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우리 함평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7.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7.9 ( 14.47 )	431,680 ( 431,680 )	34,108 ( 62,448 )	369,205 ( 369,205 )	0 ( 27 )	28,368 (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예치금회수 지방채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5	2016	2017	2018	2019
	7.66	7.42	6.89	7.9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2018년까지 자립도 감소추세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에 따라 자체재원 증가로 자립도 증가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우리 함평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57.9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7.97% ( 64.53 )	431,680 ( 431,680 )	250,224 (278,565 )	153,089 ( 153,089 )	0 ( 27 )	28,638 (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예치금회수 지방채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5	2016	2017	2018	2019
	52.74	58.26	57.81	57.9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작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음.이는 자주재원 전체적인 증가에 기인함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우리 함평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413,069	393,146	448	563	115	393,261	19,808
일반회계	403,313	371,803	0	0	0	371,803	31,510
기타 특별회계	9,326	20,766	448	563	115	20,881	-11,555
기 금	430	578	0	0	0	578	-147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8,287	12,819	13,244	19,808

☞ 통합재정수지는 매년 흑자이며, 증가하는 추세임 이는 일반회계 세입증가에 기인함

함평군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20~’24)

2020. 11.

함평군

부채관리관	정 인 영 (인)
담당자	안 상 원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2실 11과 1의회 2직속 2사업소 1읍 8면 563명

○ (예산) 3,869억원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8.51%, 재정자주도60.45%*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0개, 지방공단 0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해	당	없	음
		“	“	“	“
지방공단		해	당	없	음
		“	“	“	“

* ’19년말 기준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x개, 출연기관 x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해	당	없	음
		“	“	“	“
출연기관		해	당	없	음
		“	“	“	“

* ’19년말 기준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자기관		해	당	없	음
		“	“	“	“
출연기관		해	당	없	음
		“	“	“	“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통합자산		21,106	22,078
통합부채		120	140
1. 유동부채		52	69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유동부채	52	69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68	71
통합자본		20,986	21,938

○ (증감분석)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1. 자 산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114,940백만원(5.21%)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2,092,764백만원(94.79%)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12,677백만원(0.57%), 단기금융상품 95,259백만원(4.31%)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금은 702백만원,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책권인 미수세외수입금은 3,318백만원, 재고자산 28백만원, 기타유동자산 3,258백만원이며 결손을 예상한 대손충당금이 373백만원입니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4,755백만원(0.22%), 일반유형자산 69,993백만원(3.17%), 주민편의시설 161,564백만원(7.32%), 사회기반시설 1,853,138백만원(83.94%), 기타비유동자산 3,313백만원(0.15%)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97,126백만원의 자산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유동자산의 총액은 114,940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16,74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단기금융상품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비유동성 자산의 총액은 2,092,764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80,37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2. 부 채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6,945백만원(49.58%)이고, 장기차입부채가 0백만원(0.00%), 기타비유동부채가 7,062백만원(50.42%)으로 비유동부채가 총 부채의 50.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2,004백만원의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유동부채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유동부채의 총액 6,945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1,78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일반미지급금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비유동성 부채의 총액은 7,061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22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함평군	해	당	없	음
지방공사	“	“	“	“
출자출연기관	“	“	“	“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통합자산		21,106	22,078
통합부채		120	140
1. 유동부채		52	69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유동부채	52	69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68	71
통합자본		20,986	21,938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채무부담행위			“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매입확약		“	“	“	“
	손실부담계약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함평군		헤	당	없	음
지방공사		“	“	“	“
출자출연기관		“	“	“	“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계
함평군		해	당	없	음
지방공사		“	“	“	“
출자출연기관		“	“	“	“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 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내역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함평군			해	당	없	음
지방공사			“	“	“	“
출자출연기관			“	“	“	“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세부내용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함평군				해당없음
지방공사				“
출자출연기관				“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9년 상환)	2년 (’20년 상환)	3년 (’21년 상환)	4년 (’22년 상환)	5년 이상 (‘23년 이후 상환)
총계		해	당	없	음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비율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9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해	당	없	음
함평군				“	“	“	“
지방공사				“	“	“	“
출자출연기관				“	“	“	“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재무분석 >

지표명	산식	2019년	2018년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비율	총부채 / 현금창출자산 × 100	12.30%	12.24%
재정자금 대비 차입부채 비율	재정자금 / 차입부채 × 100	3%	3.89%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6.04%	5.26%
주민 1인당 실질부채	실질부채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426,231원	359,113원
주민 1인당 총수익	총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12,455,209원	10,997,563원

< 최근 2년간 부채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12,002	100.00	14,007	100.00
유동부채1)	5,164	43.03	6,945	49.58
장기차입부채2)	-	-	-	-
기타비유동부채3)	6,838	56.97	7,062	50.42

1)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성지방채증권 등

2) 장기차입금, 지방채 증권 등

3)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등

☞ 최근 2년간의 재무비율, 부채총액 및 세부구성항목을 비교한 결과 작년에 비해 유동부채가 1,781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일반미지급금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국고보조금 남은 잔액을 당해연도에 반납하여 개선 하겠음

②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함평군	해	당	없	음
지방공사	“	“	“	“
출자출연기관	“	“	“	“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해당없음

III. ’20~’24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20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0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현황				‘20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40	140	-	-
1. 유동부채		69	69	-	-
	․이자부금융부채	-	-	-	-
	․기타유동부채	69	69	-	-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	-	-	-
3. 기타비유동부채		71	71	-	-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현황				‘20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40	140	-	-	140	140	-	-
1. 유동부채		69	69	-	-	69	69	-	-
	․이자부금융부채	-	-	-	-	-	-	-	-
	․기타유동부채	69	69	-	-	69	69	-	-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	-	-	-	-	-	-	-
3. 기타비유동부채		71	71	-	-	71	71	-	-

※ 추정방법 설명

① 이자부금융부채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기타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19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기타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19년 잔액유지

* 추정치를 반영한 경우 추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추가 할 것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현황					’19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	“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	“
	매입확약		“	“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	“

※ 추정방법 설명

- 약정내용 설명

- 우발상황 발생가능성 예측(현재 진행경과와 연계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추정)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0~’24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	“	“	“
② 공사‧공단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	“	“	“
② 공사‧공단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①-②)*			헤	당	없	음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방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분 야	확 보 방 안
세출 구조조정	불필요한 경상비 절감
세수확충	산업단지 미분양 부분 분양 완료 및 체납세금 징수 활동 강화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우발부채(‘20~’24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채무부담행위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매입확약		“	“	“	“
	손실부담계약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채무부담행위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매입확약		“	“	“	“
	손실부담계약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

다. 공사‧공단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함평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통합자산		2,110,578	2,207,704	4.6
통합부채		12,002	14,006	16.7
	유동부채	5,164	6,945	34.5
	장기차입부채	0	0	-
	기타비유동부채	6,838	7,062	3.3

▸ ‘19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함평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1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함평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3.6	73.19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11.00	11.00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7.00	11.00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7.00	3.57	7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0.60	1.81	3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15.00	12.33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9.00	9.07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9.00	8.00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7.00	8.05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7.00	8.24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0.00	-0.10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이행여부
	경상적 경비 비율	0.00	-0.02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1.00	0.24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0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성과분석결과 내용

1		기금의 적극적 활용(40점)

① 사업비 편성 비율(비율 기준, 15점)         *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은 24조 3,494억원, 사업비 편성액은 4조 7,417억원(사업비 편성 비율 19.5%)

- (광역)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은 16조 8,011억원, 사업비 편성액은 3조 4,630억원(사업비 편성 비율 20.6%)

- (기초)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은 7조 5,483억원, 사업비 편성액은 1조 2,788억원(사업비 편성 비율은 16.9%)

(단위 : 억원, %)

구분	편성액(A)	지출액(B)	편성비율 (A/B)
계	47,417	243,494	19.5
광역	34,630	168,011	20.6
기초	12,788	75,483	16.9

② 사업비 집행률(비율 기준, 15점)            *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편성액은 4조 7,417억원, 지출액은 3조 6,898억원(사업비 집행률 77.8%)

- (광역) 사업비 편성액은 3조 4,630억원, 지출액은 29,472억원 (사업비 집행률 85.1%)

- (기초) 사업비 편성액은 1조 2,788억원, 지출액은 7,425억원 (사업비 집행률 58.1%)

(단위 : 억원, %)

구분	지출액(A)	편성액(B)	집행율(A/B)
계	36,898	47,417	77.8
광역	29,472	34,630	85.1
기초	7,425	12,788	58.1

③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7점)        * 실적이 높을수록 바람직

○ (설치현황)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조례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99개

※ 총 통합관리기금 지출액 4조 240억원

- (광역) 광역단체 중에서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단체가 설치

- (기초) 기초단체 중에서는 83개 단체가 설치

○ (운용실적) 전국 통합관리기금 지출액은 4조 240억원, 광역단체의 지출이 2조 4,709억원(61.4%)이고 기초단체 지출이 1조 5,531억원(38.6%)

(단위 : 개)

구분	미설치	미집행	1억미만	10억미만	50억미만	100억미만	500억미만	500억이상	합계
계	144	13	2	8	20	14	26	16	243
광역	1	2	0	0	1	1	5	7	17
기초	143	11	2	8	19	13	21	9	226

④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3점)         * 실적이 높을수록 바람직

○ (설치현황)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조례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101개 단체, ’19년 발의 완료 단체는 2개

- (광역) 광역단체 중에 9개 단체*가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 광주·대전·세종·경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 (기초) 기초단체 중에서는 92개 단체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발의가 완료된 단체는 2개

○ (운용실적) 전국 재정안정화기금 지출액은 5조 5,719억원이며, 광역단체 지출이 6,604억원(11.9%), 기초단체 지출은 4조 9,115억원(88.1%)

(단위 : 개)

구분	미설치	50억미만	100억미만	200억미만	200억이상	합계
계	142	15	4	13	69	243
광역	8	2	0	1	6	17
기초	134	13	4	12	63	226

2		기금 운용의 건전성(40점)

① 미회수채권 비율(15점)                 *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미수채권 총액(A)은 327억원이고, 기한이 도래된 채권총액(B)은  2조 1,755억원으로, 미수채권 비율(A/B×100)은 1.5%

- (광역) 미수채권 총액은 53억원이고, 기한이 도래된 채권 총액   2조 233억원으로, 미수채권 비율은 0.3%

※ 10개 단체는 미수채권율이 0%

- (기초) 미수채권 총액은 274억원이고 기한이 도래된 채권총액은 1,521억원으로, 미수채권 비율이 18.0%로 높아, 기초단체의 미수채권 관리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억원, %)

구분	미수채권 총액(A)	기한 도래된 채권 총액(B)	미회수율
			자치단체별 평균	최고	최저
계	327	21,755	37.7	-	-
광역	53	20,233	7.1	55.4 (세종)	0 (10개)
기초	274	1,521	41.5	100 (8개)	0 (34개)

②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5점)               *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 위원회 운영 2,262개 기금 중 ①민간전문가 50% 이상 참여 기금은 1,331개(58.8%), ②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741개(32.8%), ③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은 1,251개(55.3%), ④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은 1,102개(48.7%)

* 161개 기금은 민간위원 비율이 1/3 미만

- (광역) 총 268개 기금 중 ①민간전문가 50% 이상은 219개(81.7%), ②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118개(44.0%), ③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은 186개(69.4%), ④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은 131개(48.9%)

- (기초) 총 1,994개 기금 중 ①민간전문가 50% 이상은 1,112개(55.8%), ②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623개(31.2%), ③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은 1,065개(53.4%), ④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은 971개(48.7%)

구분	기금 수 (개)	평가 항목				평균 점수
		①	②	③	④
계	2,262	1,331 (58.8%)	741 (32.8%)	1,251 (55.3%)	1,102 (48.8%)	11.2
광역	268	219 (81.7%)	118 (44.0%)	186 (69.4%)	131 (48.9%)	12.6
기초	1,994	1,112 (55.8%)	623 (31.2%)	1,065 (53.4%)	971 (48.7%)	11.0

* 평균점수는 개별기금 대상으로 15점 만점 기준

※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  ④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

③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10점)        *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전국 자치단체 기금수입 결산총액(B)은 10조 2,282억원이고 타회계 전입금(A)은 1조 1,344억원, 타회계 의존율(A/B)은 11.1%

- (광역) 기금수입 결산총액은 8조 2,230억원이고 타회계 전입금 5,177억원으로 타회계 의존율은 6.3%

- (기초) 기금수입 결산총액은 2조 51억원이고 타회계 전입금 6,167억원으로 타회계 의존율은 30.8%, 광역보다 매우 높음

(단위 : 억원, %)

구분	타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결산총액(B)	타회계 의존율(%)	비고
				최고	최저
계	11,344	102,282	11.1	-	-
광역	5,177	82,230	6.3	제주 (22.1%)	경남 (0%)
기초	6,167	20,051	30.8	상주시 (99.6%)	38개 단체 (0%)

3		기금 정비 (20점)

①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0점)   *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전국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수입총액은 344조 1,006억원, 분석대상 기금 총액은 20조 7,329억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기금 비율은 6.0%

* 분석기금 총액 = 기금 총액 - 법정의무기금 - 감채적립기금 - 통합관리기금 - 재정안정화기금

※ 전체 기금 조성액은 38조 2,264억원

- (광역) 일반회계 수입총액은 148조 6,829억원이고 분석대상 기금 총액은 14조 9,909억원으로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10.1%

- (기초) 일반회계 수입총액은 195조 4,177억원, 분석대상 기금 총액은 5조 7,420억원으로 비율은 2.9%

(단위 : 억원, %)

구분	일반회계 세입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 기금 (C)	감채 기금 (D)	통합 관리 기금 (E)	재정 안정화 기금 (F)	분석 기금 (G=B-C-D-E-F)	비율 (G/A)
계	3,441,006	382,264	66,008	5,392	48,377	55,157	207,329	6.0
광역	1,486,829	234,665	41,731	5,153	32,095	5,777	149,909	10.1
기초	1,954,177	147,599	24,277	239	16,282	49,381	57,420	2.9

② 기금 수 현황(10점)                  * 기금 수가 적을수록 바람직

○ 총 기금 수 2,377개 중 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분석대상 기금 수는 1,231개

- (광역) 총 기금 수 277개 중 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분석대상 기금 수는 172개(평균 10.1개)

- (기초) 총 기금 수 2,100개 중 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분석대상 기금 수는 1,059개(평균 4.7개)

(단위 : 개)

구분	총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적립 기금 수 (C)	통합관리 기금 수 (D)	재정안정화 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
						전체	평균
계	2,377	942	14	94	96	1,231	5.1
광역	277	76	6	15	8	172	10.1
기초	2,100	866	8	79	88	1,059	4.7

4		가·감점

① 전년도 개선 권고 사항

○ (전국) 16개 자치단체가 개별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을 작성하지 않음

- 광역 중 2개 자치단체(경남, 제주) 및 기초 14개 자치단체

② 경상적 경비 비율

○ (전국) 45개 자치단체가 감점을 받았으며, 경상적 경비 비율이 5% 이상인 기금의 수는 56개

- (광역) 부산(2개), 인천이 감점

- (기초) 43개 기초자치단체가 감점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제출

○ (전국) 105개 자치단체에 가점(계획서·결산서 모두 작성)

- (광역) 총 11개 자치단체* 가점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가점

- (기초) 94개 기초자치단체 가점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효율성	1-1. 지방세수입비율	3.75%	24.52%	2.39%
	(지방세수입증감률)	46.86%	7.63%	3.80%
	1-2. 세외수입비율	3.40%	4.09%	3.39%
	(세외수입증감률)	16.06%	8.67%	13.16%
	2. 지방세징수율	96.64%	97.82%	95.98%
	2-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179	1.0002	1.0003
	3-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22%	1.27%	0.22%
	(지방세체납액증감률)	27.55%	-4.24%	7.47%
	3-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74%	0.88%	0.30%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23.91%	1.27%	2.12%
	4. 지방보조금비율	9.01%	5.88%	7.79%
	4-1. 지방보조금비율 증감률	7.29%	12.08%	9.84%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02%	2.40%	0.65%
	5-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10.32%	14.30%	15.40
	6. 자체경비비율	79.42%	10.21%	79.28%
	6-1. 자체경비비율 증감률	6.93%	9.07%	12.33%
Ⅱ. 재정계획성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6.45%	101.96%	89.40%
	8. 세수오차비율	60.93%	92.51%	87.87%
	9. 이·불용액비율	8.81%	7.79%	10.82%
Ⅲ. 재정건전성	10. 통합재정수지비율	5.04%	1.90%	6.90%
	11. 관리채무비율	0.61%	6.54%	0.50%
	12. 통합유동부채비율	6.04%	22.66%	5.33%
	13. 공기업부채비율	0.00%	34.44%	4.66%

☞ 우수지표 :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공기업부채비율, 지방세수입비율, 세외수입

비율, 지방세징수율

부진지표 : 자체수입체납액관리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세수오차 비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3.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6.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8.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9.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10.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11.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12.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13.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