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재정공시(예산)

	(기획감사실)

목    차

1

□ 2019년 함평군 재정공시(예산)	16

□ 공통공시 총괄	26

□ 예산규모	38

□ 재정여건	50

□ 재정운용계획	90

□ 재정운용성과	268

6

2019년 함평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9. 2.                                            함평군수(인)

◈ 우리 군의 ‘19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616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6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207억원)보다 591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16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867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0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9.93%(개편전)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1.30%(개편전)입니다.

◈ 우리 군의 ‘19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3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자체세원이 열악하여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증대 노력 및 보조금 등 중앙 재정지원 확보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안상원(061-320-1414)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함평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616	3,349	267	4,207	3,849	358
	세출예산	3,616	3,349	267	4,207	3,849	358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9.93	10.16	△0.23	14.75	15.58	△0.83
	재정자주도	61.3	60.72	0.58	65.23	66.45	△1.22
	통합재정수지	3	9	△6	40	12	28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3	3	-	4	3	1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27	30	-3	53	48	5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20개 단체

- 인천 옹진군,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철원군, 강원 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북 괴산군, 충북 영동군, 충남 청양군, 전남 담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장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남 의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9년도 함평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61,563	318,281	0	27,760	15,52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325,197	334,114	320,669	334,852	361,56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3,695	100.00	282,427	100.00	288,635	100.00	305,537	100.00	318,281	100.00
지 방 세	8,835	3.23	10,050	3.56	10,160	3.52	10,200	3.34	10,360	3.25
세외수입	8,129	2.97	11,830	4.19	9,705	3.36	10,818	3.54	11,235	3.53
지방교부세	126,600	46.26	119,000	42.13	140,000	48.50	152,000	49.75	161,000	50.58
조정교부금 등	2,300	0.84	2,500	0.89	2,500	0.87	2,500	0.82	2,500	0.79
보 조 금	117,831	43.05	127,047	44.98	116,270	40.28	120,010	39.28	123,186	38.70
지 방 채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000	3.65	12,000	4.25	10,000	3.46	10,010	3.28	10,000	3.14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함평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61,563	318,281	0	27,760	15,52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325,197	334,114	320,669	334,852	361,56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3,695	100.00	282,427	100.00	288,635	100.00	305,537	100.00	318,281	100.00
일반공공행정	12,248	4.47	10,141	3.59	11,360	3.94	13,640	4.46	13,398	4.21
공공질서 및 안전	7,970	2.91	12,624	4.47	13,494	4.68	9,160	3.00	7,830	2.46
교 육	1,689	0.62	1,808	0.64	1,510	0.52	1,562	0.51	1,639	0.51
문화 및 관광	11,379	4.16	12,472	4.42	15,869	5.50	12,903	4.22	19,078	5.99
환경보호	46,466	16.98	43,205	15.30	35,171	12.19	24,924	8.16	23,426	7.36
사회복지	56,128	20.51	54,621	19.34	57,542	19.94	64,581	21.14	69,343	21.79
보 건	5,621	2.05	5,074	1.80	5,417	1.88	6,036	1.98	7,137	2.24
농림해양수산	68,503	25.03	68,671	24.31	78,194	27.09	91,703	30.01	83,258	26.16
산업･중소기업	4,766	1.74	7,522	2.66	4,079	1.41	2,683	0.88	10,874	3.42
수송 및 교통	6,093	2.23	5,705	2.02	6,300	2.18	12,033	3.94	13,400	4.21
국토 및 지역개발	11,334	4.14	18,239	6.46	11,588	4.01	11,087	3.63	10,624	3.34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3,172	1.16	2,600	0.92	2,792	0.97	4,332	1.42	8,296	2.61
기 타	38,324	14.00	39,745	14.07	45,320	15.70	50,893	16.66	49,978	15.70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34,852	361,563	26,711	7.98
함평군	334,852	361,563	26,711	7.98

▸ 당초예산 총계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함평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9.9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9.93 ( 6.78 )	318,281 ( 318,281 )	31,595 ( 21,595 )	286,686 ( 286,686 )	-	0 ( 10,000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9.85	12.00 ( 7.75 )	10.35 ( 6.88 )	10.16 ( 6.88 )	9.93 ( 6.78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유사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이유는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적고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임.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함평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1.3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1.30 ( 58.15 )	318,281 ( 318,281 )	195,095 ( 185,095 )	123,186 ( 123,186 )	-	0 ( 10,000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56.95	55.02 ( 50.77 )	59.72 ( 56.25 )	60.72 ( 57.45 )	61.30 ( 58.15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주도가 유사지자체 평균보다 다소 낮은 이유는 지방세수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에 비해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율이 다소 높기 때문임.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함평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18,299	336,343	1,203	600	-603	17,753	335,740	-17,442	311
일반회계	308,281	308,270	0	0	0	10,000	308,270	11	10,011
기타 특별회계	9,809	27,160	1,203	600	-603	7,753	26,557	-16,748	-8,995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208	913	0	0	0	0	913	-705	-705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11,517	-15,378	-13,139	-13,100	-17,442
통합재정수지 2	991	147	387	904	311

☞ 2019년 기준 통합재정규모는 3,183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1은      174억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3억원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함평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16,133	428,786	443,911	459,635	476,304	2,224,769	3.40
	자체수입	29,085	30,050	30,898	31,078	31,929	153,040	2.40
	이 전 수 입	329,296	339,989	353,115	367,272	382,019	1,771,691	3.8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7,752	58,746	59,898	61,285	62,355	300,036	1.90
세 출		416,133	428,786	443,911	459,635	476,304	2,224,769	3.40
	경 상 지 출	80,983	83,170	90,984	93,993	96,606	445,736	4.50
	사 업 수 요	335,150	345,615	352,927	365,641	379,698	1,779,031	3.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함평군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24	116,73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1	6,66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1	55,76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42	54,307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함평군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286,052	-	379	100,269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00,548
일반참여예산사업	행정지원과	자율방범대원 야간순찰 야식비 지원	33
일반참여예산사업	행정지원과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	130
일반참여예산사업	행정지원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183
일반참여예산사업	투자개발과	대도시 옥외 전광판 이용 군정 홍보	100
일반참여예산사업	투자개발과	함평읍 내교지구 침수정비사업	1,831
일반참여예산사업	투자개발과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	900
일반참여예산사업	투자개발과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1단계)	5,238
일반참여예산사업	투자개발과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 설치사업	5,537
일반참여예산사업	투자개발과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2단계)	2,3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투자개발과	신광면 학천마을 마을안길 포장공사	5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투자개발과	학교면 사거리 신시장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42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투자개발과	엄다면 송로3리 송촌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7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투자개발과	엄다면 송로4리 엄다중학교 뒤 배수로 정비공사	25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투자개발과	월야면 양정2리 고정마을 농로포장공사	45
일반참여예산사업	투자개발과	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857
일반참여예산사업	투자개발과	손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553
일반참여예산사업	투자개발과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79
일반참여예산사업	투자개발과	함평 양림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350
일반참여예산사업	투자개발과	신광 구봉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347
일반참여예산사업	투자개발과	대동 송산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357
일반참여예산사업	투자개발과	해보 월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357
일반참여예산사업	투자개발과	월야 동촌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357
일반참여예산사업	투자개발과	대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470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경제과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672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경제과	단일요금제 추정손실액 산정 연구용역	3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 체육과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1,00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 체육과	돌머리 관광지 조성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	10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 체육과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	3,334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 체육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600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체육과	직장운동경기부(레슬링팀)선수육성	339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83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61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후관리비	47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가연성쓰레기 소각처리비	975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70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청소차량 및 굴삭기 구입	270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429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상수도 민간위탁대행사업비	2,888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047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대동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983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대동댐 매입	627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함평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500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852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709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해보 하수관로 정비사업(3차)	714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옥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00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월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19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복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19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국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29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중량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29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해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752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2,07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농산과	우리밀 재배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20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농산과	친환경 미니단호박 재배 지원사업	3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농산과	옥션 ․ G마켓 등 온라인쇼핑물 마케팅 지원사업	4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농산과	농업용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	23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농산과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	75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농산과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1,943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농산과	유기 ․ 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사업	314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582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농산과	유기농종합보험 지원사업	76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524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농산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2,121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농산과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87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농산과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1,422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농산과	밭농업직불제사업	2,803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농산과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8,544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농산과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2,639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농산과	고품질 나비쌀 육성 수매장려금 지원사업	18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농산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336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농산과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218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농산과	경관보전직불제사업	42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농산과	한국농어민 신문 보급사업	49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수산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출하장려금) 지원사업	100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수산과	청보리 생산 및 이용 장려	700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수산과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659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수산과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100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수산과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존 장려금 지원	172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수산과	해수찜 치유센터 건립공사 및 주변정비	100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수산과	손불지구 해양관광개발사업(어촌뉴딜300)	150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수산과	돌머리지구 해양관광개발사업(어촌뉴딜300)	15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건설과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해안도로) 및 비관리청공사	50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건설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424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건설과	구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0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건설과	나산교 재가설공사	40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건설과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	358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건설과	소하천 정비사업(보조)	3,048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건설과	나산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0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건설과	함평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	1,18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건설과	함평~영광 지역개발연계사업	35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건설과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공사	20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건설과	노후교량 원선2교 보수보강사업	35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건설과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40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건설과	대동 농어촌도로 203호선(용성~진양)확포장공사	2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건설과	금계지구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사업	360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건설과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 불용액 군비편성분	5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함평읍 성남1리 성북들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함평읍 옥산1리 흥용들 배수로 정비공사	1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손불 학산리 지호마을 확포장공사	3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학교면 금송리 방우동마을 방우들 배수로공사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해보 모산 배수로 정비공사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해보 상모 배수로 정비공사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건설과	월야면 용월1리 외세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
일반참여예산사업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014
일반참여예산사업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	1,050
일반참여예산사업	보건소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원	878
일반참여예산사업	보건소	자살예방 및 정신보건사업	207
일반참여예산사업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593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상담소 운영	35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선도농업인 해외연수	5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국 화 재 배	344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국 화 재 배	47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부존자원 증식사업	40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함평천 친수공간 자연체험장 조성	41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나비, 곤충 대량사육관리	31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나비, 곤충 보급생산포 운영	35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미래의 양봉산업 구축	340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귀농 현장실습 지원	48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432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공원사업소	임목의 생장촉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1,082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공원사업소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381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공원사업소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	713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공원사업소	캠핑트레일러 신규 설치	120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공원사업소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	367
일반참여예산사업	엑스포공원사업소	함평 엑스포공원 수생식물관 조성사업	683
일반참여예산사업	엑스포공원사업소	함평엑스포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834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함평군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7	70	158	204	346,042	321,963	24,079
기획감사실	1	2	10	8	9,965	6,473	3,492
주민복지실	1	10	22	23	68,392	64,564	3,829
총무과	1	5	8	15	55,435	55,456	-21
전략경영과	1	5	9	10	32,300	14,696	17,604
민원봉사과	1	4	10	9	3,214	3,375	-161
재무과	1	3	9	7	2,003	2,420	-416
지역경제과	1	5	9	13	22,738	17,531	5,208
문화관광체육과	1	6	7	15	12,804	8,639	4,165
환경상하수도과	1	7	14	20	28,086	29,664	-1,578
친환경농산과	1	2	9	19	46,122	50,131	-4,010
축수산과	1	2	5	12	15,803	20,199	-4,396
안전건설과	1	6	12	17	18,094	20,535	-2,441
보건소	1	4	11	10	7,415	6,826	589
농업기술센터	1	3	9	10	6,375	4,794	1,581
산림공원사업소	1	4	9	11	7,195	8,652	-1,457
엑스포공원사업소	1	1	3	3	4,164	2,390	1,773
의회사무과	1	1	2	2	688	730	-42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9.93	61.3	21.79	24.56	56.59	187.1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59	53	=-70
	부단체장		3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1	221	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52	50	=-7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5
	의원국외여비		20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0
지방보조금		16,212	9,702	-6,51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18	918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10	910	0
공무원 일‧숙직비		60	60	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항목별		세 부 내 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가군) 52,800천원×1년
	부단체장	(가군) 36,300천원×1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행자부 기준액 통보 220,732천원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총한도액 내에서 자율편성 총한도액 = 〔의정공통운영경비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176) + 의원 국외여비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05)+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297)〕 ※ 단, 의원정수의 증감이 있는 경우는 자체 조정 가능하며, 최근 3년간 당초 예산액 평균으로 산정함이 곤란한 경우 등은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협의하여 조정가능 ※ 2019년도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한도액 : 152,313천원 의정운영공통경비 : 50,100천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74,600천원 의원 국외여비 : 19,600천원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 0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대상과목(6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보조금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 지원 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통장이장 : 기본수당 월 2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 20,000원(월 2회) - 반장 : 연 50,000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기준액 : 2019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28만원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공무원 일‧숙직비		- 기준액 1일당 일직비 50천원, 숙직비 50천원 ※ 다만, 기준액은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 - 2019년 본예산 1인 기준 60천원으로 편성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가 안됩니다.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346,042	277	20	257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313,941	321,983	307,988	321,963	346,042
국외여비 총액 (B=C+D)	285	259	256	272	277
국외업무여비 (C)	20	20	20	20	20
국제화여비 (D)	265	239	236	252	257
비율	0.09	0.08	0.08	0.08	0.08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함평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18,281	2,744	0.8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273,695	282,427	288,635	305,537	318,281
행사･축제경비	4,463	3,116	2,730	3,003	2,744
비율	1.63	1.10	0.95	0.98	0.86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4,684	4,085
인건비 절감	438	534
지방의회경비 절감	3	12
업무추진비 절감	31	44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599	-333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665	3,828
지방청사 관리․운영	948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994	-649
지방세 징수율 제고	-19	-110
지방세 체납액 축소	104	-384
경상세외수입 확충	-571	62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480	-784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8년에 우리 함평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8년에 우리 함평군이 지방재정집행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2019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