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우리 함평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3.1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3.14 ( 7.42 )	369,038 ( 369,038 )	48,494 ( 27,398 )	320,544 ( 320,544 )	- ( - )	- ( 21,096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	-	-	11.97	13.1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우리 함평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3.9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3.98 ( 58.26 )	369,038 ( 369,038 )	236,106 ( 215,010 )	132,931 ( 132,931 )	- ( - )	- ( 21,096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	-	-	57.05	63.9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우리 함평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359,317	329,376	422	17,544	17,122	346,498	12,819
일반회계	347,942	316,248	0	0	0	316,248	31,694
기타 특별회계	10,792	11,264	422	17,544	17,122	28,386	-17,594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금	583	1,863	0	0	0	1,863	-1,281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	-	-	8,287	12,819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18~’22) 작성서식

함평군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8~’22)

2018. 11.

함평군청

부채관리관	오 금 열 (인)
담당자	김 희 성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2실 10과 1의회 2직속 2사업소 1읍 8면 546명

* ’17년말 기준

○ (예산) 3,220억원    * ’18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6.88%, 재정자주도 57.45%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0개, 지방공단 0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해	당	없	음
지방공단

* ’17년말 기준    ** ’18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0개, 출연기관 0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해	당	없	음
출연기관

* ’17년말 기준    ** ’18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자기관		해	당	없	음
출연기관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통합자산		19,581	20,314
통합부채		354	122
1. 유동부채		82	55
	․이자부금융부채	5	0
	․기타유동부채	77	55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200	0
3. 기타비유동부채		73	67
통합자본		19,227	20,192

○ (증감분석)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1. 자산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88,664백만원(4.37%)이고, 유동자산을제외한 비유동자산이 1,943,620백만원(95.63%)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10,549백만원(0.52%), 단기금융상품 73,268백만원(3.60%)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금은 513백만원(0.03%),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외수입금은 3,039백만원(0.15%), 재고자산 36백만원(0.00%), 기타유동자산 1,277백만원(0.05%)이며 결손을 예상한 대손충당금이 329백만원(0.02%)입니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9,293백만원(0.46%), 일반유형자산 60,349백만원(2.97%), 주민편의시설 144,337백만원(7.10%), 사회기반시설 1,726,262백만원(84.94%), 기타비유동자산 3,379백만원(0.16%)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73,300백만원의 자산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유동자산의 총액은 88,664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56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미세세외수입금자산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비유동성 자산의 총액은 1,943,620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73,61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2. 부채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5,533백만원(42.35%)이고, 장기차입부채가 871백만원(6.67%), 기타비유동부채가 6,658백만원(50.98%)으로 비유동부채가 총부채의 57.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23,255백만원의 부채가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장기차입부채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유동부채의 총액은 5,533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2,64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비유동부채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비유동성 부채의 총액은 7,529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19,740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장기차입부채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통합자산		19,581	20,314
통합부채		354	122
1. 유동부채		82	55
	․이자부금융부채	5	0
	․기타유동부채	77	55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200	0
3. 기타비유동부채		73	67
통합자본		19,227	20,192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계		해	당	없	음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내역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세부내용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 부채상세분석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자료는 취합하여 작성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8년 상환)	2년 (’19년 상환)	3년 (’20년 상환)	4년 (’21년 상환)	5년 이상 (‘22년 이후 상환)
총계		해	당	없	음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비율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7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전남 함평군			해	당	없	음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재무분석 >

지표명	산식	2017년	2016년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비율	현금창출자산 / 총부채 × 100	13.08%	38.33%
차입부채 대비 재정자금 비율	재정자금 / 차입부채 × 100	4.46%	28.27%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6.24%	9.28%
주민 1인당 실질부채	실질부채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355,116원	1,030,475원
주민 1인당 총수익	총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10,334,901원	10,330,750원

< 최근 2년간 부채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35,445	100.00	13,062	100.00
유동부채1)	8,176	23.07	5,533	42.35
장기차입부채2)	20,000	56.42	871	6.67
기타비유동부채3)	7,269	20.51	6,658	50.98

1)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성지방채증권 등

2) 장기차입금, 지방채 증권 등

3)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 비유동 부채 등

☞ 최근 2년간의 재무비율, 부채총액 및 세부구성항목을 비교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특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음

②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III. ’18~’22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18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8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22	122			112	112
1. 유동부채		55	55			50	50
	․이자부금융부채	0	0			0	0
	․기타유동부채	55	55			50	50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0	0
3. 기타비유동부채		67	67			62	62

○ 내부거래 내용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22	122			112	112
1. 유동부채		55	55			50	50
	․이자부금융부채	0	0			0	0
	․기타유동부채	55	55			50	50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0	0
3. 기타비유동부채		67	67			62	62

※ 추정방법 설명

① 이자부금융부채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기타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17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기타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17년 잔액유지

* 추정치를 반영한 경우 추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추가 할 것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7년 현황					’18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추정방법 설명

- 약정내용 설명

- 우발상황 발생가능성 예측(현재 진행경과와 연계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추정)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8~’22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대동면종합복지센터 신축사업, 교부세 감액분 지원,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3건의 부채 205억 2017년말 조기 전액상환 완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①-②)*		해	당	없	음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방채 발행 예상액 반영

- 17년 말 기준 대동면 종합복지센터 신축(3억), 교부세 감액분 지원(32억), 그리고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170억)로 인한 지방채 205억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 이 외에 BTL 관련 장기 미지급금 등 관련 부채는 ’17년 37억원인데 관련 부채를 지속 상환하여 '18년 34억원에서 ‘22년 24억원으로 감소 가 예상됩니다.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분 야	확 보 방 안
세출 구조조정	불필요한 경상비 절감
세수확충	산업단지 미분양 부분 분양 완료 및 체납세금 징수 활동 강화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①-②)*1		해	당	없	음
1. oo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공단*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17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①-②)*1		해	당	없	음
1. oo 출자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출연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출자기관*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17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해당없음

□ 우발부채(‘18~’22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함평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통합자산		1,958,113	2,031,413	73,300
통합부채		35,445	12,190	-23,255
	유동부채	8,176	5,533	-2,643
	장기차입부채	20,000	0	-20,000
	기타비유동부채	7,269	6,658	-611

▸ ‘17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함평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1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계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채무부담행위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매입확약	-	-	-
	손실부담계약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함평군	해당없음

※ ‘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함평군	해당없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함평군	해당없음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함평군	해당없음

※ ‘17~’21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우발부채 세부내역 참고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함평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68.50	77.69	100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4.00	16.48	2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1.00	12.43	15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채권 관리 적정성 (미회수채권 비율)	15.00	13.86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3.50	3.40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2.00	15.24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7.00	11.19	15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00	4.71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가점	1.00	0.38	5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재정안전화기금 설치(1점)

▸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8년 성과분석 결과입니다.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함평군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3.70	5.03	8.53
	2. 경상수지비율	57.73	67.09	64.57
	3. 관리채무비율	0.79	8.06	1.25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13.08	46.42	15.23
	5. 통합유동부채비율	6.24	23.14	5.58
	6. 공기업부채비율	0.00	41.58	8.28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68	-1.58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2.89	24.63	3.10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2.24	9.27	9.04
	9. 경상세외수입비율	1.43	1.79	1.12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7.37	7.91	5.03
	10. 지방세징수율	95.74	97.69	95.74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941	1.0027	1.0100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6	1.68	0.25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48.52	17.67	16.12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62	1.01	0.35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20.60	5.03	11.83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0000	0.9878	1.0000
	14. 지방보조금비율	8.75	6.31	8.51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22.90	-10.62	-20.72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00	2.52	0.77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5.53	10.10	21.42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9.69	8.67	14.05
	17. 업무추진비 절감률	11.57	19.65	19.29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0.75	0.42	1.06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1.74	-7.21	-4.67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1.74	-15.85	9.85

‣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8년 재정분석 결과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과세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부과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