증감이 있는 경우는 자체 조정 가능하며, 최근 3년간 당초 예산액 평균으로 산정함이 곤란한 경우 등은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협의하여 조정가능 ※ 2018년도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한도액 : 142,742천원 의정운영공통경비 : 51,361천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73,006천원 의원 국외여비 : 18,375천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대상과목(6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보조금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 지원 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통장이장 : 기본수당 월 2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 20,000원(월 2회) - 반장 : 연 50,000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기준액 : 2018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29만원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공무원 일‧숙직비		- 기준액 1일당 일직비 50천원, 숙직비 50천원 ※ 다만, 기준액은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 - 2018년 본예산 1인 기준 60천원으로 편성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가 안됩니다.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1,764	4,684
인건비 절감	171	438
지방의회경비 절감	0	3
업무추진비 절감	5	31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333	599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91	2,665
지방청사 관리․운영	1,446	948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6,024	-994
지방세 징수율 제고	-1,871	19
지방세 체납액 축소	-3,158	-104
경상세외수입 확충	-1,789	571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698	-1,480
탄력세율 적용	96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7년에 우리 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7년에 우리군이 지방재정집행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90
재정집행우수	16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우수 선정	40
재정집행우수	17년 상반기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 선정	5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