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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함평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8.0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8.04 ( 14.46 )	420,290 (420,290)	33,788 (60,787)	359,503 (359,503)	0 (0)	26,999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6.88 ( 10.35 )	6.88 ( 10.16 )	6.78 ( 9.93 )	8.52 ( 8.79 )	8.04 ( 14.46 )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지방세는 전년에 비해 12% 증가, 세외수입은 4% 감소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체세입은 증가했으나 세입비중 중 이전재원이(전년대비 보조금 18.7%, 조정교부금 51.2% 증가) 더 크게 증가하면서 자립도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유사자치단체와 비교했을 경우 0.34% 더 높습니다.

☞ 재정자립도 산출방법 :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 / 총세입 × 100

33,788백만원/420,290백만원 × 100 = 8.04%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함평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2.6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2.62 ( 59.04 )	420.290 ( 420,290 )	221,137 ( 248,136 )	172,154 ( 172,154 )	0 (0)	26,999 ( 0 )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56.25 ( 59.72 )	57.45 (60.72 )	58.15 ( 61.30 )	60.45 ( 60.72 )	52.62 ( 59.04 )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전년에 비해 자체세입, 조정교부금은 증가하였으나, 중앙정부에서는 내국세의 19.24%를 교부세로 자치단체로 배분하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내국세 수입이 감소되어 전국 자치단체 교부세를 전반적으로 감액하여 우리군도 감액되었으나, 전남 22개시군을 비교했을 때 교부세 증가율 순위는 6위에 해당합니다.

☞ 재정자주도 산출방법 :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총세입 × 100

221,137백만원 / 420,290백만원 × 100 = 52.62%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함평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98,042	424,957	298	600	302	28,487	425,259	-27,218	1,269
일반회계	393,291	411,707	-	-	-	17,146	411,707	-18,416	-1,270
기타 특별회계	4,562	10,980	298	600	302	2,341	11,282	-6,720	-4,379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0
기 금	189	2,271	-	-	-	9,000	2,271	-2,081	6,91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 순세계잉여금 :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통합재정수지 1	-13,139	-13,100	-17,442	-4,790	-27,218
통합재정수지 2	387	904	311	122	1,269

☞ 융자금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의 민간융자금에 기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