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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함평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69,184	585,043	598,258	609,169	624,189	2,985,843	2.30%
	자체수입	43,367	44,639	46,134	47,673	49,213	231,027	3.20%
	이 전 수 입	423,495	437,867	449,227	456,558	469,946	2,237,092	2.60%
	지방채	-	-	-	-	-	-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2,322	102,536	102,897	104,938	105,031	517,725	0.70%
세 출		569,184	585,043	598,258	609,169	624,189	2,985,843	2.30%
	경 상 지 출	111,415	112,683	114,724	116,828	117,777	573,427	1.40%
	사 업 수 요	457,769	472,360	483,534	492,341	506,412	2,412,416	2.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함평군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10	70,40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9	7,19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9	9,03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82	54,177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클릭)를 참조하세요

함평군 홈페이지 : 예산현황-성인지에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 주민제안사업 : 전년도 5월~7월 주민들로부터 신청받은 사업에 대해 부서검토·주민참여예산심의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

○ 일반참여예산 : 우리군의 경우 예산편성 시 경상예산은 3천만원이상, 사업예산은 3억원 이상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심의회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227건)
	주민주도형(17건)	주민참여형
244건 : 154,791백만원	17건 : 353백만원	-	227건 : 154,438백만원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제안사업-예산반영-예산집행-결산-평가)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54,791
일반참여예산사업	기획감사실	소송업무 수행 및 지원	143
일반참여예산사업	기획감사실	언론매체 군 이미지 홍보	404
일반참여예산사업	기획감사실	홍보업무 관리지원	339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도시계획도로 (함평군청~농어촌공사) 확장공사	400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함평읍 기각리 원도심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308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해보면 중귀마을 마을만들기사업	453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나산면 월평마을 마을만들기사업	453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학교면 원석정마을 마을만들기사업	453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3,575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5일시장 연결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	1,900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함평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858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086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300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대동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2,030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월야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543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학교면 원고막마을 만들기사업	431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광 보전)	828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함평 용촌‧모산)	326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나산 신촌)	322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940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함평‧학교농공단지 개보수 사업	400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	2,662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미래전략실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2단계)	2,654	계속
주민제안사업	미래전략실	대동면 백호리 보화촌마을앞 농로 및 배수로 정비	5
주민제안사업	미래전략실	대동면 용성리 용연마을 시정정비	15
주민제안사업	미래전략실	해보면 천년안샘 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	10
일반참여예산사업	민원봉사실	구) 건축물 대장 전산화 구축사업	61
일반참여예산사업	민원봉사실	지적관련 영구 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	7
일반참여예산사업	민원봉사실	2021년 맞춤형주거급여 (임차료)	836
일반참여예산사업	민원봉사실	2021년 맞춤형주거급여 (수선유지)	700
일반참여예산사업	민원봉사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746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 측량비	15
일반참여예산사업	민원봉사실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좌표변환사업	42
일반참여예산사업	민원봉사실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1,195
일반참여예산사업	민원봉사실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	80
일반참여예산사업	민원봉사실	가화만사성, 부모님과 함께하는 힐링여행	17
일반참여예산사업	민원봉사실	글로벌 문화체험 해외연수	75
일반참여예산사업	재무과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	468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소상공인 지원	70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전통시장 운영 지원	49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공공근로 사업	279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함평 지역상품권 발행운영(보조)	1,996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보조)	100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37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319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156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477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41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62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625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사업	50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인턴지원 시범사업	37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250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850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농촌형 교통모델 (구 100원택시) 운영	228
일반참여예산사업	일자리 경제과	월야면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	1,10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체육과	야외 자동차극장 운영 인건비	8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체육과	야외 자동차극장 운영 사무관리비	33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체육과	함평군립미술관 운영	137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체육과	함평천지길 조성사업	50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체육과	수산봉 전망타워 조성	1,30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체육과	전남야구장 및 함평 야구장 유지관리	129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체육과	야구전문타운 확장사업	894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체육과	함평문화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유지관리	16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체육과	함평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1,66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체육과	함평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1,00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체육과	함평 야구전문타운 스포츠 조명 설치 등시설보강	1,00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체육과	함평베이스타운 유소년야구장 조성	1,000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가연성쓰레기 소각처리비	1,170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529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함평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520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함평~해보 도로시설 개량공사(국도24호선) 오수관로 이설	500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슬러지(폐기물)처리 민간위탁비(경상)	257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수질TMS(수질 원격감시체계) 유지관리 대행(경상)	40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해보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대행(자체)	505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512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72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186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770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자연환경보전 이용 시설 조성사업	440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1,389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대동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286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함평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7,762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함평군 대동수원지 저류시설 설치사업	880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함평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500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579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해보 하수관로 정비사업(3차)	4,403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손불, 나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1,570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나산, 해보, 월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168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714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월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787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중량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622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국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74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77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896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학교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500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월야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300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상하수도과	함평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548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밀 경영안정자금 지원	20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친환경 미니단호박 및 애플수박 조기재배 지원사업	5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친환경 완초재배 장려금 지원사업	25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	2,051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농축산순환자원화 센터 퇴비 원료 구입	105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신선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30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농특산물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15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톤백매입용 대형포장재 구입비 지원	22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지원	3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5,052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344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한국농어민 신문 보급사업	43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5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118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	63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367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16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1,943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45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	716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사업	30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914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유기질비료 지원	2,775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유기농업자재 지원	113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74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67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	3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지원	524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	397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	12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벼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	81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686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199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136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	7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보조)	272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445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331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보온커튼) 지원사업	365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379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00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조성사업	375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학교급식 친환경농 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467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	33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사업	300
일반참여예산사업	친환경 농산과	고품질 나비쌀육성 수매 장려금 지원사업	160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 복지과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금 지원	1,046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 복지과	무지개근로사업장 운영	396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 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614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 복지과	장애인생활지원 (개인신고)	425
일반참여예산사업	가족행복과	함평천지종합 복지관 운영	602
일반참여예산사업	가족행복과	함평군공립 요양시설 확충	2,549
일반참여예산사업	가족행복과	다문화가족건전육성	340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수산과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자체)	49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수산과	소 브루셀라병 검사	145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수산과	영세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	70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수산과	조사료 생산 및 이용장려금 지원	500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수산과	함평천지한우 섬유질 TMR 무항생제 배합사료 지원	240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수산과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육성사업	200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수산과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존 고등등록우 육성	132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수산과	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	38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수산과	손불지구 어촌뉴딜 300사업	1,565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수산과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사업	3,853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15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군도 농어촌도로 측구 정비공사	30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15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연화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1,100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신표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1,100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55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엄다면 화양리 정양마을 수호소하천 정비공사	25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요골소하천 정비사업	800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영화소하천 정비사업	400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CCTV 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345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마을 일제방송 시스템 유지 관리	16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2020 자풍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840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2020 금곡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932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2020 연암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932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엄다 성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00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해보 구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60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손불 석창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900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구봉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694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소하천정비사업(전환)	2,000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5일시장 재해위험개선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35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구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564	계속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 건설과	신광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600	계속
주민제안사업	안전 건설과	손불면 궁산리 신평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15
주민제안사업	안전 건설과	손불면 죽장리 담골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5
주민제안사업	안전 건설과	신광면 비아소하천 유실법면 정비공사	30
주민제안사업	안전 건설과	농어촌도로 105호선 도로측구 정비공사	2
주민제안사업	안전 건설과	엄다면 기각천 제방도로 포장	25
주민제안사업	안전 건설과	대동면 덕산리 아차동 마을앞(군도3호선) 배수로 정비	18
주민제안사업	안전 건설과	나산 월봉리 월봉들 배수로 정비공사	55
주민제안사업	안전 건설과	해보리 월현들 농지 진입로 정비공사	25
주민제안사업	안전 건설과	월야면 계림리 농로포장공사	15
주민제안사업	안전 건설과	월야면 정산리 소하천 옹벽 정비공사	5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공원과	2021년 대한민국 난 명품대전 개최	60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공원과	칡덩굴제거 전문 작업단 운영	84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공원과	정책숲가꾸기	1,263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공원과	공공숲가꾸기	308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공원과	전남 임업인 한마음 대회 개최 지원	60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공원과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	475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공원과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	318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공원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921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공원과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200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공원과	모악산 산림욕장 보완사업	397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공원과	함평군 산불방지센터 신축	390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공원과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운영	596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공원과	산림병해충예찰 방제단 운영	22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공원과	사방사업 신규조성	699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공원과	임도신설	437
일반참여예산사업	보건소	건강증진형 월야 보건지소 신축	1,779
일반참여예산사업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597
일반참여예산사업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1,093
일반참여예산사업	보건소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급	819
일반참여예산사업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	674
일반참여예산사업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84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본점)	327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상담소 운영	45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종합가공 센터운영	63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나비‧곤충 보급 생산포 운영	37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52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 활성화	22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고품질 원예작물 안정생산 시범포 운영	2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국화재배	396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해안권역 정원 조성	22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부존자원 증식사업	46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국향대전	156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함평천 생태 꽃길 조성	46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나비‧곤충 대량 사육관리	31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시설, 장비) 지원	300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방제비 지원	180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나비곤충 생태체험관 및 사육온실 신축	500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30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제엑스포 사업소	엑스포공원 관리	326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제엑스포 사업소	물놀이장 운영	411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제엑스포 사업소	축제진흥	493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제엑스포 사업소	공원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	218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제엑스포 사업소	한국토종민물고기 과학관 관리	48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제엑스포 사업소	공원전시관 관리및정비	126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제엑스포 사업소	경관조성 수목 관리	65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제엑스포 사업소	함평천지 문화유물 전시관 조성사업	46
주민제안사업	나산면	나산면 공중목욕장 온수통 교체공사	65
주민제안사업	해보면	발미마을 공동우물 진입로 정비	10
주민제안사업	해보면	대성마을 우물 개보수	20
주민제안사업	해보면	해보면 마을게시판 설치	3

(단위 : 백만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21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인원 : 25명

- 일반행정위원회 : 6명

- 복지문화위원회 : 6명

- 농업농촌위원회 : 6명

- 건설환경위원회 : 7명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개요 및 내용

❍ 일    시 : 2020. 10. 16.(금) ~ 10. 23.(금) (분과별 개최)

❍ 참 석 자 : 주민참여예산위원 25명 중 20명 참석

❍ 심의대상

- 주민참여예산 : 3천만원 이상 경상예산, 3억원 이상 건설 등 주요사업

- 주민제안사업 :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주변 불편해소 사업 등

❍  안건의견

- 농기계 임대사업 : 농기계 사용량이 많은 영농철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 병해충방제사업 : 병해충방제 효율성 높일 수 있도록 적기 방역추진

-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

- 송아지거세장려금 : 사업의 실효성 검토 후 추진바람

- 칡덩굴제거사업 : 산림, 입목에 피해를 주는 칡덩굴제거를 지속적으로 추진

- 월야면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 : 주차장 확보에 동의하나 주차타워 방식은 검토 필요

- 도로시설 개량공사에 따른 오수관로이설 : 국도인 사업에 대해 군비투입하여 이설하는 것은 부적정한 부분임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함평군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8	80	163	214	433,787	387,156	46,631
기획감사실	1	2	7	8	9,747	9,465	283
미래전략실	1	6	13	13	34,634	31,132	3,502
민원봉사실	1	4	10	10	4,306	4,765	-459
총무과	1	5	10	14	58,223	56,671	1,552
재무과	1	3	9	6	2,127	2,053	74
일자리경제과	1	6	8	13	17,044	13,001	4,044
문화관광체육과	1	6	6	14	12,589	9,085	3,504
환경상하수도과	1	8	15	20	51,316	40,959	10,357
친환경농산과	1	4	7	22	56,749	49,287	7,463
주민복지과	1	7	14	10	19,267	18,362	904
가족행복과	1	4	7	12	69,412	59,783	9,629
축수산과	1	6	7	15	19,377	17,566	1,812
안전건설과	1	6	11	16	31,366	34,586	-3,220
산림공원과	1	4	8	14	13,116	11,949	1,167
의회사무과	1	1	2	2	734	736	-2
보건소	1	4	10	10	8,858	7,202	1,656
농업기술센터	1	3	14	10	6,322	6,194	127
축제엑스포사업소	1	1	5	5	12,399	8,756	3,643
읍·면	-	-	-	-	901	854	47

예산은 부서-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우리 함평군의 전략목표는 18개로 실과별로 1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며, 부서의 1년간 목표로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목표 수는 80개로 예산체계상 정책사업 1개와 대응되도록 설정됩니다.

성과지표는 163개로, 성과계획 평가를 위해 정책사업 목표별로 성과지표를 설정되며, 사업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단위사업은 214개로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업무 추진 및 향후  성과 측정의 대상이 됩니다.

세부사업은 구체적인 사업단위로 우리군은 1,85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함평군 홈페이지 예산현황-성과계획서

(https://www.hampyeong.go.kr/contentsView.do?pageId=www526)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대비 인건비의 비율
8.04	52.62	21.49	21.74	63.45	128.73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8.04%, 재정자주도는 52.62%로 우리예산의 사회복지분야의 예산 비율은 21.49%이며, 전체예산 중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비율은 21.74%, 보조사업의 비율은 63.45%입니다. 자체재원에 대비하여 인건비의 예산은 128.73%입니다.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클릭)를 참조하세요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33,787	183	29	154	0.04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 국외여비는 세출예산총계 대비 0.042%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57% 반영하였습니다.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307,988	321,963	346,042	386,884	433,787
국외여비 총액 (B=C+D)	256	272	277	288	183
국외업무여비(C)	20	20	20	29	29
국제화여비(D)	236	252	257	259	154
비율	0.08	0.08	0.08	0.07	0.04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함평군이 2021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20,290	3,818	0.9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세출예산 총계대비 0.91%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99%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288,635	305,537	318,281	369,569	420,290
행사･축제경비	2,730	3,003	2,744	3,853	3,818
비율	0.95	0.98	0.86	1.04	0.91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함평군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179	162	53	36	73	0.9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89	89	89	89	162

※ 2021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 산출산식 : 최근 3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0.35%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24	224	100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21	221	221	221	22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시책업무추진비 한도액은 도에서 산정식을 활용하여 결정하되, 시군 특성을 감안하여 보정계수 적용하여 통보되면 한도액 범위내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함평군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48	143	45	73	24	0	96.62%

▸의정운영공통경비 : 지방의회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의원국외여비 : 지방의원 공무 및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

▸ 의원역량개발비 : 지방의회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19	143	144	148	143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의 경우 총액한도액 대비 96.62%를 편성하였습니다.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우리 함평군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20,978	11,379	11,379	-	54.24%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9,058	10,569	9,702	10,090	11,379
한도 내	9,058	10,569	9,702	10,090	11,379
한도 외	-	-	-	-	-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 보조금 한도액 산출식 : 전년도 보조금 한도기준액×(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전년대비 보조금 증가 이유는 2021년 본예산에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보조금 분까지 반영하여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금 한도액의 54.24%를 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879	910,000	1,035
공무원 일‧숙직비	1,188	66,180	5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790	1,290,386	1,633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879명

- 공무원 일·숙직비

· 일직 3명 × 115일

· 숙직 휴일 3명 × 111일, 숙직 평일 2명×255일

- 이장(273명), 반장(517명)

· 이장 : 기본수당 월 300천원 이내, 상여금 연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천원 월2회

· 반장 : 연 50천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473	3,622
인건비 절감	1,087	1,666
지방의회경비 절감	39	51
업무추진비 절감	30	106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396	463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33	41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신규	926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세출효율화 부문 반영항목은 각각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되어 반영액이 클수록 인센티브를 받게됩니다. 전년도에는 –473백만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3,622백만원으로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1,933	305
지방세 징수율 제고	226	-177
지방세 체납액 축소	571	535
경상세외수입 확충	724	-1,353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412	1,300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출처 :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세입확충 부문 노력도는  세출효율화와 반대로 반영액이 적을수록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세출효율화 노력도 반영액에서 세입확충 노력도 반영액 차감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받게 되므로 전년도 비해 노력도 교부세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 종합적인 보통교부세 노력도는 전남 22개 시군 중 9위에 해당합니다.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1년에 우리 함평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21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수년에 걸쳐 분할감액된 내역도 감액되는 해마다 공시 필요)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1년에 우리 함평군이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