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 정의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목적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은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별도로 선정하여 국민들이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위함
선정기준
-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 10억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국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선정절차
![(기관) 선정 계획 수립 선정기준(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주요 법령 제개정)마련 등 (국민) 사업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신청 접수 1. 선정계획 및 국민신청 공개과제 통보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선정계획 및 국민신청 공개과제 부서별 통보 2. 공개과제(안) 사업내역서 작성 제출 선정기준을 고려한 공개과제(안) 자체 발굴 및 국민신청 공개과제 검토 부서별 공개과제(안) 확정 및 사업내역서 작성 제출. 3. 심의위원회 심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정보공계 심의회 개최 및 공개과제 선정. 4. 정책실명 공개과제 공개. 군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과제 공개.](/home/www/images/sub/05010100_01.jpg)
정책실명 책임관
- 정책실명제 책임관 : 기획예산실장(061-320-1400)
- 정책실명제 담 당 : 기획정책팀(061-3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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